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도 좋아라하는 나베를 아니 나경원을 특사로 보내자!!!!

조선일보 말하는거 아님? ㅋㅋ

아베새끼는 현대 일본의 1억옥쇄가 목표인가

변호사 입회를 금지는 너무 했다
이건 독재국가나 가능한 일인데

왜놈들 아직도 닭정권인줄 착각하는듯.

4살짜리 정신세계.

WTO판결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번 WTO판결은 후쿠시마 식품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를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수입제한조치가 GATT나 WTO체제에서 만들어진 식품위생과 관련된 국제통상련규정에 근거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을 판결한 것입니다. 이건 일본이나 울나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종심은 한국의 안전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일본손을 들어준 1심판결도 일본의 주장처럼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판결한것도 아닙니다.

애초 일본이 제소를 한 부분을 보더라도 과학적인 안전여부를 평가해서 판결해라는 내용이 아니라 일본 후쿠시마 인근지역에서 수입하는 농수산물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농수산물이 수치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한국이 이 둘을 차별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WTO 1심에서 1mSv/yr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두가지 보호수준 즉 자연방사능 수준과 달성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까지 한국이 적용하는건 너무 과도하다는 판결을 한거고 2심에서는 이건 일본이 제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1심에서 판단한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것이고 더군다나 한국의 3가지 보호수준이 적절한 제한수준이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기를 한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다른 두가지 보호수준에 대해서 명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것도 일본주장이 밀린 이유중이 하나구요. 이부분은 식품자체의 방사선수치 관련이 아니라 식품이 만들어지는 주변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1심의 WTO판결문을 보더라도 과학적인 논쟁은 자신들의 판결사안이 아니다라는걸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식품 과학적으로 안전’ 문구 없어 日정부, WTO 1심 판결 자의적 해석 논란
http://news.donga.com/Inter/3/02/20190424/95194363/1#replyLayer

하지만 1심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입수한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주장한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부분은 1심 판결문에 아예 없었다.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는 대목은 1심 보고서에는 있었으나 최종심에서는 “논의가 부족하다”며 상소 기구가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제법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스가 장관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후쿠시마 수산물 속 방사능 수치가 한국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는 부분은 1심에 있는데 이를 (과학적 안전이라고) 간결하게 전달한 것”이라며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도 이날 “(정부의 표현에 대해)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은 이해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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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근거라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지표만 인용하고는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끝내는거죠. 사실 과학적인 근거조차도 유리한 지표를 선정해서 인용하면 충분히 왜곡될 수 있는만큼 저런 태도는 옳지 못하겠죠...

예들이 도를 넘는건 뭐 어재 오늘 일이 아니어서..미개한걸 우리가 뭘 어텋게함 다만 초계기같은 ㅄ같은 장난칠때는 본때를 보여줘야겠지만요 그나저나 ytn이 일본저격을 참 잘하네요 ㅋ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