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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4 19:06
[경제] 7,530원도 못줘 법위반 3배 늘었는데 또 10.9% 인상에 포퓰리즘 정책까지
 글쓴이 : 특급
조회 : 2,033  

서울경제

[뒷북경제] 7,530원도 못줘 법위반 3배 늘었는데 또 10.9% 인상에 포퓰리즘 정책까지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11&aid=0003348303&sid1=101&date=20180714&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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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미S2 18-07-14 19:11
   
참.. 저렴하네요.^^
기동거 18-07-14 19:19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지원해주는 마당에 법위반을 한다는건 그냥 기본 소양이 범죄자 소양이란 뜻이지.

OECD 평균의 3배쯤 되는 자가고용비중, 선진국대비 20% 수준인 생산성에 비춰볼때 최저임금도 못준다는것은 사실상 낮은 인건비에만 의존하는 한계기업이란 소리고, 그런 기업들은 빨리 퇴출되는게 서비스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됨.

결론 : 문재인 정부는 적절한 방법론을 쓰고있다
기동거 18-07-14 19:26
   
어짜피 3조라는 돈을 그냥 뿌리면 시혜적 비용이 되버리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최저비용 보조라는 명분으로 같은돈을 지급하면 시혜적 비용을 뿌렸을때 기대할수 있는 소비력 확충에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효과도 노릴수 있지.

같은 돈을 써야한다면 복지지출보단 최저임금 보조로 지급하는게 당연히 합리적 예산지출 아닌가?
진실게임 18-07-14 19:33
   
그 높은 알바 임금을 자기들이 받으면 되지. 장사는 빨리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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