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그 원칙을 포기하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라면 때로는 원칙을 포기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정의란 무엇인가'류의 딜레마 문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쉬쉬하는게 아니죠. 알면서도 쉬쉬하는건 남북관계를 일단 해결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햇볕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정책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의 의미에서의 국가는 모든 국제단체를 포함 국제인권단체와는 달리 국익이라는 부분,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 지지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운영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편적인 원칙을 다 충족시켜줄라고 치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즉 이리하려면 저게 막히고 저리하려면 이리막히는 뭐가 되든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됩니다.
정치가 종교와 과학과 다른 점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개가 있을 경우 답이 한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선택과 기호의 문제이지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그림은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개혁개방으로 북한을 이끌고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어느정도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때 제대로 논의하자입니다.
당장의 통일은 흡수식 통일이고 이러한 통일은 원칙적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독 통일과 비교하기에는 남북간의 이질성이 이젠 너무나 심해졌기 때문에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피할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멘의 통일처럼 더 안좋은 결과를 낳을수 있습니다. 정치사회경제 모든 영역에서. 그런식으로 통일할거면 안하니만 못합니다.
통일은 역사적 사명이라는 측면에선 절대적 명제지만 절대적 명제라고 모든 방법이 다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라는 부분까지 같이봐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죠.. 무력으로 해결하실건가요? 본인들이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물적 인적 피해를 다 감당하실 능력도 없을거라면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되죠. 일단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바라지도 않아요. 극우 또라이 할배들만 제외한다면
당연히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면 군사력도 키우겠죠. 핵으로 키우나 다른 재래식무기로 떡칠하나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건 마찬가지인데 단지 백년 천년 저렇게 굶어뒤지게 만드시렵니까? 목적이 뭔가요? 북한 더럽게 가난하게 만들기? 아님 재래식 군사력보다는 핵무기로 위협하게 만들기? 도대체 뭔 차이가 있을가요?
중국이 버티고 있는한 또한 조금은 다른 관점이지만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한 그 방법은 그냥 상상속의 감정적 쾌감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심지어 현 상태를 계속해서 100년 200년 끌어간다고 해도 북한이 망할 일이 없구요. 현실성이 없어요.
오히려 북한이 배가 불러지면 불러질수록 잃을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쟁이라는걸 생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보수의 북한시각의 문제는 북한정권은 무너질것이다와 북한은 남한을 어떻게해서든 집어삼킬거라는 강박입니다. 그건 옛날얘기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북한을 집어삼켜야 한다는 것 북한을 어떻게해서든 민주정치하에 두려고 하는것 자체도 강박입니다. 중요한건 서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일단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정도는 되어서 통일을 이야기해야지 지금 수준에서 통일을 이야기하자는 무력으로 붙어서 똑같이 망하자나 궁합이 안맞는 부부 억지로 결합시켜서 파탄시키냐나 파탄나는 방법만 택하자일뿐입니다.
국제 비정부 기구인 휴먼 라이트 워치는 다수의 관측통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휴먼 라이트 워치를 비판한 이들로는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해 온 국가 정부와 NGO 모니터, 언론, 설립자인 로버트 L. 번스타인 전 회장이있다. 편향성에 대한 주장에는 미국 정부 정책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이 포함되었고, 휴먼 라이트 워치는 친이스라엘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휴먼 라이트 워치는 또한 부족한 연구방법론과 허술한 사실 확인, 비개방적인 정권들의 인권 유린에 대한 무시로 비난을 받아왔다.[5]
휴먼 라이트 워치는 또한 미국 정부의 ‘회전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충 저런말하는거보니 미국 정부는 좋게 안보나본데
사람들 예상과는 다르게 바이든은 오바마 2기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보이네
저 기구 미국 프락치 느낌인데 저런 소리한거라면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관으로 맞는 말이지...
그러면서도 안되는 건 아직 한국 민주화가 덜 됐기 때문인 거고, 빨갱이 열등감을 극복 못한 거죠.
우린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진짜 압도적인 체제 우위인건데... 어설퍼.
하기사 박정희 독재도 청산 못했으니...
나이키가 저걸 거론하면서 한국은 민주화가 덜 된 나라라고 광고하면 할 말 없는 거고....
일본은 공산당까지 정치에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을 비웃어도 또한 할 말 없고..
내려와서 정치 하지마라..북한인권 염병하면서 우리나라 돈 어디다 쓰는걸 밣히고 우리나라도 탈북단체에 지원도 가려가면서 해라..보수단체에 얼마나 많은돌이 기어 들어가는지 개인돈은으로 ㅆ는지..
그리고 내려왔으면 좀 조용히 살기를 바란다..니덜이 먼데 설쳐...설치려면 니덜 국가 지원금 어디다 쓰는지 투명하게 밝혀히고 해라..개빨깽이넘덜아...특정정당 지원을 받는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