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발광하겠네....나머지 12% 도 주라고....

발광이라...  말로 쌓은 업보는  정말 니 자식한테  가더라..
말 가려서 해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븅신색히.

이거품 또 날뛰겠네요 ㅋㅋ

장난하나.
12% 근거는 대체 뭐냐?
걍 다주면 편한걸 뭘 주고 말고 하는지 원.

80%에서 결국 8%더 받아낸건가??  아니 애초에 80%든 90%든 그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선별 그 자체가 문제인것인데  무슨 말장난 인지 모르겠네.

민주당 당론이라면서 이거 하나 못하면 180석이 대체 무슨소용임?

재난지원금 얘기 나왔을 때부터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가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었다.
이재명이가 반문질로 지 장사하려고 100% 어쩌구 딴지건거지.

...꼭 이재명이 아니라도 전국민 지원을 바라는 민주당 지지층은 오래전부터 많았어요.

민주당 지지층 뿐 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전국민 찬성 비율이 더 높았고, 선별은 국힘의 당론이고 전국민은 민주당의 당론이죠.

전국민 지원금을 바란다고 해서 그게 왜 반문질이 된다는 건가요. 이낙연 지지층은 왜 모든 걸 이재명을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걸까...

이 지사의 주장대로 모두에게 주어서
모두가 (예를 들어) 20만원씩 받는다 치면...

12%에게 주지 않으면 그 차액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어려운 분들은 25만원씩 받게되는 거지요,

'넓고 두텁게'란 뜻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뜻입니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선별 과정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1원 차이로 받고 못받고가 갈리게 되죠. 작년에 잘 벌다 올해 못버는 사람은 지원금이 필요하지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님의 논리는 국힘이 보편복지나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논리와 정확히 일치하고, 현재 국힘의 당론과도 일치합니다.

그때는 그들을 비판하셨을 분이, 지금은 왜 그들과 한목소리를 내십니까.

머리속에서 이지사를 지우세요. 전국민 지급은 이지사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코로나 초기부터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은 정책이었어요. 이지사가 거기에 찬성했다고 해서 왜 그 정책이 국힘과 님들의 공격을 받아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뜬금없이 나온 주장이 아니라
학문적인 근거를 둔 정책입니다.

오세훈 때문에 이상하게
보편복지는 선, 선별복지는 악이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생겼는데...
맞는 소리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국가에서 보편복지가 유용합니다.
하지만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소득 파악이 쉬운 국가에서는
선별복지 효과적입니다.
선별복지가 유용한 국가의 예로 한국이 꼽힙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냥 FM대로 하는 겁니다.

복지의 요지는
누구는 기분 나쁘고 누구는 안나쁘고가 요지가 아닙니다.
누가 더 절실히 필요한가가 요지입니다.

더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 왜 문제죠?

더 어려운 사람에게는 꼭 현정부 뿐 아니라 전세계 공통의 기본입니다. 학문적 근거 이전에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기존의 복지정책은 이런 선별을 기조로 설계되어 있고, 그래서 무상급식 등 보편복지의 도입은 많은 갈등을 낳았습니다.

선별이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연 소득 기준이므로 작년에 잘 벌다 올해 못 버는 사람은 못받게 되고, 작년에 못벌다 올해 잘버는 사람은 받게 되는 역효과도 생깁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 사람이 못받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12%를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과 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비용은 그저 낭비되는 것들이니 그 또한 아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이 전국민 지급되면, 자영업이나 내수 매출로 이어지니 그야말로 더 어려운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효율성의 문제죠. 우린 좋으나 싫으나 자본주의 속에 있고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해도 효율성을 배제할순 없죠. 그리고 사람의 욕망을 계산해야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이런 정책에 반감을 가질수 있고 오히려 장기적 관점으로 볼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멍청한소리좀 하지마요.

"12%를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

제가 말하고 싶은 대표적인
잘못된 프레임이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같은 국가는 선별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도나 후진국은 선별에 많은 돈이 들지요.

이른바 스피커들이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팩트를 뜯어와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가공한 수 대중에게 살포했으니....
호연님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호연님 탓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확히 호연님처럼 알고 있었으니까요.
관련된 책들 좀 읽어보고 여기 저기 강의 좀 들어보니까...

문재인 정부 장난 아니구나. 진짜 대단하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 최배근이 진짜 개소리 많이 하는구나도 알게되었습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행정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냥 되는 행정은 없어요.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한 선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그 비용에 포함되게 되지요.

아무리 대단한 정부라도 마찬가집니다. 작년 소득 기준으로 어찌 현재를 정확히 선별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직 끝나지도 않은 올해의 소득을 어찌 파악해서 선별의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애초에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요.

이전 재난지원금 때 미래통합당, 즉 국민의힘이 선별지원을 주장했을 때도 님은 그들과 같은 의견이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민주당을 성토하셨습니까?

아니면 님이 좋아하는 이낙연의 입장이 선별이고, 저어하는 이재명의 입장이 전국민이기에 그때와 지금의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선별에 비용이 많이 든다함은....
복지 비용보다 선별비용이 더 많이 들었던 실제 케이스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그 경우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 강의에서 들은 거라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별하는데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얼마 안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호연님이야말로 이재명을 지우고 직접 자료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국힘이 뭐라하든 이 지사가 뭐라하든...
이번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기조였고
기조대로 시행되는 겁니다.

중간에 이재명 지사가 자기 광팔려고 딴지를 건거지요
이렇게 소란스러워질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번 결정이 마치 뭔가 악화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바뀐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 기조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홍남기를 욕할 필요도 없고요.

선별이 완벽할 수 없음은 부동의 사실인데 왜 거기서는 눈을 돌리십니까. 과거 소득으로 어찌 현재의 어려움을 정확히 재단한다는 말입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재명이 꺼내든 정책이 아닙니다. 처음 논의를 시작한 건 김경수 지사고, 민주당의 당론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정부 기조를 말씀하시지만 전국민 지원금은 이미 한차례 시행된 바 있고, 문대통령도 전국민 위로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님 개인의 생각으로 정부 기조를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명확한 건 국힘의 당론이 님의 주장이라는 것이고, 과연 이낙연 이재명이라는 요소가 없이도 님이 국힘과 뜻을 같이하며 국힘의 언어로 말했을까 하는 의문은 가시질 않네요.

선별이 완벽할 수 없음은 부동의 사실?
죄송하지만 이런 사실 없습니다.

반대로 보편의 약점 하나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이 소비성향이 높습니다.

100만원 벌면 100%(100만원) 쓴다는 뜻입니다.
가장 낮은 구간의 계층은 110%도 씁니다.

반면에 부자는 1000만원 벌어 500만원 쓰면 소비 성향은 50%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20만원 보태주면 (지역화폐든 머든) 더 쓰지 않고 오히려 자산으로 축적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게 옳다고요??

그리고 다음 반박.

정부가 최초에 모두에게 지급한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급박성이고
다른 하나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한번 시스템 구축하면 쭉 갑니다.
이제는 한번 해보아서
기존의 기조대로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된겁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까요?

정부 사이트 가면 다 나옵니다.
뉴스에는 당연히 나오지 않고
웃기게도 이재명 지지하는 대형 스피커들도 이런 얘기를 안해주더군요.

저한테 국힘 프레임 씌우시려는 건 좀 치졸한 공격같습니다.
저는 호연님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호연님은 진실과 신념이 충돌하면 무얼 선택하시겠습니까?

신념... 그거 생각보다 대단한거 아닙니다. 중요한건 진실입니다.

각자의 작년 소득으로 올해 경제 사정의 완벽한 선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십니까? 말이 안된다는 건 아실텐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원 차이로 받고 못받게 되는 선별이 대체 어떤 면에서 완벽한 것일까요?

소비성향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고 동의합니다.

재난지원금이 아직 현금으로 지급될지 1차 때처럼 지역화폐로 지급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역화폐의 경우 미사용시 환수되는 것이지 자산으로 축적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초고소득층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고, 사용한다면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됩니다. 주 지원 대상인 자영업이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물 경제의 흐름이 일어나 경제에 활력을 주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생계는 언제나 급박했고, 처음 시도해서 성공했으니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선별 지원으로 인해 오히려 열심히 일한 자영업자가 지원을 못받는 사례도 있고, 자영업자들은 선별보다는 전국민을 통해 경제 전체에 활력이 돌게 되길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님이 국힘 지지자가 아니라는 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지하는 이를 위해, 혹은 미워하는 이 때문에 국힘과도 손잡고 입맞출 수 있는 극단성에 경악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도 신념도 의심합니다. 인간이 아는 진실이란 건 뻔한 것이고, 신념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신념을 위해 진실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 진실이 자기 마음의 형태에 맞춰진 것이 아닌가를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znxhtm //

선별 지원금, 행정비용 509억원 추가로 든다
https://news.nate.com/view/20210707n11366

비용이 안 든다구요? 댁같은 자가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망상으로 우긴다고 그게 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차리세요.

솔직히 //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509억 전체가 선별로 늘어난게 아닙니다.
509억중 일부가 선별로 늘어난 겁니다.

행정비용은 보편이든 선별이든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니면 선별로 409억쯤 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규 추가된 콜센터 운용비용이 8.1억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선별로 추가된 나머지 추가된 400억은 어디 쓰인거죠?
기사에 내역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주장해 보시죠.
못할껄요.

이정도 추가 규모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10조가 왔다갔다 하는데 보편이든 선별이든
행정비용이 500억도 안 들어갈줄아셨습니까?
처음 보고 놀라셨나요?

선별을 욕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10조를 지원하려는데 10조5천억의 행정비용이 들어가서 욕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사례구요.

우리나라에선 그런일 안일어납니다.
뭘 좀 알고 대드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전에 님은
문해력부터 키우세요.

znxhtm //
"대한민국같은 국가는 선별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한 말이죠? 내가 한 말인가?
댁같이 망상에 빠진 정치병자들 한 두 번 보는 거 아닌 데, 댁은 병증이 좀 심하오.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고 싶었으면 문해력타령이 아니라 먼저 구글링이라도 좀 해보고 주장했어야지. 한심한 양반아.

솔직히//
역시나 문해력이 부족하신건지,
아니면 일부러 앞뒤 자르고 왜곡 하시는 건지...

전자면 님은 저랑 말을 섞기에는 깜이 안되시는 것이고
후자면 님이 못된 겁니다.

착하게 살 자신 없으면 못되게라도 살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선별에 추가되는 비용은 있으나 고려할 만큼은 아니다.
이 정도 워딩이었으면 내가 댓글도 안 달았을거요. 판단은 각자가 다를 수 있으니.

그런데, "대한민국같은 국가는 선별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댁이 이따위 멍청한 워딩을 하는 데 그냥 지나가기 힘들었을 뿐이오.

문해력 타령으로 알량한 자존심 세우려 하지말고, 댁은 댁이 무슨 말을 하는 지나 알고서 말을 하시오.

솔직히//

표현이 미비했다면 인정합니다.
저는 당신의 꼬투리를 잡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하시네요.

요지는 첫 댓글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 기조는 선별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이라는 자기 브랜드 키우려고 반문질 한거고.

실수는 인정하지만 그런 꼬투리는 잡지말라 이건가?
선별시 추가비용은 중요쟁점 아니었나? 그걸 거짓으로 말해놓고 지적하니 꼬투리 타령이라..
아. 못됐다. 문해력부족타령도 있었지. ㅋㅋㅋ

나 원 참 한심해서.

솔직히//
설명해도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시마이 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이미 위에 몇번 썼습니다.
역시 문해력이...
어쨋든 부족한 인성과 지성 잘 구경하고 갑니다.

이젠 인성비난인가?
전형적인 정신승리 패턴 잘 봤습니다.

하지만, 망상으로 글쓰면 언제 당해도 당할 일이었다는 거 아세요.

참 애쓴다
왜 자꾸 나누려는건지 알수가 없네
그냥 덜주고 다주는게 그리 힘드냐

나도 받고 싶다....

몇년뒤 세금폭탄 떨어지겠네.

초과세수분으로 집행하는 거라서 재정건정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80%나 88%나 99% 나 뭐가 다르지?

세금 많이 내고 돈도 못받고...
그냥 100% 다 주면 세금내는 사람도 기분 좋고...
내주는 사람도 편하고...
뭘 그리 힘들게 일을 하는지...

못받겠네...

난 전국민에게 지급했어야 한다고 봄.
이러니 나중에 돈많은 사람들이 세금 안내려고 하거나 줄이는거 정당성 부여하게 만듬.
세금은 있는자들이 더 많이 내니. 이럴때 그들을 빼면 안됨.
그들이 그돈을 아쉬어할까봐 하는 소리가 아님.
이런 비상시국에 그들에게도 재난지윈금을 지급하는건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임.
그저 홍남기 개섹이임.

참 일 족같이 한다.
국개의원 다시는 민좆당 안찍는다 등신들.. 180석을 줘도 등신짓만 하네.

전 국민에게 주는게 맞음 이건 모든국민은 평등하다는 가치를 깨뜨리는 병 신짓이고
이런 짓이야 말로 특권의식을 가지게하는 빌미만 만들어주는것임

지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나왔을때 자영업자들 모두 매트릭스에서 깨어나듯이 뭔가 느끼는 바가 컸지요.
반면에 주류 경제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큰일났다면서 화들짝 놀라 되도않는 덮어버리기 없던일로 하기를 시전합니다.
이는 좌우 진영 당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전국민 보편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집단이 반 민주주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역사에 기록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