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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0 14:53

[정치] '규제 공장' 20대 국회, 年485건 족쇄법안 쏟아내

글쓴이 : 리차드파커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487938?date=2019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487969?date=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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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게임 19-11-20 14:56 규제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죠. 그것도 다 전문가들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만든 건데... 규제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죠. 그것도 다 전문가들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만든 건데...



		호연 19-11-20 15:52 규제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규제인가 필요한 규제인가. 새로운 문화와 기술, 현상이 발생하니 규제도 그에 맞춰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구요. 그냥 뭉뚱그려 규제가 늘었네~ 하는 기사나 그 기사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나 한심하기는 매한가지군요. 규제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불필요한 규제인가 필요한 규제인가. 새로운 문화와 기술, 현상이 발생하니 규제도 그에 맞춰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구요. 그냥 뭉뚱그려 규제가 늘었네~ 하는 기사나 그 기사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나 한심하기는 매한가지군요.



		연못구름 19-11-20 16:10 역시나 좃선.. 규제가 어떤 규제인지 확인해야지요. 공장짓기 편하라고 오염물질배출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고 식당하기 편하라고 위생규제를 완화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내용은 없고 무조건 규제가 늘었다고 하면 안되지 좃선 기레기야.. 역시나 좃선.. 규제가 어떤 규제인지 확인해야지요. 공장짓기 편하라고 오염물질배출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고 식당하기 편하라고 위생규제를 완화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내용은 없고 무조건 규제가 늘었다고 하면 안되지 좃선 기레기야..



		목수 19-11-20 16:16 MB 때 ‘규제 완화’ 안했으면 ‘세월호 참사’ 없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3469.html#csidx87cfe47cbbd4a07af43841ca6cfcacf MB 때 ‘규제 완화’ 안했으면 ‘세월호 참사’ 없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3469.html#csidx87cfe47cbbd4a07af43841ca6cfcacf



		마법영혼 19-11-20 16:32 저런거 쏱아져봐야 1건도 통과 못한다는거..ㅈ ㅏ한당이 있는한 모든 법안은 걍 휴지..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법안 내는걸 반대하는데 사활을 걸 정도니..유치원 삼법 소방광법 기타등등 의사 cctv설치반대에..국민을 위한 법은 전부 개무시 하면서 정부가 국민 우롱한다는 괘변을 쏟아내면서 대표란넘은 배가 쳐불렀는지 단식이나 해데고..잘한다.. 저런거 쏱아져봐야 1건도 통과 못한다는거..ㅈ ㅏ한당이 있는한 모든 법안은 걍 휴지..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법안 내는걸 반대하는데 사활을 걸 정도니..유치원 삼법 소방광법 기타등등 의사 cctv설치반대에..국민을 위한 법은 전부 개무시 하면서 정부가 국민 우롱한다는 괘변을 쏟아내면서 대표란넘은 배가 쳐불렀는지 단식이나 해데고..잘한다..



		샤루루 19-11-20 17:41 규제 안하면 기업은 환경 오염 / 노동자 인권 / 소비자 다 피해받아요 규제 안하면 기업은 환경 오염 / 노동자 인권 / 소비자 다 피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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