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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09 09:00
[정치] '종교적 병역 거부' 무죄 내린 판사 "판사는 객관적 양심보다 내면의 소리 따라 재판해야"
 글쓴이 : 사과나무
조회 :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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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Ya놀자 18-11-09 09:19
   
그럴거면 법이 왜 필요하냐?? 한마디로 지 꼴리는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ㅋ
푸핫 18-11-09 09:23
   
감정에 따른 판결이라니 ㅋㅋㅋ 이것들 법을 공부한거 맞나?
사랑비 18-11-09 09:33
   
저 판사는 신내림 받았나? 사람의 마음을 꾀뚫어보고 판결하는 점쟁이 맞네!
달빛2 18-11-09 09:53
   
법에 따른 판결이 아닌, 법관에 따른 판결이라니.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법관 주관에 따라 대놓고 다른 판결을 내려도 되니
법관이 곧 법이라는 건가요?

무슨 판결을 내리던지 법관이 본인 주관에 따라 잘 판단했으니
귀찮게 뭐라고 하지 말라는 의미처럼 들려서...
그건 아니길..
귀향살이 18-11-09 10:18
   
ㅡ,.ㅡㅋ 아니 ㅋㅋㅋ 법 배운 ㅅㅋ들이 저딴 ㄱ소리나 짖어대고... 저 ㅅㅋ 낙하산 아님???
해충퇴치 18-11-09 13:26
   
역시 이래야 대한민국 사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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