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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3 18:14
[정치] [단독] 최성해 총장 결재 없는 표창장 공문 나왔다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2,017  

[단독] 최성해 총장 결재 없는 표창장 공문 나왔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하는 것인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거가 해당하려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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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 19-12-23 20:27
   
동양대 조교, 교수 등 관계자들이 뉴스공장 등 언론에서 같은 맥락으로 증언하거나 인터뷰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는 문서까지 나왔으니 검찰이나 언론, 야당, 그리고 진모씨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끝까지 아몰랑이려나?
자유생각 19-12-23 20:34
   
최성해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동안 검찰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되풀이 한다면 최소한 위증, 엄하게 따지면 말씀하신 모해위증죄 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 검찰춘장이 한통속인데 기소할지는 의문입니다.

곧 총장직도 잃을 상황이고... 미꾸라지 같은 놈이라 더 큰 처벌이 눈 앞에 온 마당이라
아마 재판정에 나와서는 딴소리 하지 않을까 싶네요.
샤루루 19-12-23 20:56
   
세금루팡
냐웅이앞발 19-12-23 21:2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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