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사와 관련해서 과거 외교부의 입장이 윤석열씨 말대로 문제삼지 않은것이 아니라 외교적수사로 해석될수 있는 부분에는 기사에서 주장하는 바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역시나 전문가들 집단의 의견을 일개 찬핵론자 따위로 폄훼하는 논조는 좀 보기가 흉하네요. IAEA나 국제기관의 공식문서만 봐도 다 알려진 사실을 이야기한건데 일개 론자로 이야기하다니. 국내에서는 몰라도 국제적으론 소수론입니다. 현정부의 견해는, 그게 이해가 안가면 미국이나 유럽각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되는거고
WTO판결은 과학적인 판결이 아니라 한국의 기준이 국제적인 관례에 기초해서 위반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것입니다. 심지어 WTO판결내용에서조차 자신들은 과학적인 문제의 사실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영문으로 된 판결문을 찾아다 링크시켜드리는것도 귀찮네요, 예전에 그 문제로 한번 설명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WTO판결은 한국의 수입금지조치가 관례에 기초해서 국제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판결합니다.
애초 그 판결자체가 일본이 한국에 다른 나라와 공평하게 자신들의 상품을 판단하지 않았다를 가지고 소를 건거지 과학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해서 소를 건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똑같은 50bq/kg이 감지되었다면 다른 나라는 수입을 허가하면서 일본은 수입을 허가를 안해주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방사선방호와 관련 icrp과 내세우는 alara원칙에 근거해서 alop이라는 세가지 수입규칙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일본이 태클을 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wto판결은 그게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죠.
그리고 2차판결에서 1차판결을 뒤집으면서 그 얘기를 했죠. 판결은 과학적 안전성이 아니라 그것이 국제적인 기준에 기초해서 맞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1mSv기준을 충족시켰으므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것은 월권행위라고 한거고
지금 댁과 얘기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영문으로 된 판결내용을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발췌해서 과거에 뉴게에서 토론을 했었답니다
단 이중적이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맞는 부분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즉 지금 한국사람이 일본에 대한 감정에 의해 후쿠시마를 바라보는것처럼 일본도 과거 소련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체르노빌 사고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보도를 하고 심각한 문제로 이슈화시켰죠. 그건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사고 자체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고자체를 은폐하려고 했던 소련 책임도 무시해서는 안되겠지만 정보가 불투명하면 실제보다 그 심각성이 확대재생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현재의 일본도 자유로울수는 없죠.
물론 체르노빌이 후쿠시마 사고보다 규모가 더 큰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긴 하겠네요. 그것도 다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또한 체르노빌사고와 소련의 개혁개방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수는 있습니다.
전 윤석렬이라는 인물을 옹호하고 자시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팩트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팩트가 실제와 다르다면 아베가 되었건 이순신이 되었건 노무현이 되었건 김구가 되었건 태클을 걸려고 한다면 그 누구에 대해서 태클을 걸수 있습니다. 내편이냐 제편이냐 그런것 안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