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통합뉴스
HOME > 뉴스 게시판 > 국내뉴스
 
작성일 : 18-10-11 13:00
[정치]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았다"..2심서 입장 번복
 글쓴이 : MR100
조회 : 879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받았다"..2심서 입장 번복



https://news.v.daum.net/v/20181011120122542?rcmd=rn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표독이 18-10-11 13:51
   
액수가 너무 껌값인데 솔직히 얼마 더 받았는지 순순히 부시지
제로니모 18-10-12 01:04
   
뇌물죄를 피해가려는 꼼수.

박그네나 이맹박 1심서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죄가 아니란 판결이 작용한거임.

즉 재판 전략상 특가법상 뇌물수뢰죄의 중형을 피할 법리적 논거가 마련되었기에 그냥 다 인정하고 국고손실죄나 단순 강요죄 쪽으로 좀 더 약한 처벌로 해서 형량을 감경받고 또 3년 미만이면 여차하면 대기업 오너 전가의 보도인 3,4,5 룰로 집유나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거나 아님 보석으로 가석방 등을 노릴수 있죠.

개섹들 이리저리 다 풀려나네.

김기춘, 조윤선에 이어 조만간 우병우도 형기 다돼가니...ㅋ
 
 
Total 58,1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 URL등록시 네이버나 다음등 포탈 주소 등록 가생이 05-01 167447
공지 [공지] 뉴스게시판 운영원칙(Ver. 2014.05.29) (27) 흰날 03-15 428128
30927 [사회] 서해 보트 밀입국 중국인들 줄줄이 징역형 집행유예 (2) Wolverine 12-21 882
30926 [IT/과학] 카메라 렌즈 두께 1만분의1로..초박막 메타렌즈 개발 (1) 감을치 01-01 882
30925 [사회] 마트 주차장서 흉기 난동…아이 보호하려던 아버지 찔려 (1) Drake 01-30 882
30924 [세계] 지진때마다 日'혐오발언' 왜 반복되나.. (1) 스쿨즈건0 02-21 882
30923 [세계] 美, 韓·日동맹국과 반도체·전기차 '中목조르기' 나선… (1) 스쿨즈건0 02-25 882
30922 [세계] "램지어 논문에 한국 대학들은?"..미국 노교수의 반문 (1) 감을치 03-05 882
30921 [세계] [단독] 램지어, “학술지 실리나” 물음에 수정 없는 원본 공… (1) ㅓㅜㅑ 03-10 882
30920 [정치] 이준석 "박정희 가장 존경.. 대통령 도전? 서두를 생각 없다" (16) NIMI 07-16 882
30919 [정치] 6·25가 내전?..美의 7가지 죄 꼽으며 참전 정당화한 중국 Wolverine 08-07 882
30918 [정치] "잘 모르고 언플했나".. 루마니아 백신 공격한 홍준표·유승민 … (3) NIMI 08-23 882
30917 [정치] 한국 도왔던 아프간인 380명, 내일 입국..난민 아닌 '특별공… (5) NIMI 08-25 882
30916 [사회] "100만원 줄테니 번호 바꾸라더라" 오징어게임 번호 피해자 답… Wolverine 09-25 882
30915 [세계] 푸틴 보좌관 "日, 동맹국 찾기 어려울 것..2차대전 만행 기억" (1) Wolverine 09-29 882
30914 [정치] 철구 만난 허경영 "대통령제 없애고, 내가 황제가 된다" (9) 즐겁다 11-10 882
30913 [정치] 노영민 "尹 후보 측, 중국에 몰래 사과..이중 플레이" (4) 아로이로 02-04 882
30912 [사회] 아킬레스건 끊고 가스라이팅..짐승보다 못한 남친 구속 NIMI 06-27 882
30911 [정치] "문 정부=친중" 비판하던 윤 대통령, '중국 서열3위' 접… MR100 09-14 882
30910 [세계] 동해 진입한 日구축함 욱일기, 미 해군 사진으로 확인 (1) 피에조 10-14 882
30909 [세계] '상어와 싸운 10대 女' 수영 우승 거머줬다.. 스쿨즈건0 12-31 882
30908 [세계] 中기업도 탈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기피에… (1) 스쿨즈건0 06-01 882
30907 [세계] 대만정부 “대만 거쳐 한국간 중국발 수상한 소포 2507건”... (1) 스쿨즈건0 07-25 882
30906 [사회] "빽다방 女알바생 찾습니다" 보훈부 장관도 직접 나선 이유... 스쿨즈건0 10-08 882
30905 [사회] 日 언론에 "직접 맞설 것" '위안부 망언' 교수 발언 또 … 스쿨즈건0 11-01 882
30904 [사회] ‘고졸이하 근로자 28만명 ↓’… 文정부만 줄었다 (5) 특급 08-22 881
30903 [문화] 김학범 감독이 뽑은 의외의 선수 아시아경기 축구 2연패의 묘… 판콜스 09-11 881
◀  <  1081  1082  1083  1084  1085  1086  1087  1088  1089  10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