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짝짝
과연 문정부
융통성있네요. 뜨거운 열대아에 일부러 전기 많이 쓰는게 아니니까요.

누진제는 할필요 없다는거

그냥 폐지하지 무슨 ....

경제대국 10위권 나라에서 이 폭염에 전기료 비싸서 에어컨도
맘대로 못쓰는게 이상한거 아님 ??
못살때 만든정책은 상황이 변하면 수정되야지 ..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이 생각나네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 대통령이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래서야 대통령을 제대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든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여름 한시적으로 폐지 방안 검토만으로도
충분히 정부에서 성의는 보이는거라 보이는데
이마저도 비아냥...

대통령 혼자 맘대로 막 할수는 없는건데
충분히 노력하시는듯해보이는데 뭘 그렇게 까고 싶으신건지요

올해는 소급을 해서라도 한시적 폐지 해야 함.. 저의 집도 24시간 내내 돌리는 거 같아여...
어쩔 수 없습니다..  최소 전기료 30만원 미만으로 나오길... 정도 바라는 건데요...

가능한가? 전력 소비량이 최고로 찍으면 결국 발전소 건설을 더 해야하는데.
여름철 한시적으로 폭발하는 전기사용량을 대비해서 발전소를 더 지어서 가용량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발전소 안쓰는 기간에는 엄청난 적자를 감내해야 하니 전기세가 오를것 같은데... 예년과 이번년도는 어지간한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예비전력량을 보여주긴 했지만...

누진세가 풀리면  오히려 부자감세가 될것같은데. 누진세를 없애기보다는 누진세를 개편해야하는게 맞는것 같음. 통계를 매겨서 보통 서민들이 에어컨을 빵빵하게 쓰는 수준까지는 1단계 적용. 그 이상은 2단계 적용. 초고사용자를 위해 3단계

에너지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전기 뿐입니다. 유독 전기에만 그런 징벌적 제도를 둘 이유는 없죠. 산업용이나 영업용이라면 모를까, 비중도 적은 가정용에는 더더욱 말입니다.

전기가 다른 에너지랑은 다르죠. 전기는 가둬둘수 없기 때문에 항상 흘려야하고. 이 성질때문에 실시간적으로 발전량을 조절하며 수급을 맞추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쓰면 모아두는게 아니라 사라지는것이죠.  이거 하나만으로 누진세를 둘만한 이유는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나라도 전부 누진세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누진세는 재분배의 효과를 가지고있습니다. 시장의 논리라면 오히려 적게 쓰는사람들은 저렴하게, 많이쓰는사람들은 적게쓰는사람들이 쓰는만큼 적자를 보전해준다는 점이 누진세의 장점입니다. 절대 징벌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건 누진세를 그냥 폐지하면 시장의 논리로 갔을때 오히려 전기단가가 평균적으로 더 오를수밖에 없다는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누진세 개편으로 가야한다는거죠. 1단계 사용량 구간을 4인가구가 에어컨 한대를 24시간 빵빵틀어도 되는 구간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그이상을 2단계로 가구요.

누진제로 벌어들인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느냐
이것만 보면.. 왜 그짓을 하는건지 알수있습니다.

일리있는 말씀 잘 읽었습니다.

징벌적인 성격이 아니라면 적게 쓸때 할인해주는 것으로 그쳐야지, 많이 쓴다고 할증하는 것은 말이 안되겠죠. 다른 나라의 누진제와 비교시 구간별 차이도 우리가 유독 큰 것을 생각하면 (한국 3배, 미국 1.64배, 일본 1.54배, 캐나다 1.10배) 징벌적인 성격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사치재가 아닌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을 위한 필수재임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비중 자체가 작고, 이미 절약이 습관이 된 우리나라 정서상 누진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낭비하리라는 예측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누진제 개편 이후 주택용 증가량은 단 0.8% 뿐이었습니다.

전체 전기소비 패턴은 산업용의 소비패턴을 따라갑니다. 수요 조절을 하려면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을 개편해야 하는 것이죠.

누진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애들이 셋에, 노모, 도와주시는 분 해서 7명이 한 집에 사는 데,
다자녀혜택 이고 나발이고 방마다 열대야를 견디기 위해 에어컨틀면 전기세 누진제로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세는 가구단위로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정부가 원하는 게 1인가구, 무자녀를 원하는 건가요?

누진제는 1인당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폐지가 답이죠.

부자감세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이지요.
삼성가 자택에서 쓰는 전기료가 최소2천만원이라하는데. 이거 감액한다고 부자감세인가요?
아님 일반가정에서 냉장고와 티비, 선풍기, 전기밥솥만 돌리고 200w쓰는게 절약하는건가요?
어짜피 있는사람들은 최대풀로내기때문에 감세라고 볼수없다고 보며,
이참에 기본로 150W로 맞추고 중간등급 500W, 그이상 을 추가 로 등급조정을 하여 설정하면 될겁니다.
어짜피 가정은 05시~08시, 17시~24시사이 사용이며, 나머지는 산업용,일반용이니 전력다운이 일어난다고 볼수없습니다.

부자감세가 왜 아닙니까? 누진세 자체가 재분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고사용자들이 내는 돈은 일반적인 쓰는사람들보다 몇배밖에 더 안쓰지만, 내는돈은 수십배를 더냅니다.  적게 쓰는 사람들에게 평균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그만큼의 적자를 고사용자들에게 보전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있는건  전기사용량 1단계 구간이 너무 터무니 없이 사용량이 적은 구간이라서 혜택을 보기가 힘들다는 이유 때문인거죠. 재분배의 효과보단 오히려 흑자의 용도로 쓰고있기 때문이구요.

하지만 누진세가 제대로 갖춰질시엔 재분배의 효과는 분명하고 그런점에서 누진세 폐지보단 개편으로 가서 여름철 한정으로 적용시켜야 하는거죠.  현상태의 1단계 전력범위를 에어컨을 빵빵틀어도 되는 수준까지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나머지 누진세 적용구간 2~3단계에서 누진요금비율을 현상태와 비슷하게 하거나  더 높이거나요.

한시적으로 쓰일 발전소를 더 짓는다는건 오히려 전체적인 전기세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분배의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이정도만 해줘도 굿이죠. 시험적으로 해보고 12월 1월 때도 했으면 좋겠네요.
반대로 산업용 전기는 그 기간에 올리면 얼 추 괜찮을듯 합니다.

에어컨좀 펑펑 쓰고싶다 퓨

일단 가정용은 전체전력사용량의 13% 입니다. 산업용은 52%구요.
다시 말해 가정용으로 아무리 허리띠 졸라매봐야, 산업용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의 절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왜 그깟 에어컨 하나 틀지 못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받아야 할까요?

서민들 등쳐서 대기업 배불리는 정책은 이제 그만 때려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