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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작성일 : 21-12-22 16:07
[사회] "방역패스는 직권남용...평등권 침해" 고3생, 文대통령 등 4명 검찰 고발
글쓴이 :
커피는발암
조회 : 572
"방역패스는 직권남용...평등권 침해" 고3생, 文대통령 등 4명 검찰 고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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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한농약
21-12-22 16:11
코로나 걸려서 지네 고령자 친족들이 사고가 나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코로나 걸려서 지네 고령자 친족들이 사고가 나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JaneDoe
21-12-22 16:22
또 퇴임후 검찰 포토라인 세워서 굴욕주려고 빌드업 하는건가
또 퇴임후 검찰 포토라인 세워서 굴욕주려고 빌드업 하는건가
총명탕
21-12-22 16:46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샤루루
21-12-22 17:32
방역패스 프랑스에서 합헌이었죠
방역패스 프랑스에서 합헌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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