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비핵화 일정을 요구하려면 최소한 계약금은 서로간에 치뤄야 일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도 미국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미국은 입으로 약속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반해, 북한은 실제 행동을 해야하는 불리함도 있죠. >???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종전선언 하나로 끝낼까요? 그래왔을 정도로 흐리멍텅했는지?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건 언제든 재조립 가능이나 검증되지 않은 단지 분위기 맞춰 띄우는 수순 딱 그정도인 상황.
그리고 역대로 공산당 짱국이 정치적으로 엮기거나 적극환영하는것 치고 그 속내와 결과는 우리에게 하등 좋은게 없었다는 점도 알기 바라군요.
정작 한반도 비핵화타령 평화 어쩌고 했지만 도리어 우리는 전략적 핵무기 탄력성에 치명타를 입은 반면 짱국은 북에 핵을 음으로 양으로 국제여론이고 지원 결국 지금에
이르렀고 그나마 경제적 협력도 이제는 노골적 대한민국 빼앗기 넘어서기로 금한령 유통 게임 밧데리 자동차 폰 조선 통신장비 이제는 반도체까지 노골화 넘보고 있는 상황.(정신 바짝 차려야함)
우리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독재 공산당국가들을 순진하고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끝은 철저한 이용과 단물 빨리기 이후 팽.
물론 지금 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한반도나 대북 문제에 전향적이고 기회인건 사실이나
우리가 너무 성급하고 스스로 패를 먼저 거듭 꺼내는 순간 그들의 속내는 경시 이용해먹을 궁리에만 몰두할 것임도 알고 신중과 검증 가능 명확한 비핵화 이행하에서 차분한 일보 일보가 기본일 것은 당연해보이군요.
결국 과거 한반도 비핵화도 지금의 종전선언 이후 그 이상의 흐름에서 큰 당위성을 먼저 얻게되면
짱국는 남한의 지속적 군사력이나 한미 훈련과 협력 약화의 실무적 옵션들을 북을 통해 계속해서 재촉할것이고 북은 남뿐 아니라 이걸 통해 쭝으로부터 많은걸 얻어 서로 더 밀착될 가능성 역시 무시 못함.
나아가 북의 국제적 체재보장은 결국 남북 영구분단으로 이 역시 짱국에 전혀 나쁘지 않은 부분등.
물론 이런 리스크를 알고도 북의 개방 유도 역시 우리에게는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나
그에 상응하는 북의 실질적 검증가능 비핵화 없이 이런 모든 옵션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종전선언의 단기 시행에 몰두하는 패와 성급함을 계속해서 보여주는건 이도 저도 아니게 실속없는 대북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유념 뼈에 새겨야 할 부분으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군요. 전 이만.
종전선언 이야기 나온지가 언제적 일인데.. 그걸 가지고 단기적인 성급함이니 패를 보여줬다느니 하셨던 거였습니까.
미국은 애초에 종전선언쯤 문제없다는 식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에 프리미엄을 붙여가며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런 최소한의 계약금도 지불받지 못한다면 북한으로서도 무작정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
미국 어디에 종전 선언 그까짓것? ㅋ 트럼프식 서레발?
그리고 계약금? 몬가 대단히 착각을 하는듯 한데 김정일 전 정권때 한미나 국제 사회는 북에 충분히 전향적 신뢰하에 협력과 지원을 했음.
그런 스스로의 약속마저 다시금 내팽겨치고 핵무장을 한 상태에서 이제와서 어떤 실질적 검증 가능 비핵화 조치도 없이 종전선언? 그걸 계약금?
일반적으로 이를 경우는 우선 상대에게 배상금부터 지불 혹은 부채를 어느정도라도 먼저 갚고 지원 운운하는게 도리.
그리고 북중이 단순관계? 싫든 좋든 북쭝은 생존을 위해 서로 언제든 더 밀착되수 있음을 주지하고 님의 내용을 보니 같은 내용이 겉돌기만 되군요.
다시 말하지만 이미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긴 당사자가 북한임을 자각하고 스스로가 실질적 검증가능 비핵화의 전반기 부분이라도 확실히 보여 주지 않는한 섣부른 종전선언은 금물로 보임.
하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떠든다고 제3자격에 미국같은 막강한 정보력과 이미 세계를 지배하는 역량의 나라가 순진하게 혹해서 종전 어쩌고 쉽게 해줄리도 만무하겠지만.
예전의 비핵화문제가 틀어진 건 북한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전향적 신뢰라니.. 북미 모두 서로에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북한의 까칠한 의심병도 문제였지만 미국의 도발성 조치들도 상호신뢰를 어렵게 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부시의 악의축 도발과 북미제네바 합의 무시였죠. 경수로 건설 약속이 지지부진 지연되었던 것도 북한의 조바심과 의심을 불렀습니다. 부시가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잘 이어받았다면 어쩌면 북미 평화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종전선언은 말로 하는 것이죠. 북한은 그 댓가로 검증받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지만, 미국은 수틀리면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막말로 다시 선전포고 해버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북중은 서로 이용하는 관계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단순관계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설마 국제관계에서 형님아우하는 정을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절 고초를 겪을 때도 중국은 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