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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3 18:14

[정치] [단독] 최성해 총장 결재 없는 표창장 공문 나왔다

글쓴이 :

삼촌왔따

[단독] 최성해 총장 결재 없는 표창장 공문 나왔다

https://news.v.daum.net/v/20191223172402733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하는 것인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거가 해당하려나?????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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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19-12-23 20:27 동양대 조교, 교수 등 관계자들이 뉴스공장 등 언론에서 같은 맥락으로 증언하거나 인터뷰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는 문서까지 나왔으니 검찰이나 언론, 야당, 그리고 진모씨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끝까지 아몰랑이려나? 동양대 조교, 교수 등 관계자들이 뉴스공장 등 언론에서 같은 맥락으로 증언하거나 인터뷰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는 문서까지 나왔으니 검찰이나 언론, 야당, 그리고 진모씨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끝까지 아몰랑이려나?



		자유생각 19-12-23 20:34 최성해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동안 검찰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되풀이 한다면 최소한 위증, 엄하게 따지면 말씀하신 모해위증죄 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 검찰춘장이 한통속인데 기소할지는 의문입니다. 곧 총장직도 잃을 상황이고... 미꾸라지 같은 놈이라 더 큰 처벌이 눈 앞에 온 마당이라 아마 재판정에 나와서는 딴소리 하지 않을까 싶네요. 최성해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그동안 검찰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되풀이 한다면 최소한 위증, 엄하게 따지면 말씀하신 모해위증죄 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이 검찰춘장이 한통속인데 기소할지는 의문입니다. 곧 총장직도 잃을 상황이고... 미꾸라지 같은 놈이라 더 큰 처벌이 눈 앞에 온 마당이라 아마 재판정에 나와서는 딴소리 하지 않을까 싶네요.



		샤루루 19-12-23 20:56 세금루팡 세금루팡



		냐웅이앞발 19-12-23 21:2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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