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남한에서는 강제노동으로 규정하더라도 북에서는 그게 교육의 일부분으로 본다면 남한의 시각으로 봐야할까요? 북의 시각으로 봐야할까요? 국제기구의 권고를 이야기할꺼면 울나라가 un산하의 국제기구의 권고를 다 준수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의 특수성을 가지고 개입하기 시작하면 북도 우리의 문제를 맘껏 개입할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죠.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면 상호간에 좋을것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언급으로 끝내는 것이 논란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 수도없이 접하게 될텐데 특히 보수쪽에서 딴지를 계속해서 걸거고.. 원칙을 세워놓는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나라의 현존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역사적 사실관계 그것도 역사학자들에 의해 거의 평가가 끝난 부분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망상입니다
어떠한 나라는 만 15세 이하부터 어떠한 나라는 만 16세 이하부터 아동노동을 금지한다고 해보죠. 전자가 합리적인가요? 후자가 합리적인가요? 애초 정치에서는 선택된 최선은 있어도 정답따위는 없습니다. 단지 선택한 집단이 얼마나 많냐 많지 않느냐의 문제지. 사실상 왕조국가의 사회제도와 민주국가의 사회제도를 단순 비교해서 까대는것 자체가 우스운거구요. 판단은 정보를 보는 사람에게 맡기면 됩니다. 판단자체를 미리내고 보는 사람한테 정답인것마냥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나이어린 아이들에게는..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가 정답이다라는 교육도 세뇌교육이에요.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게 아니라 주입시키는 것이니가요.
아동노동문제를 어떻게 볼것이냐와 항미원조,임나일본부설,식민지근대화론이 도대체 뭔 상관관계가 있을가요? 차라리 조두순에게 내려졌던 형량이 국민정서에 맞냐 맞지 않냐를 따지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단지 그게 대상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것이 차이일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