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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5-22 23:05
[경제] RE100 건너 뛰고 CF100 외치는 블랙 코미디
 글쓴이 : 피에조
조회 :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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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잇글힘 23-05-23 02:37
   
사실 이건 진보진영의 잘못도 매우 큽니다. 완전히 원전을 없애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강력한 반대가 생기게 마련인데 거기에 그런 반대주장마저 악마화시키는 비과학적 근거들이 난무하는 정치적 행위들. 당연히 말이 안통한다고 보고 소통이 되지 않는것.

애초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같이 갈수 있었고 타협할수 있었는데 그런 방법을 선택한게 아니라 아예 배제시키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흉임. 본인들 입장에선 자업자득. 재생에너지에 소홀하다는 비판까지는 동의할수는 있으나 RE100을 이용해 탈원전이 마치 대세인양 둔갑시키는 논리는 동의하기 힘듦
     
종훈이당 23-05-23 10:12
   
RE100 을 하냐 안하냐 그리고 어떻게 이행하냐의 문제에 왜 원전과 타협하냐 안하냐가 화두가 되죠? 핵에너지가 포함 되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 유럽에 상주 인력을 보내서 수시로 보고 받고 있었고 당시에는 핵에너지가 빠지는게 대세 이므로 가장 큰 변화를 갖추어야 하는게 원전 부분이었습니다.

당연 원전이 빠지면 우리나라는 당장 여기 대책부터 마련해야 하는건데.. 이게 막판 프랑스 등에 의해서 급반전 된겁니다. 조건이 붙죠 방패장 건절 조건.. 이걸 정치화 한게 나쁜넘이지.. 에너지 문제를 원전 정책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당시 당연한거 였습니다.

그저 진보진영의 문제로 만들고 싶어 하는거 같네요. RE100 진행 과정은 도저히 진보진영에 책임을 물을수가 없습니다.  다른건 다 공과실이 있기 마련인데 이건 명백히 현정권 문제입니다.
     
종훈이당 23-05-23 10:15
   
전 정권의 RE100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정말 눈물 겹습니다.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하고 유럽에 상주인력에 매일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만든게 원전 방패장 건립 기본계획을 만듭니다.
대통령이 태양광에 방문하고 한게 우연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록물 다 저장되어 있어 오픈될겁니다.
     
종훈이당 23-05-23 10:25
   
RE100 선언하면서 모든게 결정된다고 아는데 그게 아니고 실무자 협의등 정책기본안 등은 계속해서 몇년을 걸쳐 협의하고 작성해 오던겁니다. 이게 코로나 시작되면서 유럽내부사정으로 막판 가스가 포함되고 가스가 포함되면서 원전이 조건부로 추가된겁니다. re100은 수년간 조율을 하고 있으니 조율을 수시로 보고 받아 정책에 반영을 한것이고 막판 가스랑 원전이 포함된건 우발적이라는 말이죠. 그게 대선 직전입니다. 그럼 변경된걸 누가 조율을 해야 합니까. 막판 조정된걸 마치 수년간 원전이 있었던 것 처럼 포장하거나 혹은 전정권의 잘못된 정책인양 정치화 하는게 나쁜넘 아닙니까? 국가의 에너지 정책마저 정쟁화 해서 그저 전 정권 깍아내리기에 동원하는게 매국입니다.
     
다잇글힘 23-05-23 11:49
   
1. EU택소노미와 RE100을 혼동하고 있다.

2. EU택소노미는 EU내의 국가들이나 기업들이 에너지설비를 늘리거나 갖추려고 할때 금융 및 세재혜택을 받을지에 대한 문제에 한정됨. 쉽게말해 EU내의 에너지지원정책에 대한 분류의 문제이지 RE100이나 다른나라들과의 무역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다.

3. RE100과 CF100의 공통점 : 모두 탄소제로를 목표로 한다

4. RE100과 CF100의 가장 큰 차이점 : 전자는 원전 미포함, CF100은 원전포함

5. RE100은 비정부기구주도, CF100은 UN산하기구가 주도

6. CF100을 미는쪽의 논리
- 재생에너지는 국토면적이 넒은 나라가 유리하고 한국같이 작은 나라일수록 불리하다
- 주로 원청기업,IT서비스기업,은행등에서 강세를 가진 나라들이 유리하고 주로 하청(부품)기업,제조업,굴뚝산업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환경은 불리하다.
- 유럽은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원천적 수급불안정 및 불규칙성을 여러국가들간의 전력수출입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사실상 섬이라 그게 안된다. 폴란드나 체코는 독일전력망 때문에 전력부하에 불안정한 부분이 존재함. 그래서 이 두나라가 최근들어 한국을 통해 원전을 건설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도 있음.

7. RE100은 사실상 녹색보호주의나 그린워싱에 해당함. 나라마다 에너지환경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비용을 제조업이나 하청기업들에게 전가하는 것임.

8. 진보진영의 문제
- RE100이 마치 확고해진 글로벌 스탠다드인것처럼 주장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별기업들간의 캠페인이지 국가정책이 아님.
- RE100이 아닌 왜 CF100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 현실을 무시하려 한다.
- 왜냐고? CF100은 원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 탄소중립과 관련되어 RE100이나 CF100말고도 몇몇 이슈들이 있음. 탄소거래제도나 탄소국경세. 문제는 유독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건 RE100이라는것. 왜? RE100만이 원전은 포함안된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에 대한 논의이지 원전배제하고는 하등의 상관도 없음.
- EU택소노미는 EU내의 원전을 에너지투자에 대한 혜택을 받을 대상에 포함할지 아닐지에 대한 문제이지 원전을 배제하느냐 마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음. 당장 프랑스를 생각해보면 되고 폴란드나 체코는 지금 원전을 왜 건설하려는지 생각해보면 됨.
     
다잇글힘 23-05-23 12:32
   
EU, 재생에너지 목표에 원자력 포함 여부 놓고 분열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1828

원자력은 저탄소지만 재생가능에너지는 아니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원자력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면, 독일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원자로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으며, 덴마크와 아일랜드 등은 완전 탈원전 상태다. 

전력공급의 70%를 원자력에 의존해 온 프랑스는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주도하고 있다.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등 6개 원전 찬성 국가들은 기후목표에서 원자력을 제외할 경우 중공업 분야의 탈탄소를 위한 수소연료 개발을 늦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브루느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청정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에서 원자력을 관철시키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지난 2월 프랑스 주도로 11개국이 유럽의 원자력 발전을 위한 연맹을 맺었으며, “원자력은 기후목표를 달성하고 기본 부하 전력을 생산하며 공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도구 중 하나”라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 연맹에는 프랑스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체코,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이 가입했다. 친원자력 정부가 새로 들어선 이탈리아도 선언문에 서명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연맹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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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독일 독일 독일 독일이 서구세계의 전부인것마냥 포장하지 말기를.... 원자력이 사양산업이라는건 사양산업일 수밖에 없는 나라들에나 해당되지 그 나라들이 유럽의 전부는 아님. 위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영국도 지금 원전지으려고 한국과 접촉하는거 알고 있을 것임. 단지 사업성 문제로 협상이 정체되고 있긴 하지만.
          
종훈이당 23-05-23 13:00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진보정권은 RE100만 고집하고 CFE는 등한시 한다는 결론이 나온지 인과관계가 없고 혼자 생각을 마치 사실인양 이야기 하는데 RE100 만이 전부라는게 아니고 지금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고 대기업 가입 및 조직화 되고 택소노미 처럼 이제 이제 관세화 되기 때문임. 우리가 대세가 CF100이 되면 좋지만 그건 우리가 결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님.
               
종훈이당 23-05-23 13:03
   
RE100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할말이 없음. 우리나라 대기업이 알아서 가입하고 알어서 재제 받는건가?
                    
다잇글힘 23-05-23 14:54
   
탄소거래제도,탄소국경세,탄소세 : 오로지 탄소배출만 신경쓴다
EU택소노미 : 이건 무역문제가 아니라 그냥 금융 및 지원혜택의 문제다
RE100 : 원전이 명확히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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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진보단체들이 RE100 RE100 하는것입니다. 나머지는 탈원전을 밀어붙이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종훈이당 23-05-23 13:13
   
여기서 우리가 할일을 결정하는게 중요한거임. 내가 정책결정권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건데. 경우의 수를 놓고 확율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을 혹여 내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가 벌어지더라도 피해가 가장 작은 경우를 고려해야함

그럼 지금 어떤 방향으로든 탄소감축과 에너지 정책은 지금 수립해야함.

그렇다면 현재는 재생에너지 확대방은을 생각하고 화력 등 탄소에 집중되는 부분을 축소계획을 세워야함.
둘째 원자력은 현상 유지 및 장기계획에 돌입하고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계획수립 및 이행방안을 설정해야함.

지금 원전은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변수가 많기에 확대는 위험함. 현상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유연하게 대처해야함.

자 여기서 전 정권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털렸고 원전을 확대하는게 올은 것이가? 지금 정쟁화 하는 것이지. 전혀현명하지 않음. 만약 원전이 인정 되는 분위기라면 확대하면됨. 그렇다고 원전은 우리 에너지 분야 기저 부하를 담당하므로 무조건 확대도 불가함. 경제급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무조건 적인 원전확대가 유리하지 않다는 것도 알것이고

그럼 현상유지 및 장기계획을 그리고 유연성을 가지고 판단하는게 지금으로선 가장 합리적임.
누가 정쟁화 하는가 잘 보기 바람.
     
종훈이당 23-05-23 13:17
   
전 정권이 탈원전 이라니까 원전을 죽인다는게 아님. 원전을 현상 유지한다는 것이지 신규 수요에 대해 재생에너지 분야로 우선 확대한다는 거임. 그럼 자연적으로 기존 탄소분야나 원전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지.. 절대적 수치를 낮추자는 계획이 아님.

원전은 부하 기저를 담당하고 이미 1/3 수준임. 더 가동해도 되지만.. 재생에너지 분야를 줄여가면 확대할 사안은 아님.

현 정권에서 마치 재생과 원전은 상호 대립 되고 경쟁 분야인 것처럼 선전함. 이게 누가 그렇게 하고 있나르 볼때 전혀 전정권을 뭐라고 할수 없는 상황이고...

그외 일본 원전과 관련한 압박수단의 정치적 이유도 내재 되어 있을거임.

전혀 전략적이지 않은건 현 정권임.
          
안전운전 23-05-23 14:01
   
정론 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원전을 정치에 끌어들인건 국힘당+원전마피아 +보수언론의 합작품.  태양광이 무슨 비리인것처럼  선동조작하더니  지금에와서 판결난게 있나?
          
다잇글힘 23-05-23 14:57
   
국내적으론 탈원전.
해외원전수주와 관련해선 탈원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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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지 않습니까?

전 현정권의 에너지정책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몇번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립시켜야 한다는 파입니다. 당연히 재생에너지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비판을 합니다.

문제는 진보진영은 탈원전이 기조라는것. 그것마저도 인정안하시면 대화자체가 불가능. 팩트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탄소중립논의 이후의 탈원전이냐 단순히 현재의 원전지분을 완전히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느냐 수준이냐 문재인 정권 초기 때처럼

문재인정권 초기의 현재 원전대체의 재생에너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현재 논의는 탄소중립까지 가면서 탈원전까지 이룩하겠다는것. 전 이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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