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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30 16:36
[정치] [단독] 양승태 대법,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 무력화 시도
 글쓴이 : 뢰크
조회 : 1,902  

박근혜 정부 '12·28 합의' 직후 추진
행정처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각하"
"청구권협정 내세워 기각" '대안논리'도
지침 작성 이후 소송 3년 넘게 지연


2016년 1월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https://news.v.daum.net/v/2018073005060361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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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무인 18-07-30 16:48
   
도대체 뇌속에 모가 들었을까?  치부의 수단으로 법을 이용하는 가장 질나쁜 형태의 사악한 범죄자.
이런자가 대법원장을 6년이나 했다니 소름이 끼치내요. 한낮의 태양아래 결국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으로 이제껏 지켜온 나라입니다.
법치주의의 근본부터 썪고 병들어 있는 지금 사법개혁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때입니다.
댄디즘 18-07-30 16:59
   
양승태는 진짜 캄비세스 왕의 재판 그림처럼 처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농단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직장인 18-07-30 17:06
   
왜색이 짙은 사람들이 고위직으로 가면 이런 엄청난 사회적 손실과 갈등만이 생기죠

역사문제까지 관여할 생각을 했었다니.....
구급센타 18-07-30 17:14
   
두분다 일본인 같아 보이네요
ashuie 18-07-30 18:32
   
저딴게 3권의 1각이었다니..
nigma 18-07-30 18:51
   
'승태' =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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