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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06 15:25
[기타] "대장동 수익 12배 환수한 제가 배임죄?..사업철회한 LH는 무슨 죄"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1,197  

"김윤덕 의원 공개 자료엔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수익은 459억원"

"이재명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원 민간·국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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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스 21-10-06 15:25
   
디비디비딥 21-10-06 15:46
   
퇴직금으로 500억이 나왔을...
냐웅이앞발 21-10-06 16:48
   
돈 처받은 국민부패당이 몸통이고 국민부패당 게이트임
ijkljklmin 21-10-06 17:09
   
부동산 개발 방식은 공영개발, 공공개발, 민간개발, 민간합동개발이 있다.
공영개발의 경우 토지 판매수익이라는 것이 없고 임대주택 위주 개발로 이익이랄 것이 없다.
공공개발의 경우 임대주택이 60%이상  포함해야하고  공동주택지의 40% 정도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다름) 를 입찰로 민간에 분양함으로 토지와 건물에서 수익이 나기는 한다. 하지만 이재명식 민관 합동개발에 비하면 적다.
민간개발의 경우 민간이 토지수용과 인허가를 책임짐으로 토지 수용비가 공영, 공공 개발에 비해 높고 공사비용도 높다. 분양가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짐으로 큰 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일 문제인 것인 것이 이재명식 민관합동 개발을 가장한 가짜 민관합동개발이다. 이재명식은 토지수용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강제수용해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수용하고 각종 인허가로 시행사를 지원했고 시행사는 이러한 지원과 묵인하에 자기 마음대로 휘저었다. 거기다가 임대주택 의무조항도 없이 모조리 고가 민영주택을 짓고 택지분양도 상당 부분을 화천대유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당연히 토지매입+건설비용과 아파트, 주택 분양가의 격차는 크고 이익은 극대화 된다. 이것이 이재명식 가짜 민관합동개발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초과익일 잔뜩 만들어 놓고는 일부만 취하고  민간업자에게 대부분을 몰아준 것이 배임이다.
     
마이크로 21-10-06 17:53
   
그럼 이재명이후에 이재명만큼 못먹은건 전부 배임이네ㅋㅋㅋㅋㅋ 개도라이네.

이재명이 환수한금액만 21년간 전국 공공개발 환수금액의 3배가 넘는데?
     
tpza56qw 21-10-06 18:20
   
민간개발의 경우 민간이 토지수용과 인허가를 책임짐으로 토지 수용비가 공영, 공공 개발에 비해 높고 공사비용도 높다. 분양가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짐으로 큰 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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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T는 부산에서 매입해주고 민간이 개발해서 막대한 차익을 남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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