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붕괴 탈출 선언!

국민이 알아서 해야~

도대체 윤통 정권은 하는 일이 뭐에요??  해외가서 가족 사진찍기?

ㅇ윤통은 꿈을 이뤘어요. 서열1위... 꿈을 이뤘으니, 이젠 그저 즐기는 일 뿐....
"국민을 위한 대통령?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뭘 그렇게 원하는게 많아? 귀찮게스리"

윤통은 거의 이런 마인드로 사는듯....

CCTV 또 전부 중국산 아닌가 모르겠네...........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정부(개입)도 실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맞는 얘기입니다. 기업 CEO가 손대는 것중에 실패가 많은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개입이나 지출이 비효율적일수 있죠. 그렇다고 세금을 줄이고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걷어들이고 지출을 해야 하는데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시장에 맡기기만 하면 알아서 잘 돌아갈거라는 이념적 맹신의 허무한 결과는 결국 재정은 재정대로 문제가 생기고 경제시스템은 경제시스템대로 엉망이 되고 성장동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사회시스템의 구멍은 커지면서 치안불안과 빈부격차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있는 사람들만 꿀빠는것밖에 없죠.

중진국까지는 그래도 효과를 볼수 있지만 이제 한국은 더이상 생산요소 공급을 통한 경제활력을 꾀하기 힘든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트리클다운식은 이제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의 비효율성은 다른 항목에 다른식으로 개혁을 하면 되는일인데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가다보니 현실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능력이 떨어지는거죠. 기업이나 시장은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혁신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