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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0 22:10
[정치] 기무사령부 계엄안, 합참의장을 사실상 지휘계통에서 제외
글쓴이 :
MonaMi
조회 : 1,969
군
체계
·
국회도
무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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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국방부
“
위법성
여부
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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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aMi
18-07-10 22:11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시 발동되는 계엄령.
계엄군 배치를 위해 군 부대를 이동 배치시키려면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령부의 편성표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육군총장은 병력출동시 사후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논란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합참의장을 사실상 지휘계통에서 제외한 겁니다.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시 발동되는 계엄령. 계엄군 배치를 위해 군 부대를 이동 배치시키려면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령부의 편성표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육군총장은 병력출동시 사후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논란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합참의장을 사실상 지휘계통에서 제외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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