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나 국가비상사태시 발동되는 계엄령.

계엄군 배치를 위해 군 부대를 이동 배치시키려면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령부의 편성표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육군총장은 병력출동시 사후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논란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합참의장을 사실상 지휘계통에서 제외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