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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06 20:13
[사회] 강남클럽서, '집단 성행위' 무죄…이유는 "자발적 행위"...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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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saekki 23-06-06 20:31
   
둘이서 하든 셋이서 하든, 혼자서 자위를 하든 한국은 개인의 성의자유가 있는 나라니 당연히 죄가 없지
업주는 돈을 받고 매개했으니 음행매개죄가 될 테고
nigma 23-06-06 21:25
   
미쳐 돌아가는 구나...

자유는 무슨 자유, 판사들이 ㅂㅅ들이구나...
성매매는 자발적 행위가 아닌가? 판사 니들도 같이 몸섞고 싶어서 법망 구멍으로 판례 만드는 거지? 응?

그런식이면 성매매도 합법이겠네, 집단으로 모집해도 한 사람만 들어갈 수도 있고 입장비 받으면 성매매 알선과 뭐가 다르나? 성매매시 복수로 여러명이서 하면 되겠네?
1:1일이 아니리 1:다, 다:다 면 합법이곘네? 응?

기본적으로 나라의 경영은 국민들 타락하는 환경을 지양해야지, 이런게...?? 판사가 자신의 판결이 국민 생활에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것인지 모르고 저 따위라니...
나라가 망조가 드는 구나...
     
진실게임 23-06-06 21:35
   
아예 합법화 한 나라는 적지만
자유민주주의 한다는 나라에서 성판매자를 실제로 범죄라고 단속하는 나라가 없죠.  이름만 범죄.
          
nigma 23-06-06 23:47
   
흠, 전 단순히 그런 정치이나 이념과 욕구충족의 문제 같은 관점으로 볼 일이 이니라 생각합니다
요새 올라오는 사건사고들의 상당수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회 질서와 치안과 관련 된 것으로 현재 우리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기대나 희망이나 꿈을 품을 수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 개인적 사회적 일탈 등 여러가지 형태로 표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초에 사람의 본성과 도리라든지 공동체 안졍이나 더불어 사는 것이라든제 에 관심이 없고 인문학적 소양도 별로 없는 자들이 대부분인 현 정부는 물론 우리사회 지도층들의 그 사회신분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계층을 불합리한 수단과 옳지 못한 방법으로 탄압하고 억누르고 통제하므로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고 더 강화하려 하니 이런 일들이 점점 생긴다 생각합니다.
               
범내려온다 23-06-07 02:56
   
아니 생각해봐.
개인의 가장 은미할 사생활이 성생활이야.  근데 사생활에 법의 잣대를 댄다고?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진거지.  그냥 개개인간의 사생활이니까.  국가가 나서서 형사처벌 할수 없는거지.
다만 개인간의 문제니까 민사소송이 들어가는거고.  형사는 아닌거지.

성매매는 돈이 오가잖아.  원래 대부분의 선진 민주국가에선 개인이 몸파는건 불법이 아냐.  그런데 유교탈레반 국가인 한국이 돈이 오가는걸 꼬투리 잡아 불법으로 묶은거지.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은 합법, 조직적으로 기업화되서 성매매 하는건 불법이지.

저것도 마찬가지야. 개인간 떡치는건 합법이라 개개인은 처벌 못하고, 장소 제공한 놈은 불법인거지.

우리나라가 유교탈레반 국가고, 유교탈레반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 생각 가지는거지.
     
archwave 23-06-07 11:03
   
왠 성매매와 연관 짓는건가요 ?

성매매는 성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겁니다.
위 뉴스에 나온 손님들은 그 어떤 이득도 챙기지 않았고, 오히려 입장료를 냈을 뿐이죠.

업주 또는 업주의 고용인 역시 성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매매가 애초에 없었는데, 성매매 알선했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죠.
럽다입 23-06-07 00:02
   
서로합의하는 어쩔수없죠 하지만 장소를 돈받고 알선한업주는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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