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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3 12:39
[정치] 표 때문에 무너진 조세원칙···내는 사람만 내는 세금
 글쓴이 : 커피는발암
조회 :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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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헌철고순 20-12-03 12:56
   
경제 게시판에서 주식 이야기나 하지 왜 또 여기 왔어
junyi 20-12-03 13:07
   
수직적 공평성 아니? 담세력은 아니?
진실게임 20-12-03 13:07
   
칭찬을 비난처럼 하는 재주
Kaesar 20-12-03 19:29
   
조세원칙이 뭔지는 알고 경제신문 기사를 써 갈기는지 모르겠네.

국민개세주의 :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응능주의 : 능력이 있는 자가 그에 맞춰 세금을 낸다.

이런 게 중요한 조세원칙인데,

소득이 적은 서민이라도 소비활종을 하면서 누구나 세금을 내는데, 이는 개세주의와 응능주의에 합치되는 것이고,
소득이 적거나 유산이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가 면제되는데 이는 국민개세주의에 인밎는 것 같지만 응능주의 원칙에 따라 세금 부과를 안하는 것입니다.

저 경제지 놈들은 부자감세에 앞장서면서 재벌의 끄나불을 하는데, 실은 거렁뱅이이면서 저런 짓을 하는 부끄러움이나 아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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