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지...
부동산으로 재화를 잠궈놓는 놈들에게 국토보유세 걷어서 전 국민에게 지역 상풍권으로 월 40만원씩을 지급하면...현재 어렵다고 징징거리는 자영업자들 전부 살아남.
내수 안좋다고 맨날 일본에 비교질하면서 떠들어대는 것들도 아닥하게 만듦.
나라가 발전하려면...이런 급진 개혁주의자를 가끔 중용해야하는 법.

이재명 지지가 아니라 GG임
검찰이 지금 항소중인데 언제 다시 깜빵갈지도 모름

언제깜빵갔다고 '다시'간다는 거임?

그리고 재판 진행상황 좀 알아보세요. 검찰 항소는 거의 세금낭비급 행위에요.

자유한국당처럼 말장난 좋아하네
아는것 하나 없으면서 아는척은 뭘로 기소당했는지랑 내용은 알고 있음?

다른 재산은 몰라도 유한자산인 토지로 인한 불로 소득은 분명한 세금 조정이 필요

그래야 이놈들이 땅이나 집으로 장난을 못치지

성공한 요식업자라는 홍석천도 임대료 때문에 이태원에 식당 두개 패업하는 세상임!!

맞습니다. 착한 건물주도 있지만(이렇게 안쓰면 건물주들은 전부 죄지었냐고 하니깐)
한국의 사업가들은 돈 벌어서 내수로 돌리는게 아니라 악착같이 부동산 사 모을려고 하죠.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대물림이 연간 60조가 넘습니다.
20~30억 아파트 가진 초등학생들의 수가  전세계 1위 일 겁니다.

우리나라 내수 불경기 돈맥경화라서 뭔가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긴 합니다.

참 단순 무식이구나  토지를 가진 개인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려서 모두에게 나눠준다 이거지
그럼 국유지, 시유지 세금은?
누가 내는데?

님이 내고 싶으면 내세요.

아휴  수준이

ㅋㅋㅋ 개그맨이신가

국유지로 인해 개인에 독점적 이익이 발생함?
독점적 이익이 발생하면 그건 부패고
형법으로 다스리는거지

소득세를 왜 내는데?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없는 듯

토지소유자에게 강제로 과도한 세금을 물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개인소유자들이 대부분 토지를 팔려고 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는 국유화 되겠지 왜 ? 토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적게 되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전국민에게 나눠 주던거는 어쩔껴?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겠지 그러니 한심한거야

개인 임대업 하는 소유자가 토지를 팔면 실제 필요한 사람이 사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지...ㅉㅉ 국가가 왜 개인 토지를 삼?ㅋㅋㅋ
토지 살 사람이 없으면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고...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임대료 하락하게 되는 거.
아무리 가격이 10원이래도...개인들이 땅을 사는거지...그게 왜 자연스럽게 국유화가 되냐구? ㅋㅋㅋ
아예 세상 사는 기본 이치도 모르는 놈일세...ㄷㄷ

지주는 자신이 씨뿌리지 않는 곳에서 수확한다. - 아담 스미스

지주계급의 이익은 산업사회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저해시키는 것 -리카도

지주의 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비판하고 이와 같은 불로소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환수한다고 해도 이는 전혀 사유재산권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대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특별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 존 스튜어트 밀

그렇다면 현대 경제학을 완성한 수많은 위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학적으로 토지를 그대로 냅두면 경제불평등과 산업사회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고? 현재 대한민국이 토지 소유자에게 물리는 세금은 시장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 비하면 조족지혈인뎁쇼? 한국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0.1~0.4%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거래시가로 1~2%를 부과합니다.

실질적인 보유세 차이는 수십배예요...어찌 생각해요? 이래도 과도한 세금 운운하고 싶어요?

그리고 초등생이 몇십억 물려받은게 왜 문제?
본인들이 받았어봐  좋다고 허허거리지
그냥 가진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밖에 안보임

오구 오구 그렇게 열받으세요? 초등학생이 몇백억을 물려받던 관심없는데 정상적인 세금 내고 물려받는 색휘냐 이거지...
세금 제대로 내고 부를 되물림하면 일반 국민 누가 뭐라고 하는데...

왜 모두가 세금안내고 비정상적으로 받았다고만 보나? 세상에 그렇지 않은사람도 있다는거 인정해야지 그렇게 시각이 삐딱하니 아휴

역시 뇌가 비었구나?

초등학생이 무슨 일로 돈을 벌어서 몇십억짜리 집을 대물림하는데 세금을 내냐?

명절때 세뱃돈으로 몇천식 모으냐?

홍종학이 기억안나? 벌써 잊었어?
그자도 초등생 딸한테 물려줘지만 법을 어긴건 아니었어 그래서 장관해먹은거고

그래서 법좀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상속세 낼 능력도 없는 초딩이 아파트도 받고 세금도
부자 할아버지가 대신 내주는는 불로 소득이 뻔한데 불법이 아닌게 웃긴상황이죠.
그래서 법 바꾸자구요.

그러니 법을 바꿔야지.

참 단순 무식하구나!!

경제에 대한 이해가 0에 수렴하네!!

경제에 대해 그렇게 전문가?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키보드 워리어

남들이 전문가인게 아니라 본인이 평균 이하인게 아닐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 당신보다는

워리어는 너같이 아무한테나 막말하는 사람한테 붙이는거고

첫째는 상속세 문제
둘째는 악용 문제

사실 가장 큰 문제인건 상속 그 자체인데
투자와 관련없는 돈이라는게 문제
초딩이 그 돈으로 사업을 하나 투자를 하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돈을 최소화 하고
굴러가는 돈을 최대로 하여야함
때문에 관련 법안이나 규정을 손봐야한다는 이야기가 매번 나오는거

기업 총수들 만나서 투자 어필(사실은 협박)하고 하는 것도 다
거시경제를 위해서인 것처럼 말이죠
부동산 개편 이야기가 매해 나오는 것도 대표적인 예

초딩이 사업을 하나?  투자를 하나?


초딩도 시간이 지나면 어른됩니다  어른되서 투자안하고 사업안한다고  누가 장담하나요?

좆병.신같은 논리네... 아예 태중에 있는 놈한테 삼성이나 현대를 물러주지 그러냐...

태중에 있는 아이는 태어나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걸 정지조건설이라고 하죠

조세정의 실현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게 갖은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로인한 징벌적세금, 위사람꺼 빼서서  밑에사람주자는 사회주의적 사상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아담스미스가 말했지  빵가격은 빵가게 주인의 이타심 때문에내려가는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이기심, 그것이 자유경쟁을 유발해서 내려가는 거라고

공산주의 사상이 팽배한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현실은 빵집주인들끼리 가격담합

빵집주인끼리 담합한다는 근거는 뭐죠?
그냥 신문에서 줒어들은 얘기 말고 근거를 대주세요

응 근데 정부 규제 안하면 대형체인점이  골목골목 다 들어서서

개인빵집은 없어짐

개인빵집하다 프렌차이즈 점주될수도 있구요  자기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사장 될 수도 있는겁니다  그게 자유주의시장경제라고 봅니다
과거 골목에 있던 작은 빵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프렌차이즈 빵집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좋죠... 한국에는 법이 않좋아 맞질않죠.
이명박때 소비자 가격표시 없애면 서로 경쟁해서 가격 내린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편의점, 대형마트  본사들은 대박났죠.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만해 ㅋㅋ
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으면 프렌차이즈가 나쁘다고 볼순 없지만 한국엔
뭐가 있다? 바로 갑질, 외국사람들도 한류와 갑질 단어 고유 명사 됐죠?
졸부들이 대리점들 등골 빨아가서 뭐 산다? 외제차 아님 부동산 사겠죠?
작년 내수경기 죽쒔다고 하는데 외제차 판매율은 역대 최대 랍니다.
그 말인즉슨  외제차를 일반 회사원들이 샀을까?
누가 샀을까?

외제차 일반회사원들 많이 삽니다  저희 회사에 저보다 월급 적은 직원들도 외제차 탑니다.

세금 제대로 안내고 토지 물려 주는것 철저히 과세 부여해서 관리 하면 되지, 여기 사람들 공산주의 사상 가진건가? 토지 몰수해서 다시 나눠주는거 생각 하는듯, ㅉㅉ

토지 몰수후 다시 나눠주자고 그렇게 말 안했네요  자유주의시장경제에 대해 이야기한것일뿐

여기 몇몇이 세금 때려서 토지 보유를 꺼려하게 되고, 결국은 국유화 되고, 그걸 다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는 흐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의 토지 몰수 개념이고, 이건 공산주의 사상 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말하는게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건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거죠
그냥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생각이 이 사회를 병들게하고 우리 모두를 가난하게 만든다는거를 모릅니다 정말 심각하죠

이거 큰일이네요..

요즘 사회주의식 포퓰리즘이 안껴드는데가 없어요..

페미니즘 부터 시작해서

포퓰리즘 사회주의 선심성 정책까지

뭔 개소리야...시장자본주의 근본을 만들어낸 아담 스미스, 리카도부터가 지주의 소득은 불로소득이며, 시장자본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두들겨 패라고 책에 쓰는구만....다들 시장자본주의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시장자본주의 기본 중의 기본이 불로소득 추구 수단을 제거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불로소득 추구 수단이 지대이고. 시장자본주의 최대의 적을 지주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필리핀같이 산업화 못하고 빌빌 거리는 국가들 특징이 바로 지주의 지대추구가 극한까치 추구 된 것이거든요? 당장 당신들이 떠받들어 모시는 국부 이승만 대통령부터가 토지를 헐 값에 사서 헐 값이 넘기는 공산주의식 토지개혁을 했는데 어찌 생각해요? 이승만이도 빨갱인가? ㅋㅋㅋㅋ

생산은  자본과 노동의 함수라는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불노소득? 노동외에는 모든게 악인가?  그럼 자본도 불노소득이겠네?

이승만이 살던 시대는 지주계급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했으므로 근대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토지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지  공산주의의 무상몰수 후 국유화하고는 다른 차원임

지대 추구도 불로소득의 추구라는 건 경제학의 기본원리입니다만? 몰랐어요? 그러면 당신께서 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리카도라는 시장자본주의를 만들어낸 사람들 주장을 제대로 반박해 보시던가. 당신이 읊어 주신 그 구절조차도 그 사람들이 만든 구절이니까.

그리고 이승만이 살던 시대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뎁쇼?
당신이 언급하신 이승만 시절엔 5%의 지주 계급이 토지의 80%를 소유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지금 대한민국도 상위 인구 1%가 개인용 토지 55.2%를 점유하고 있고, 5%가 67.9%를 소유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건 심각하지 않은 건갑쇼? 건국 직전의 암울하던 시기랑 별 다른 상황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누가 무상몰수 국유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혼자 지레짐작 하신 거 아닌가? 토지에 세금 붙이면 그게 무상몰수인가? 말이 되는 소릴 해야 들어주지...

이재명 민주당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응 아니야 검찰이 항소중임... 지면 깜빵 가야됨

응 경선 통과될일이 없고 통과돼도 정동영 시즌2임.당게에서도 뚜드려 맞는 인물이
무슨 경선통과야ㅋ

ㅋㅋ 당게에서 뚜드려 맞는 인물. 그 당게에서 때리는 놈들은 누구??
이미 여러번 망신당한 똥파리들 아님? 지난 지선경선, 지선본선때도 딱 저딴소리 하더니
그래 이재명이 떨어졌음???
지능이 떨어지는건지 양심을 떨어뜨린건지 모르겠지만 엥가이해라 좀.

한줌의 재도 안돼는 오렌지들 당게에서 논리나 반박은 못하고 뚜들겨 맞고 입도 누구닮아서 거칠어서 도통령이나 그지지자나 수준이 똑같음ㅋ제발 당게 실명제해라 아이피도
다까고 누가 쫄리는지 보자ㅋㅋ그리고 어디가서 당원도 아니면서 당원인척 하지마ㅋ
니들이 아무리 발악해봐야 절때 경선 통과는 안돼니깐ㅋㅋ

지자체중 유일하게 버스파업 해결 못해서 버스비 인상해놓고 무슨 국토부유세 ㅋ

여기 오렌지들 왜캐 많이 왔냐????

민주당원도 아니면서 당원인척 하는애들 지난 대선경선때 지니깐 안철수 연호 하던애들임ㅋ

똥파리가 몇마리 날아온거임.

니들이 더러우니깐 똥파리가 꼬이는거야ㅋ깨끗하면 꼬이지도 않어ㅋㅋ

지나가다 댓글다는데

완전 포퓰리즘 사회주의 정책이네 ㅎㅎㅎㅎ

뭐가 포퓰리즘 사회주의야...아담 스미스,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책 한 권만 봐도 지극히 시장자본주의적 생각인데...그네들이 하나 같이 말하는 게 불로소득은 두들겨 패 죽여 버려! 인데...그 불로소득의 대표주자로 꼽는 게 지주의 지대추구라는 거 아실라나 몰라? 지금 당신이 금과옥조처럼 모시는 시장자본주의 기본 원리를 확립한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란 사람인데,

"지주의 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비판하고 이와 같은 불로소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환수한다고 해도 이는 전혀 사유재산권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대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특별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니, 시장 자본주의의 개파조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사회주의란 생뚱맞은 소릴 할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차이점은 알아요? 그냥 맘에 안들면 빨갱이 타령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 대한민국 공교육이 이래서 씨~발씹~창이라니까...

지대추구론 알지  근데 그 의미 진짜아세요?  지대추구론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그 의미가 좀 다른건데

지대에  따라서  최적생산물이 달라진다는 이론인데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면적은 각자가 직접 경작하고 개량시킬 수 있는 노동에 의하여 결정된다.” - 존 로크 -

우리 나라 헌법의 경자유전 법칙 역시 이러한 존 로크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바이며. 이러한 존 로크의 의견을 계승한 아담 스미스,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모두가 지대를 일컬어 대표적인 불로소득 추구이며, 산업자본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 봤습니다.

“어떤 노동, 위험부담, 노력도 없이(불로) 잠자고 일어나면 점점 부유해지기에 자유와 정의를 위해 지대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특별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심지어 존 스튜어트 밀은 저 위의 이재명과 같은 의견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인가요? 천만에요. 불로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월등하게 되면 이윤론에서 언급한 자본축적이 멈추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즉, 자본주의가 사망하게 되는 상황에 마주치게 되죠. 리카도의 이윤론에서 자본주의가 사망한 대표적인 예로 필리핀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부의 대지주들이 지대를 추구한 결과 국가의 산업경제가 철저히 망가진 경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자영업자들도 마주친 현상이죠? 그리고 맥도널드, KFC, 피자헛등의 외신 브랜드들 역시 엄청난 지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점포를 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지대가 산업자본을 마비시키고, 죽여가는 과정이랍니다.

“산업사회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이 멈추는 정체상태에 도달할 것”

리카도의 이러한 견해는 실제로도 여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주들의 지대추구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본축적이 멈추고 있고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필리핀의 경우도 농민의 자본축적이 멈춰서 여전히 세계적인 후발경제국가로 타락한 상태지요. 당장 젠트리피케이션도 리카도의 이론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경리단길에 입주했던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대추구로 인해 쫓겨나고,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는 이들 생산자들을 그만큼 잃었습니다. 경제에 큰 해악을 끼친 것이지요.

이런 상태에서도 지대의 추구를 지극히 자본주의적이라고 보는 자체가 자본주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자본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필연적으로 지대를 억제하고, 국가가 자유방임을 무시하고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시장자본주의 이론을 완성한 고전 및 현대 경제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랍니다.

이쯤에서 토지의 소유 개념에 대한 생각 자체를 뒤엎는 뭔가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지극히 시장자본주의적인 사고를 고집해도 토지 소유개념을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대가 자본주의를 죽이는 독이라고 풀이하거든요.

"자본주의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지대의 점진적 상승 때문에 자본에 대한 이윤은 상대적으로 위축하여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본축적이 멈춘다"

이미 리카도가 이윤론에서 언급한 이론은 현실화되고 있지요? 젠트리피케이션이 대표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지대추구가 이미 자본주의를 마비시키고, 그 효율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도 빨갱이 타령하며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보단 그에 기생하는 지주들을 편들어 주는 사람들이 보수에 자본주의 타이틀을 자칭하는 꼬라지를 보면 참 한심해요.

지대추구론은 여기서 인용할 이론이 아님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대추구론이란 주로 부동산학에서 인용되는 이론입니다 
중심지에서  멀수록  지대는 싸지만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대와 운송비를 감안하여 최적의생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대가 나쁘다는게 아니죠

"자본주의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지대의 점진적 상승 때문에 자본에 대한 이윤은 상대적으로 위축하여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본축적이 멈춘다"  -리카도-

아닌뎁쇼? 왜 자꾸 엉뚱한 소릴 하실까? 지대가 생산에만 관여합니까? 그러면 리카도란 위대한 경제학자가 이런 소릴 왜 할까요? 거기다 당신께서 읊어주신 그 기초이론 따위로는 최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지대의 점진적 상승은  인류가 그동안 기술발전을 통해 극복되어 왔다는 것은 왜 부정하시는지요
여의도에서 옛날에는  농사졌지만  지금은 고도의 금융테크를 이용한 금ㅈ융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느것이 좋은 예입니다

아? 지대의 점진적 상승이 일어나서 경리단길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자영업자 폐업 사유 1위가 금융, 2위가 임대료군요? 폐업 사유 1위조차도 2위인 임대료가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므로 사실상 자영업 폐업 사유 1위는 임대료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대의 점진적 상승을 유도하려고 세금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문젠뎁쇼?

다시 설명드리면 지대의 상승을 무조건 나쁘게 보면 절대안된다는 겁니다  지대가 상승한 만큼  그 지대를 감당할수 있는 새로운 업태가 늘 등장해 왔다는 거죠

?? 지대 상승과 다양한 업종의 등장과 무슨관련이 있습니까?
인과 곤계가 전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지대론을 좀더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그런겁니다.  으그

땅이 일반적 제화와 다르고 특별히 츼급하고 다뤄야 하며 여타 정책으로 그것을 실현해야 하는 것에 경제정의 올바른 경쩨 시스템을 지향한다면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정책이야 따져 볼일이지만 그방향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윗분들이 글로 달아 주셨지만 당연한겁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 가지고 더 따린 것도 없습다고 생각함니다.
아마 이재명씨 말고도 다른 많은 정치인들도 그리 생각할 것이라 짐작합니다만 정치적 입지와 정치 환경 상 이재명씨가 먼저 주장학고 꺼내는 것이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방향에 대해선 옳고 그름을 더 논할 이유가 없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교육 의료 통신 에너지는 민영화하면 안됨
국유화로 가야됨..
신자유주의 병패가 심각함

공산주의로 가네? 공산주의는 실패한지가 언제인데..세금 이빠이 내는 사람들은 피똥싸겠고 땅은 똥값되겠지. 그럼 그것에따른 부작용은 생각못해? 어이가없다. 땅이있어야 살아갈수있는 사람들도 있어. 투기만있는게 아니야. 차라리 공평하게 나눠라 여전제 정전제 이런거해서 농사나 짓고살자

응, 공산주의 아니야. 자본주의 영속을 위해 지대추구를 통한 불로소득에 철퇴를 후려치라는 게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주장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