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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9 17:11
[정치]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글쓴이 : 꼬마와팻맨
조회 : 523  

정세균 총리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 및 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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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보아 21-03-29 17:32
   
5배도 모자르겠다. 그동안 해먹은게 더많은 인간들도 많아서. 투기한 정치인들 싹다 걸려서 짤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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