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NLL을 포기하거나 팔아먹은 건 노태우입니다 !!
(노태우랑 노무현 헷갈리지 마셈)
노태우가 1992년의 남북합의서 부속조항에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북한과 합의를 해버리는 통에
그 이후 정권들이 그걸 어쩌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무력충돌로 치닫게 된 겁니다.
어느 간댕이가 큰 정권이 감히 NLL을 지우고 새 경계선을 내려서 그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노무현이 김정일한테 NLL을 건드리고는 남북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라고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방안들이 모색되기 시작한 건데,
그걸 지금 적폐들이 NLL을 포기한 거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팩트체크] 에도 나왔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NLL을 부정하고 나선 게 1973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리 나올 수 있었던 건 1972년의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맺은 거죠.
그 남북공동성명으로 인해 북괴를 협정의 대상으로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괴뢰집단이었던 북괴가 하루아침에 보통국가인 북한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으니
국제법상의 영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결국 미국내에서조차도 NLL에 불법성을 시인하는 듯한 보고서가 제출되며
NLL 유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니까 노태우가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전까진 UN에서 승인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북괴가 NLL가지고 GR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할때, NLL에 대한 단도리를 확실하게 했었어야 했고
노태우때, 새로운 해상경계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던 책임을 이제 저 적폐들이 엄한데다 덤테기를 씌울려고
저 GR들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