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때 그렇게 사람들이 요구하고 요구했는데도 국회서 나온 안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가 고작 3배다... 이마저도 통과가 된게 아니라 아직 계류중이란다. 외국처럼 10배가 아니라. 고작 3배. 옥시 피해자들의 절규가 여기까지였는데, 이번 BMW사태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국민의 목숨줄보다,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더 중시하는 자들이 국회 이곳 저곳 차지하고 있으니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직도 이나라에 없지. 그게 있었으면, 저딴 일게 외국의 기업 임원이 우리국민을 호구로 볼까. 그런데 여기엔 국민의 책임도 있다. 법안의 내용도 축소가 되고 축소된거마저 통과가 안되잖아. 그러게 누가 자한당을 100석이나 넘게 뽑으라 했나.
폭스바겐 디젤, 옥시..이젠 BMW...와.. 이젠 하다못해 자동차가 여기저기서 터져. 뭐야 이게. 폭죽이야? 축제야? 진짜 어이가 없어. 왜 멀쩡한 자동차가 길가에서 터져. 공장에서 다 검사 마치고 나왔을텐데. 얼마나 이게 심하면 정부에서 BMW 운행정지 명령을 때리겠냐고. 나 진짜 세계에서 이런거 하는 나라 처음봐. 더 웃긴건 이런 명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순수하게 따라. 솔직히 보통 이정도 명령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억압이라며 불만도 가질 법도 하거든. 그런데 왜 다들 순순히 따르겠어. 누가봐도 ㅅㅂ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한거야.
도대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최대보상을 10배로 만드려면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더 줘터지고 줘터져야 하는 거냐. 옥시사건 BMW사건 같은거 앞으로 두세번 더 터지면 될까? 열번? 백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뒤져야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