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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6 07:18
[사회] “사랑하는 사이였다” 조카 성폭행 혐의 받는 외삼촌 ‘무죄’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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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18-07-06 07:37
   
유죄 판정 받아도 문제....
무죄 판정 받아도 문제....

가족들의 충격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겠군요.
mymiky 18-07-06 07:43
   
판사가 될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할텐데-.- 왜 저런 똘아이같은 판결을 할까?;;
근친물 취향이라도 있나? 참-.- 어이가 없다.
사무치도록 18-07-06 09:02
   
여간해선 근친상간은 반사회적 범죄로 단호히 대처하는데...
기사 내용으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는 듯...
제시한 증거가 빼박이 아니었을런지 그렇다고 해서 외삼촌이 금수보다 나을게 있다는건 아니고요.
가생아놀자 18-07-06 09:06
   
뭘 어쩌긴 어째 두년놈들 모두 족쳐야지
fanner 18-07-06 10:29
   
지금 21살인데 15년도에 이미 미수가 있었으니 미성년 강1간미수범일텐데
이걸 무죄를 때려? 판사가 미쳤네 미쳤어.
뭐꼬이떡밥 18-07-06 10:30
   
난 예전부터 가끔 대한민국이 국가가 아니라 는 생각이 들던데...

점점 나이를 먹으니 국가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확고해 져만 가고 있다

그냥 사회집단 정도로 봐야 맞는 것 같다
달빛2 18-07-06 12:35
   
기사 내용대로 있었던 일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재판부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데 너무나 명확한 사안을 그냥 무작정 무죄로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판사입장에서는 증거재판주의가 원칙이니까....
유죄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상대편은 반대주장을 하고, 아니라는 정황증거를 제시했다면
유죄로 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할테니까요...

1.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 삼촌은 죽일놈. 엄벌에 쳐해야 함
2. 삼촌말이 맞는거라면 -> 조카는 나쁜 ~. 남친에게 들통이 나서 삼촌에게 당했다고 거짓말

삼촌쪽에서 증거로 제시한 통화내역, 선물 주고받은 내역, 카톡대화내역으로는 삼촌쪽에 유리했나 봅니다.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기사만 보고, 한쪽말만 듣고
그냥 무조건 삼촌만 죽일놈이고, 판사는 미쳤다고 하는건....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최근 양예원 사건이 오버랩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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