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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01 17:57
[정치] '5% 상한제 주도' 박주민도 법 통과 전 임대료 9% 올려
 글쓴이 : Drake
조회 :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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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21-04-01 18:05
   
시세보다 20만원씩 적게 받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보기에 따라선 미담이 될 수도 있는 일을 괴담으로 만드는구나...
LikeThis 21-04-01 18:17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신규 임대 계약으로 보증금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다고 나옵니다.

박 의원 경우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계약을 마친 데다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한 계약이어서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기레기가 제목 장사하는 기레기 작문은 좀 퍼오지 마세요.
     
Drake 21-04-01 18:21
   
뉴스는 보고 오셨어요?
보증금 3억 -> 1억, 월세 100 만원 -> 185 만원
당시 전월세 전환률로 따지면 9.17% 올렸다고 나옵니다.

입법 직전에 올렸으니 위법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는요?
임대료 상한제 발의한 국회의원이 1달 전에 저랬다는건 양심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으로 문제라서가 아니라, 양심적으로 따져서 저 정치인의 행동에 문제있다고 생각해서 퍼온거니까 저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님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나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퍼왔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구요.
          
호연 21-04-01 18:31
   
그런 부분을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건 경솔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세보다 훨씬 낮춰 받았다는 점은 외면한다면 너무 치우친 시각이겠죠.

님이라면 저렇게 하실 수 있었겠어요? 매월 20만원이면 1년 240만원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 손해를 보고도 양심없다는 소릴 들어야 한다면 참...
               
Drake 21-04-01 18:32
   
시세보다 20만원을 낮춰 받았는지 사실관계부터 우선 확인을 해야되는 부분이고
둘째로 자신이 그렇게 입법준비 중이였으면 상한제에 맞게 5%만 될 일이란겁니다
                    
호연 21-04-01 18:36
   
네 그렇다면 양심없다는 매도를 하시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았겠죠.

상한제의 경우 기존 임차인과의 문제고, 새로운 계약에서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살던 사람 쫒아낸 것도 아닌데 대체 무슨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Drake 21-04-01 18:41
   
JTBC 뉴스보고 퍼온겁니다. 사실관계 확인등의 후속보도는 곧 나올 것이고 그걸 기다리면 되는겁니다. 님이나 나나 서울 중구 부동산 시세에 훤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주변 부동산 시세 확인하고 온게 아니라면 입장은 같겠죠.
그전에 기자와 언론사가 제기한 문제를 보고 문제가 있구나하고 퍼오는 행위는 위.법.이. 아.닙.니.다.
물론. 박주민 의원의 행동이 위.법.이. 아.니.듯.이.
                         
LikeThis 21-04-01 18:42
   
쓰레기 같은 선동 기사를 퍼온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시죠?
                         
호연 21-04-01 18:44
   
수십 수백억 투기도 별 일 아니라고 넘어가는 세상에, 몇십 몇백만원 가지고 이리 따진다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언론이 후속보도를 해야 하는 대상은 사실 박주민 의원의 꼬질꼬질한 살림살이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투기와 재테크들이죠.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면서 양심없다고 규정하셔서,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인 것 같아 참견을 하였습니다.
                         
Drake 21-04-01 18:44
   
저게 쓰레기 같은 선동 기사인지 아닌지는 후속보도를 봐야 알 수 있는거죠
뭘 근거로 단정적으로 쓰레기 선동기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도의적 책임을 운운하는지 어이가 없군요
               
쿠루루 21-04-01 18:57
   
잘모르면  알아보고 말해야죠...

그냥 정가대로 다 받은 거에요..
타 사이트에 다른 층은 얼마 받았는지 다 있는데
딱 받을만큼 받았어요...

박주민은  6층인데 1억/185, 
다른 주민은 12층인데 1억/185 ....... 임
          
LikeThis 21-04-01 18:31
   
발의한 법안은 기존세입자의 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거니까
신규 세입자를 대상으로 5% 이상 올린건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올린 월세도 주변 시세보다 쌉니다.
보증금도 내렸고요.
도의적으로 문제될것 1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더 싸게 내놓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사람이...
제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라 너무 기쁘군요.
               
Drake 21-04-01 18:47
   
그게 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입니다.
불법은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ikeThis 21-04-01 18:49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사과했죠.
그럼 이제 된거 아닌가요??
                         
Drake 21-04-01 18:50
   
그런데요? 사과했으면 기사 퍼오지 말라 이겁니까?
                         
LikeThis 21-04-01 18:52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다른당 의원들은 사과는 커녕 뻔뻔한 변명만 일관하고 있는데도 그런 기사는 안퍼오시니 저의가 의심되는게 아니겠습니까??
                         
Drake 21-04-01 18:59
   
안퍼온게 아니라 님이 한쪽 당에 정치적 부담이 되는 기사만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당원이세요? 반대당 까는 기사만 올려줄까요? 나는 당원도 아니고 알바생도 아닌데 왜 그래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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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건은 당 관계없이 다 퍼오고 다 까니까 그렇게 아시구요.
                         
LikeThis 21-04-01 19:15
   
이렇게 공명정대하신줄 모르고 제가 실수 했네요.
앞으로는 내곡동이나 LCT 같은 내용이 있는 기레기 작문도 퍼오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Drake 21-04-01 19:20
   
난 님한테 기대하는 거 하나도 없고
님한테 뭘 기대하겠다 이런 소리 들을 일도 없으니까
피차간에 필요없는 말은 하지 맙시다

님이 한쪽 당에 부담되는 기사만 문제 삼고 있다는 지적은 인정하는 걸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LikeThis 21-04-01 19:23
   
도망치시네...
걍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건은 당 관계없이 다 퍼오고 다 까시면 되는데...
내곡동이나 LCT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쪽은 아니실까요?

저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님은 어디 지지하십니까??
아... 물론 없다고 이야기하실거 알지만 예의상 물어본겁니다.
                         
Drake 21-04-01 19:28
   
정신승리 하고 싶으면 맘대로 하십쇼
도망치는걸로 만들고 싶은가 본데 그런거 하나도 신경안씁니다

오늘 일로 민주당에서 마음이 좀더 떠났다고 솔직하게 적고 갑니다.
지도층에 똑똑한 사람들 있어도 지지자들과 여성계, 당원이라는 사람들 행태가 마음에 안듭니다

뉴스 올리는 뉴스 게시판인데 입맛에 안맞는 뉴스 올라왔다고 거기만 문제삼고
반대당 까는 글은 찾아 보지도 않고 몰아세우려고 하고 말이죠?

정게에 민주당 여성계들이 홍준연 제명시키는거 당 지도층이 구경만 했을 때부터 당분간 무당파라고 적어 놓은거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찾아보십쇼
                         
LikeThis 21-04-01 19:34
   
네. 멀리 안나갑니다.
민주당이랑 멀리 떨어진 알맞은 정당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게 맞다면 말입니다.
                         
Drake 21-04-01 19:41
   
필요없는 말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지지 하든 내마음이고 나중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도 안하는 것도 내 자유입니다.

"민주당이랑 멀리 떨어진 알맞은 정당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게 맞다면 말입니다."

위의 두 문장 모두 불필요하고 약간 무례한 말입니다.
                         
LikeThis 21-04-01 19:48
   
공명정대하신분에게 제가 무례한 말을 너무 많이 했군요.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혹시... 내곡동 땅 거짓 진술에 대해서 공명정대하신 고견을 들어볼수 있나요??
박주민 의원에게 도의적책임을 이야기하신것 같은 깐깐한 기준으로 말입니다.
                         
Drake 21-04-01 19:50
   
물어볼 자유는 있으십니다만
답을 할 필요는 없지요
비꼬는 말투 상당히 짜증납니다
                         
LikeThis 21-04-01 19:51
   
공명정대하신 분과 대화를 나누기엔 제 소양이 부족하여
참아 대답을 못하신걸로 알고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진실게임 21-04-01 18:27
   
맘먹고 쎄게 올린게 시세보다 싸면, 칭찬들을 일이지, 그게 무슨 흠이라고?

도의적으로 칭찬할 만함.
     
Drake 21-04-01 18:29
   
도의적으로 칭찬받을 일이면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은 왜 사퇴합니까?
          
궁극스킬 21-04-01 18:39
   
그냥 말나오면 사퇴하는 게 깔끔하죠.

도의적으로 칭찬받을 일이라도 기레기들이 물고 늘어지면 실제로 아무 잘못없어도

잘못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없이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기레기가 아무리 드러운 새끼라도 피의 쓀드치면

죄없는 사람처럼 되는 게 지금 이 나라 현실 아님?

기레기는 앞으로  이 땅에서 발 못붙이게 될 거.

지들 스스로 그런 세상이 오게 만들고 있음
               
Drake 21-04-02 01:46
   
벌써 민주당 대표 대행이 박의원한테 경고하고 자성하라고 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실드쳐야될 일입니까?
저 사람이 뭔데요? 민주당의 핵심 중 핵심이라도 됨?
          
카밀 21-04-01 18:43
   
그런부분은 솔직히 민주당도 뻔뻔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니 이런 오해를 삽니다.

그냥 지금은 뭐든 욕먹으니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사퇴시킨 거겠죠.
               
Drake 21-04-01 18:54
   
전 아직 모르겠네요
정리해주는 후속보도 같은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선거철이니 민감한 이슈라 사퇴했다는 주장도 이해가 듣고보니 이해는 되는데
기사 찾아보니 김상조 조응천 까지 어쩌고 하는 기사 많이 나오네요

윗 사람들 말처럼 그게 다 쓰레기 선동기사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확인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직장사람 21-04-01 18:29
   
원래 토건 가격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죠

님 말씀처럼 시세보다 싸면 되긴 합니다 ㅎㅎㅎ
직장사람 21-04-01 18:40
   
이정도도 민주당은 논란이 되는군요

허나 개인적으로 이런 논란?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기사가 더 많은 기득권에게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고....
뭐랄까... 이정도에도 논란이면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토건으로 비정상적인
부를 쌓는 법적 행위들은 없어지라 보고

그러니 부정보다는 나름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카밀 21-04-01 18:50
   
저는 사람들이 그리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네요.
난나야 21-04-01 19:19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 기존세입자가 계약기간연장을 원할때 불합리한 대우를 안받도록하기 위한 법인데....
신규세입자가 계약한 내용이 뭔 상관임????

저걸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할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존세입자든 신규세입자든 그냥 무조건 전년대비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만들었으면 몰라.............  너무 억지들이 심하시네~~~~
ultrakiki 21-04-01 19:57
   


호영이는 23 % 씩 올려받고도 아무 지적을 안받는데...

크 공명정대하여라.
     
Drake 21-04-02 01:53
   
불량학생으로 소문난 애들이 구석에서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걸 발견했을 때
-> 니들이 그렇지

모범생이고 착한 애인지 알았던 학생이 몰래 담배피고 술마시는걸 발견했을 때
-> 아니 너도?

이런 심정인 거겠죠? 포기한 놈과 그래도 믿었던 놈의 차이
Drake 21-04-01 20:03
   
김태년, '월세 내로남불' 박주민에 공개 경고.."자성 촉구"
https://news.v.daum.net/v/20210401192700302

아무 문제도 없으면 민주당 대표 대행이 왜 경고를 하고 자성 촉구를 하는지 모르겠군요.
윗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잘못한거 없는데 경고 했으니 김태년도 까야 됩니까?
-----------------------------------
기존 계약이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입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이 26.6%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 부담 최소화를 목적으로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묶는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이른바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뭔놈의 당파싸움도 아니고 자기편이라고 무조건 감싸고 도는게 옳은 일인지 생각을 해보십쇼.
까일만해서 까는거니까
Drake 21-04-01 20:24
   
임대법 입법한 장본인이 이전 세입자한테 받았건 신규 세입자한테 받았건
법안통과 20여일 전에 임대료를 26.6% 올려 먹었으면
지가 입법한 법의 취지: "세입자 부담 감소"는 안중에 없는
내로남불 짓을 한 것이거나 정치감각이나 눈치가 없는 근시안 정치인이라는 방증이구만 뭐 이런걸 실드치겠다고들 그러는지 아주 이해가 안되는구만요. ㅡㅡ
죽일 죄도 아니고 적당히 깔건 까고 넘어가면 되는걸 갖다가
대~단들 하십니다~
     
난나야 21-04-02 00:13
   
'세입자 부담 감소'가 입법취지라니............................
차라리 사회주의경재이론을 주장하시길.......................................
주택은 공계념이입자 부담 감소'가 입법취지라니............................
차라리 사회주의경재이론을 주장하시길.......................................
토지공개념의 주의라면 전 찬성.............

세입자의 주거권리를 보장한다는게 골자임.....
카밀 21-04-01 21:22
   
그냥 이런 법들 앞으론 내놓지 말자. 그게 속편하겠다.. ㅋㅋㅋㅋㅋ

뭐하러 내놓고 욕 먹음. 안 내놨으면 안 먹는 걸..

돌아가는 거 보는 것도 깝깝하네..

뭔 말을 하든 까이는 거 그냥 까이자. 기레기들이 하는데로 떠드는데로 그냥 듣고 까여라..
     
Drake 21-04-02 01:55
   
국회의원이 입법안하면 월급은 왜 받아갑니까?
좋은 법은 만들고 거기에 반하는 욕먹을 짓도 안하면 됩니다

덜 떨어진 짓을 했으면 적당히 혼내고 앞으로 잘하라고 하던가
영 아니올시다면 걸러내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걸 왜 감싸고 돌려고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전쟁터지기 전에 미리 이순신인지 원균인지 권율인지 신립인지 옥석을 가려내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지 ㅡㅡ
영웅문 21-04-03 06:19
   
아무리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잘못한 거까지 옹호하는 추태는 하지 맙시다.
그러다가 망한다고 예전부터 말했는데...
권력자가 망하는 것은 아주 싶게말해서 꼬리흔드는 지지자들 때문에 위기가 오는지 모르고 망하는 겁니다.
문통이 초기에 엄청난 지지율을 보이면서 잘했고, 많은 국민들의 등을 잘 긇어줬지만...
그 이후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옹호하는 자들에 둘러쌓여 민심을 읽는 것에 실패했죠...

지금의 위기는 여기에 기생하는 지지자들의 기여가 가히 높다 볼수 있죠...
난 아직도 새누리 종자들을 매우 싫어 합니다만...
지금은 민주당도 비슷한 수준으로 싫어 합니다.
똑같은 놈들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럼 박주민이 올린 월세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현 은행금리가 1%가 안되죠...
그럼 2억에 대한 은행이자는 얼마가 되야 할까요?
박주민은 85만원이나 올렸는데...
은행이자 잘쳐줘도 3% 즉 60만원이 안돼야 함에도 25만원이나 더 받았네요...
25만원만큼 이자를 1억 이상 보증금을 올렸다 볼수 있죠.
즉, 박주민은 말로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올렸다 말하지만...
현실은 받을것은 다 받고 있다 보시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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