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 경우 분야에 따라선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더라도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인과관계를 개인수준에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한데 문제는 그런식으로 적용하면 너무 많은 사례들이 나오게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이상사례들이 너무 많은지라. 의무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접종하지 않으면 페널티들이 존재해서 단순히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것도 그렇고 국가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좀 복잡하긴 합니다.
어쨌든 분명치 않지만 분류상 이상사례는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가 완전히 책임이 없다 일관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별로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문제는 보상방식과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 따지는거 자체도 골치아프다는 것
사실 인과성도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무자르듯 나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함,상당히 확실함,가능함,가능성적음,평가곤란 이렇게 여러단계로 나뉘는지라 완전히 배제되건지 가능성은 남게둔건지 좀 애매함.
예전 지열발전소의 포항지진과의 인과관계 논란에서 촉발지진이냐 유발지진이냐와 같이 본인의 건강상 뇌출혈 임박시점에 백신에 의한 이상반응이 뇌출혈을 촉발시켰는지 아예 백신자체가 건강한 사람에게 뇌출혈을 일으켰는지 따지는것이 애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