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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16 00:41
[정치] '새누리 승리' 청와대에 예측보고.."틀렸으니 선거개입 아니다"?
 글쓴이 : MR100
조회 : 727  

'새누리 승리' 청와대에 예측보고.."틀렸으니 선거개입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515201415258?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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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ikhu 19-05-16 00:57
   
당명 바꿨으니 선거개입 아니다 나올줄 알았는데
nigma 19-05-16 06:32
   
살인 미수도 범죄인데, 즈네가 멍청해서 제대로 못했다고 죄가 아닌가?
그러면 쿠데타 하다 예측과 계획이 잘못되어 실패하면 쿠데타가 아니니 나라에 대한 반역 행위들은 다 처벌 못하겠네?
선거 개입은 선거 개입해서 승리를 하던 못하던 개입 자체를 민주정치의 기본과 근간을 망가트리는 아주 큰 범죄료 규정한 것으로 이데 대해 유뮤죄를 논한 다는 것이 말이되며 이러 식이면 세상에 죄가 될 범죄가 있으며 법이 그 정한바를 어겼다고 처벌할 수 가 있는가?
법을 다루어 만들고 따지는 사람의 입으로 할 소리인가? 그러고도 정치를 한다고 국민 앞에서 행세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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