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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서울시의 무상급식 투표와 반응들

등록일 : 11-08-25 15:34 (조회 : 30,580) 글자확대/축소

서울시장이 한국이 어느정도의 복지국가 개발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수요일에 이루어지는 투표에서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무료점심을 반대하는 유권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증가비용은 매년 3억 7천만 달러로 아시아에서 네번째로 거대한 경제의 선택을 엿볼 기회를 제공 합니다.

한국전쟁후의 재건과 1990년대 후반의 잔인한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는 정부의 역활과 사회프로그램에 어느정도를 제공할지에 대해 토론하여 왔습니다.

서울은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35%에 대해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회는 이것을 100%로 높이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주민투표는 이결정을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가 성공하면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모든학생의 절반에게 점심식사를 제공 합니다.
오 시장은 유권자에게 그가 지면 물러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100% 무료점심의 지지자들은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른 학생간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진자와 못가진자 사이의 심리적인 분열이 증가되는 지금 이 결정은 통일감을 향상시킬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은 서울학생의 50%를 위해 국가가 안 쓰도 되는 세금을 낭비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재정위기를 가르키며 국가예산의 위력을 과시하는 선심성 복지정책을 비난합니다.

많은 한국인은 IMF와 대규모 정리해고와 파산을 껵은 1997년 이후로 정부의 지출에 대해 조심스러워 합니다.
1950년에서 1953년의 한국전쟁의 페허에서 지금의 장미(rose)와 같은 논쟁은 굶주림과 싸워온 한국인의 성공을 알리는 것입니다.

충분한 음식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수돗물을 마시던 아이들의 자손은 스마트폰과 세련된 옷을 입고 다닙니다.

보수적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부재자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가 어느쪽에 투표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는 반복적인 연설에서 복지 포플리즘에 대해 경고 하였습니다.

오는 이번 투표에 그의 시장직을 걸고 있습니다. 그는 텔레비젼 기자회견에서 꿇어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높은 투표율에 대해 호소 하였습니다.

840만명의 투표자중 1/3이하가 투표하면 집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이하 모든학생들에 대한 점심 프로그램은 의회의 결정대로 진행 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와같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인 요구의 급등에 대해 우려합니다. 보수당은 무료 라는 매우 감성적인 단어의 확산을 우려합니다.

81만영인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무료급식비는 연간 3억 7천만 달러 입니다. 그들이 대안으로 주장하는 고등학교를 포함한 60만명 수준의 절반의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비용은 2억 8천만 달러입니다.

시장의 대리인은 무료점심은 원칙의 문제라고 합니다. "원칙을 위반한 경우 무료점심의 논리는 다른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협할 것입니다."
일부 보수는 종종 '좌파'라는 북한동조자와 관련된 용어로 보편적인 무료점심 지지자를 설명 합니다.

논쟁은 내년 대통령및 의회선거에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무료점심논쟁은 유권자들에게 복지에 대한 질문을 앞서 생각해보게 합니다.

marcus
그들은 무료로 점심을 먹을수 있다는 팜플렛을 하늘에서 북한땅에 뿌려야 해!

Ed
지저스 단지 점심을 제공하는 비용이 3억7천만 불? 썩은 배추 한그릇과 기생충 물고기와 일반 흰쌀밥의 비용이 얼마 입니까?

Robert
스토어를 제공하는 미국을 따르면 북한은 곧 당신에게 먹힐 겁니다. 이 일에 대한 페이는 누가 지불할 생각인가요? -무슨 소리인지..;;-

Mike
lol 자본주의 파워하우스 국가들(한국같은)에서 분배하는 최선의 방법.. 자유주위 소개, 구호, 수급권...그리고 무료 배분... 바이바이 한국! lol !

rektree
그러지마!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의 단계고 그것은 모든것의 정부에의 의존으로 이어질 거야. 당신이 원하는 것은 없어

Jack S
사실: 무료 점심이라는 것은 없어. 관대한 납세자들이 점심계산서를 집어든거야. 많은 시간 관대하게 점심식사를 계산 하지만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어..

CurtG
그것은 첫 단계라고..곧 당신의 경제는 우리와 같아 질거야~

Sell Sell Sell
모든것에 부정 적이며 항상 SG정부로부터 공짜만 바라는 싱가포르인들

이 모든것을 읽어 보았는데- 더 발달한 한국의 정치인들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주는것을 거부하도록 그들의 사람에게(정치적인 차이:우린 무슨 왕정시대처럼 정치인들의 것이 아니라고...싱가폴 민주주의 아니었나??쩝쩝) 물어보고 있어. 이것이 복지사고에 대한 보수적인 스타일의 접근법이야

StephanO
그리고 투표에서 이길것으로 예상? 대중적인 조치를 반대하는 대신에 공공 민간 파트너쉽을 만들수 있는 방법을 찾을수 있습니다.(.민간이 하면 유토피아라도 건설되나...ㅠㅠ)

All Hail God or Die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점심! 그들의 미래!!

fahktheWest
자본가는 모두 언덕으로 갈수 있어..오래 산 사람과 노동자들의 파티!

Lee(한국인)
남한은 끝이다. 모두 2만불 소득에서 북유럽처럼 살고 싶어해.우리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하고 진보주의자들은 복지포퓰리즘으로 표를 구입하려 해요. 공짜점심 다음은 무료보육과 치료이고 절반비용의 대학등록금이 다음입니다. 이것은 복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북한식 분배와 그리스의 사회주의 파티를 따르는 것이에요. 무료제공받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서울에서의 거대한 폭동을 볼수 있을 겁니다.

Mr. M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점심한끼도 줄수 없다는 것이 절망적인 심정입니다. 남한의 학교는 오전9시 부터 오후9시 까지 달립니다. 그리고 나는 남한은 높은 취업률과 낮은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료점심을 신청 하는지 몰랐습니다.(우리나라 유토피아 아닙니다..;;)

madtaxpayer
무료제공은 자연재해에서나 있으며 정부에 의한 정규프로그램은 아닌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보면 에이즈와 외부의 무료음식제공은 수십년간 그들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Double Barrel Bob
사회주의는 교활하고 세계의 고통입니다.

Highwayman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약간의 연민으로 시작해서 대규모의 정부적자로 끝나고 맙니다. 작은 아이들을 위한 세상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계산서 여기 있어요~

RoseH
대신에 수백만의 아이들을 굶기고 죽게 만들고 또는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느낌을 느끼게 할수 있겠죠. 동정과 자비는 짐승들의 세계에는 없어요. 동정심
은 인류가 가진 고귀한 기능 입니다.

good times
그들이 세금을 지불 합니까?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료급식이나 전쟁방지를 위한 세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TimothyR
무료점심식사 같은건 없다.

LUCKY
시장은 오른쪽 괘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문제에 대한 도움을 초래할 것이고 당신이 그것을 알기도 전에 미국과 같은 바구니에 있을 겁니다.

kf
    나는 동의 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학교에서 어
    린이들이 먹는 모든 점심값을 지불 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
    다.

   RoseH
   정부는 국가의 부모입니다. 시민의 부모가 자녀들의 생존에 필요한 도움을 제
   공하지 않으면 나쁜 부모로 감옥에 가거나 자녀가 그들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겁
   니다(말하자면). 국가도 그들의 국민의 생존과 가족의 문제, 필요한 것들이 있
   으면 돌보고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실패한 부모
   를 통해 가족이 파괴되는것 같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이 줄였는데 이분은 어릴때 가정문제가 있
    으신듯ㅠㅠ)

서울시장이 투표와 직장을 묶었는데 져서 직업을 잃게 될 거라는 기사에 대한 댓글입니다.

LUCKY
좋아. 시장. 내기는 내기다~ 우리 둘다 그만 하는것이 좋아 보인다. 이봐~나도 이미 무직 상태이다. 잠시만..당신은 자신있어 보이지만 미안하지만 dud(...;;) 하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찬반 의견을 떠나 댓글 번역하다 보니 미국시민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등의 느낌이 강하게 와 닫네요..

투표후 결과에 대해서는 댓글이 별로 없어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번역회원: 축복의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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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축복의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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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콜콜콜 11-08-25 15:44 일빠당!~ 양질의 번역 잘 봤습니다.^-^ 저도 일어는 좀 번역하지만, 영어 번역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ㅎㅎ 일빠당!~ 양질의 번역 잘 봤습니다.^-^ 저도 일어는 좀 번역하지만, 영어 번역하시는 분들 보면 부러워요.ㅎㅎ



		호야 11-08-25 15:48 잘보고가요 ㅎ 잘보고가요 ㅎ



		critical 11-08-25 16:11 미국은 역시 혐사회주의와 개인주의가 강해서 그런지 전면복지는 많이들 반대하네요. 그래서 국가 겅간보험도 반대많이 했죠. 참 ㅄ같아요. 그렇게 당했으면서 반대하는거 보면. 미국은 역시 혐사회주의와 개인주의가 강해서 그런지 전면복지는 많이들 반대하네요. 그래서 국가 겅간보험도 반대많이 했죠. 참 ㅄ같아요. 그렇게 당했으면서 반대하는거 보면.



		MUNTYR 11-08-26 00:58 미국은 어쩔 수 없는 나라지요. 개인주의성향이 워낙 강해서 특히나 공산주의에서 나온 발상인 무상시리즈는 정말 싫어할테니깐요. 미국은 어쩔 수 없는 나라지요. 개인주의성향이 워낙 강해서 특히나 공산주의에서 나온 발상인 무상시리즈는 정말 싫어할테니깐요.



		나무아래 11-08-25 16:23 미국 경제는 완전 실패한 예이지요. 국민의 1/6가까이가 집없이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집없이라는 말은 집을 리스해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그대로 집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이민정책, 이권주의들의 득세... 절대 미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지요. 이시간에도 미국을 신이내린 나라라고칭하는 목사들은 있겠지만... 미국 경제는 완전 실패한 예이지요. 국민의 1/6가까이가 집없이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집없이라는 말은 집을 리스해서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그대로 집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이민정책, 이권주의들의 득세... 절대 미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지요. 이시간에도 미국을 신이내린 나라라고칭하는 목사들은 있겠지만...



		나무아래 11-08-25 16:26 그리고 워랜버핏만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유럽의 경우 독일이 가장 먼저 이야기 하였고(부자들이 세금을 충당해야한다고 부자들이 주장), 프랑스도 지금 주장하고 있죠. 단지 미국,영국만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까대죠. 여러가지 면에서 유럽을 따라올려면 미국은 한참 멀었다는... 그리고 워랜버핏만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유럽의 경우 독일이 가장 먼저 이야기 하였고(부자들이 세금을 충당해야한다고 부자들이 주장), 프랑스도 지금 주장하고 있죠. 단지 미국,영국만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까대죠. 여러가지 면에서 유럽을 따라올려면 미국은 한참 멀었다는...



		스티븐식칼… 11-09-01 05:57 가카가 부자감세해서 올해 기준 세금 손실분이 60조원에 달한다죠? 부자감세의 근거가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란 이유였는데 지금까지 그런 효과가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부자감세의 효과는 단지 부자의 배를 불리고 국가재정을 불건전하게 할 뿐이죠. 여당에서 서울시 무상급식비가 4조라고 떠들어대는데 사실은 그게 전국기준입니다. 대학등록금 문제 유럽수준에서 후불제 전환하는데 8조가 필요하다합니다. 복지포퓰리즘 포퓰리즘하는데 등록금, 무상급식 하고도 48조가 남네요? 재정건전성 위기 운운하기 전에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따져봐야합니다. 미국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사람이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는데 죽음과 세금이다" 가 있습니다. 미국도 한 때 부자들에게 80%가 넘는 소득세를 때리던 시절이 있어요. 부자들이 대동단결해서 지금까지 세금을 낮춰왔던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과세하는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현재 무상급식을 하는 자자체들은 식재료를 국산, 가급적 유기농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들과의 직거래로 농가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아이들에게는 질좋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겐(서울시만해도 극빈층이 전체 시민의 10%가 넘죠) 급식비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점심값 내는거 별로 부담되지 않지만, 현재의 대기업 하도급 급식업체들의 식재료관리 상태를 봤을 때 무상급식을 지지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카가 부자감세해서 올해 기준 세금 손실분이 60조원에 달한다죠? 부자감세의 근거가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란 이유였는데 지금까지 그런 효과가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부자감세의 효과는 단지 부자의 배를 불리고 국가재정을 불건전하게 할 뿐이죠. 여당에서 서울시 무상급식비가 4조라고 떠들어대는데 사실은 그게 전국기준입니다. 대학등록금 문제 유럽수준에서 후불제 전환하는데 8조가 필요하다합니다. 복지포퓰리즘 포퓰리즘하는데 등록금, 무상급식 하고도 48조가 남네요? 재정건전성 위기 운운하기 전에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따져봐야합니다. 미국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사람이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는데 죽음과 세금이다" 가 있습니다. 미국도 한 때 부자들에게 80%가 넘는 소득세를 때리던 시절이 있어요. 부자들이 대동단결해서 지금까지 세금을 낮춰왔던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과세하는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현재 무상급식을 하는 자자체들은 식재료를 국산, 가급적 유기농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들과의 직거래로 농가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아이들에게는 질좋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에겐(서울시만해도 극빈층이 전체 시민의 10%가 넘죠) 급식비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점심값 내는거 별로 부담되지 않지만, 현재의 대기업 하도급 급식업체들의 식재료관리 상태를 봤을 때 무상급식을 지지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핫바맨 11-09-11 13:07 스티븐식칼//님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이 2011년 기준으로 약 310조입니다. 그런데 부자감세해서 60조원이나 세금이 줄었다는게 말이 되나요? 무슨 99%줄여준것도 아닐텐데말이죠. 스티븐식칼//님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이 2011년 기준으로 약 310조입니다. 그런데 부자감세해서 60조원이나 세금이 줄었다는게 말이 되나요? 무슨 99%줄여준것도 아닐텐데말이죠.



		김메뚝 11-08-25 16:29 모르는애들의 식사를 내 세금으로 떼줘야한다는게 참... 무상급식 전에 다른걸.. 모르는애들의 식사를 내 세금으로 떼줘야한다는게 참... 무상급식 전에 다른걸..



		loose 11-08-25 18:46 웃긴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 님에게 쓰는 세금은 안아까움? 웃긴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 님에게 쓰는 세금은 안아까움?



		캬하하퍼밀 11-08-25 20:37 님같은 사람을 위해 오늘도 고생하는 60만의 병력이 아깝네요. 님같은 사람을 위해 오늘도 고생하는 60만의 병력이 아깝네요.



		잉여종결자 11-08-25 23:59 카하하퍼밀/ 본인과 반하는 글이라면 무조건 비난매도부터 하고보는 본인에게는 아깝다 생각하지 않으신지? 카하하퍼밀/ 본인과 반하는 글이라면 무조건 비난매도부터 하고보는 본인에게는 아깝다 생각하지 않으신지?



		황금붕어 11-08-26 09:23 솔직히 부자가 더내는세금으로 우리는 많은혜택을받는다 이게사실이죠. 물론 부자는 돈버는데있어서 서민이없으면 못벌구요. 솔직히 부자가 더내는세금으로 우리는 많은혜택을받는다 이게사실이죠. 물론 부자는 돈버는데있어서 서민이없으면 못벌구요.



		김메뚝 11-08-26 17:20 저는 제 의견을 말한거지 님들에게 까이려고 이 댓글을 쓴건 아니에요. 저는 제 의견을 말한거지 님들에게 까이려고 이 댓글을 쓴건 아니에요.



		northsea 11-08-27 00:07 당신이 말할권리로 말한거라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낼수도 있는거지요. 꽤 이기적이시네요 글의의도도 이기적이셧지만 뼛속까지 이기적이신것 같네요. ars성금 전화도 해보신적이 전혀 없으셧을분 같네요. 당신이 말할권리로 말한거라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낼수도 있는거지요. 꽤 이기적이시네요 글의의도도 이기적이셧지만 뼛속까지 이기적이신것 같네요. ars성금 전화도 해보신적이 전혀 없으셧을분 같네요.



		세상큼 11-08-25 22:51 이런건 굶겨야 하는데... 이런건 굶겨야 하는데...



		우주대항해 11-08-26 00:10 우와 세금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신기한 댓글. 우와 세금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신기한 댓글.



		MUNTYR 11-08-26 00:56 모르는 애들보다 배부른 애들이라고 고치는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되네요. 모르는 애들보다 배부른 애들이라고 고치는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되네요.



		으어으호러 11-08-25 16:32 20~50%의 매출, 이익 증가가 이뤄지는 기간동안 일자리는 11만개를 줄여버린 대기업들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에 들어가는 세금만 빼서 해도 무상급식정도 예산은 아무 상관없다. 20~50%의 매출, 이익 증가가 이뤄지는 기간동안 일자리는 11만개를 줄여버린 대기업들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에 들어가는 세금만 빼서 해도 무상급식정도 예산은 아무 상관없다.



		ㅠㅠㅠ 11-08-25 16:34 아니 남의나라가 무상으로 밥을 먹여주던 말던...근데 무상급식은 솔직히 나도 반댄데...너무 예산낭비임. 아니 남의나라가 무상으로 밥을 먹여주던 말던...근데 무상급식은 솔직히 나도 반댄데...너무 예산낭비임.



		가생의 11-08-25 16:39 한나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전면적 무상급식이 말이되나요. 차근차근해나가야지 한꺼번에 하자면 어떡하자는건지.. 당장 정권탈환을 목적으로한 민주당과 기타야당의 정치적생각이 개입된 선심성 포퓰리즘 ㅡㅡ... 진정으로 이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은 정말 없는것인지.. 한나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전면적 무상급식이 말이되나요. 차근차근해나가야지 한꺼번에 하자면 어떡하자는건지.. 당장 정권탈환을 목적으로한 민주당과 기타야당의 정치적생각이 개입된 선심성 포퓰리즘 ㅡㅡ... 진정으로 이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은 정말 없는것인지..



		아야 11-08-30 08:18 참 이상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위 50%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단계적이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왜 전면적?? 참 이상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위 50%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단계적이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왜 전면적??



		iamkorean 11-08-25 16:56 민주당 부터끊어버려야 말이 된텐데 민주당 부터끊어버려야 말이 된텐데



		미래의별 11-08-25 17:16 전면 무상급식이 말이되는게 일단 누군주고 누군 안주면 편가르기 나옴 그리고 혜택의 평등이 있으니 당연히 과제의 평등도 있어야죠 버는만큼 내야하는데 우리나라 부자놈 들이란게 구리게 돈을 벌어서 그런지 월급쟁이보다 안내고 있으니 그게문제~ 전면 무상급식이 말이되는게 일단 누군주고 누군 안주면 편가르기 나옴 그리고 혜택의 평등이 있으니 당연히 과제의 평등도 있어야죠 버는만큼 내야하는데 우리나라 부자놈 들이란게 구리게 돈을 벌어서 그런지 월급쟁이보다 안내고 있으니 그게문제~



		가생군 11-08-26 22:31 전면무상급식이 아니면 편가르기 나올수 있다고 하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비기초생활수급자간의 편가르기가 나오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버는만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요.. 전면무상급식이 아니면 편가르기 나올수 있다고 하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비기초생활수급자간의 편가르기가 나오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버는만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요..



		아야 11-08-30 08:16 대채 50% 비율을 어떻게 정확히 나눌 수 있다는건지 궁금하네요. 대채 50% 비율을 어떻게 정확히 나눌 수 있다는건지 궁금하네요.



		스티븐식칼… 11-09-01 06:09 학부모들은 매학기 또는 매학년마다 소득증명원 제출해야되고 소득 속일려고 위조하고 감추는 사람들 속출하겠죠. 또하나의 혼돈을 양산할 정책입니다. 학부모들은 매학기 또는 매학년마다 소득증명원 제출해야되고 소득 속일려고 위조하고 감추는 사람들 속출하겠죠. 또하나의 혼돈을 양산할 정책입니다.



		꼬꼬마7 11-08-25 17:21 또다시 샹패인을 일찍 터트리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또다시 샹패인을 일찍 터트리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켈이건 11-08-25 17:23 ㅋㅋㅋ 미국의 개독 한인들의 댓글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미국의 개독 한인들의 댓글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미국의 개독 한인들의 댓글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미국의 개독 한인들의 댓글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미국의 개독 한인들의 댓글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미국의 개독 한인들의 댓글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미국의 개독 한인들의 댓글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미국의 개독 한인들의 댓글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미국의 개독 한인들의 댓글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미국의 개독 한인들의 댓글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미국의 개독 한인들의 댓글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미국의 개독 한인들의 댓글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켈이건 11-08-25 17:25 무상급식이 수십조 들어가나?? 왜들 애들 밥한끼에 그리 쪼잔하게 글까? 4대강에 수십조 쓰고 유지비만해두 수조원인데. 무상급식이 수십조 들어가나?? 왜들 애들 밥한끼에 그리 쪼잔하게 글까? 4대강에 수십조 쓰고 유지비만해두 수조원인데.



		인떵이 11-08-26 18:43 4대강은 순간들어가지만 무상급식은 앞으로 꾸준히 들어갈거라서요. 수십조로 끝나면 참 다행이겠네요. 4대강은 순간들어가지만 무상급식은 앞으로 꾸준히 들어갈거라서요. 수십조로 끝나면 참 다행이겠네요.



		폴켄파넬 11-08-27 17:59 과연 4대강 비용이 순간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올해만 해도 공사현장 붕괴로 들어갈 추가 비용은? 꼭 그게 아니라도 유지비용 엄청나게 들어갈거라는 예상은 이미 나와 있죠. 그리고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외국에서 실패로 인정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원래대로 복구하는 공사를 뒤늦게 따라하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렇게 세금 아까운줄 아는 정권이 어째서 부자 감세로 그많은 세수를 스스로 줄였는지도 의문이네요. 과연 4대강 비용이 순간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올해만 해도 공사현장 붕괴로 들어갈 추가 비용은? 꼭 그게 아니라도 유지비용 엄청나게 들어갈거라는 예상은 이미 나와 있죠. 그리고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외국에서 실패로 인정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원래대로 복구하는 공사를 뒤늦게 따라하는 느낌을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렇게 세금 아까운줄 아는 정권이 어째서 부자 감세로 그많은 세수를 스스로 줄였는지도 의문이네요.



		숫총각 11-08-28 23:51 4대강이 비용이 순간들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어봄... 못해도 몇년후 완공 되도 차후 환경적이나 다른문제가 나올거라고 확신합니다 4대강이 비용이 순간들어간다는 말은 처음 들어봄... 못해도 몇년후 완공 되도 차후 환경적이나 다른문제가 나올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야 11-08-30 08:19 한번 공사하면 관리유지비는 안드나봅니다. 한번 공사하면 관리유지비는 안드나봅니다.



		가생군 11-08-26 22:44 제 아는분이.. 빚이 2천정도 있었을때.. 술값을 계산하면서.. 빚이 2천인데 2천10만원 된다고 머 달라지겠어 ? 10만원 쯤이야.. 하셨었는데.. ㅠ 3년만에 빚이 1억정도 되셔서.. ㅠ.ㅠ 지금은 생명보험 들어놓고.. 뭔가를 계획중이신거 같아요 .. ㅠㅠ 제 아는분이.. 빚이 2천정도 있었을때.. 술값을 계산하면서.. 빚이 2천인데 2천10만원 된다고 머 달라지겠어 ? 10만원 쯤이야.. 하셨었는데.. ㅠ 3년만에 빚이 1억정도 되셔서.. ㅠ.ㅠ 지금은 생명보험 들어놓고.. 뭔가를 계획중이신거 같아요 .. ㅠㅠ



		淸流 11-08-25 17:47 개인이 열심히 살려고하는 자립심이 약해지고 정부에 의존할려는 의존도가 강해진다는 내용이군요.. 개인힘으로도 한국사회에서 얼마든지 자립할수있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할필요있느냐. 차라리 동사무소에소 힘든 가정의 어린이 지원이 좋겠다는 내용인듯. 아님은 세금을 많이 내던가...유럽처럼,,,실패했지만 아마 그런 내용인듯. 막퍼줘도 좋지만 아직은 아니고...담에도 심사 숙고해서. 원칙에 따르고 불평분만없는 법절차에 따른 현실성있는대안이 필요할듯. 정치하는 쒜리들 정부재원가지고 꼴값떠는듯이 보였는가 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노인네들 지금에와서 헌신짝 취급~~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하지만 그분들이 편한히 여생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이구. 예전처럼 꼭배워야되는 .. 아님 열심히 자기힘으로 독학할수있는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진 대학생이 아니면 걍 고등학교나 전문직업학교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이 열심히 살려고하는 자립심이 약해지고 정부에 의존할려는 의존도가 강해진다는 내용이군요.. 개인힘으로도 한국사회에서 얼마든지 자립할수있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할필요있느냐. 차라리 동사무소에소 힘든 가정의 어린이 지원이 좋겠다는 내용인듯. 아님은 세금을 많이 내던가...유럽처럼,,,실패했지만 아마 그런 내용인듯. 막퍼줘도 좋지만 아직은 아니고...담에도 심사 숙고해서. 원칙에 따르고 불평분만없는 법절차에 따른 현실성있는대안이 필요할듯. 정치하는 쒜리들 정부재원가지고 꼴값떠는듯이 보였는가 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노인네들 지금에와서 헌신짝 취급~~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하지만 그분들이 편한히 여생을 보냈으면 하는 바램이구. 예전처럼 꼭배워야되는 .. 아님 열심히 자기힘으로 독학할수있는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진 대학생이 아니면 걍 고등학교나 전문직업학교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생군 11-08-26 22:25 저도 같은생각이네요 .. 급식비 정도는 껌값도 안되는 부유한 가정도 많을것이고.. 크게 부담되지 않는 집도 많을텐데.. 전면무상급식은 효율적인 복지정책은 아닌것같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지원하고 .. 노인분들 식사걱정 추위걱정 덜어드리는게 효율적인 복지정책같은데요 .. 저도 같은생각이네요 .. 급식비 정도는 껌값도 안되는 부유한 가정도 많을것이고.. 크게 부담되지 않는 집도 많을텐데.. 전면무상급식은 효율적인 복지정책은 아닌것같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지원하고 .. 노인분들 식사걱정 추위걱정 덜어드리는게 효율적인 복지정책같은데요 ..



		스티븐식칼… 11-09-01 06:12 유럽이 실패한게 아니죠. 세계에서 (소득과 삶의 질에서) 가장 잘 사는 두 나라는 복지도 1,2위를 다투죠. 여당 정치인들이 흔히 예로드는 일본 같은 경우 재정을 파탄낸건 방만한 SOC사업 때문이었지 복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OECD가맹국 중 일본의 복지 순위는 낮은 편입니다. 유럽이 실패한게 아니죠. 세계에서 (소득과 삶의 질에서) 가장 잘 사는 두 나라는 복지도 1,2위를 다투죠. 여당 정치인들이 흔히 예로드는 일본 같은 경우 재정을 파탄낸건 방만한 SOC사업 때문이었지 복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OECD가맹국 중 일본의 복지 순위는 낮은 편입니다.



		秋風 11-08-25 18:14 잘보고갑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의미그대로 좋은 의도로 시행되면 좋으나 과연 이게 옳은일에 쓰일까..? 라는 의문을 남겨봅니다 잘보고갑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의미그대로 좋은 의도로 시행되면 좋으나 과연 이게 옳은일에 쓰일까..? 라는 의문을 남겨봅니다



		흑꼼 11-08-25 18:18 무상급식.. 어케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결국 지자체에서 충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모자라면 정부보조금 타내면 되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가뜩이나 재정부실한 지자체가 넘쳐나는데.. 전면무상급식은 무리라고 생각. 오세이돈은 싫은데 차라리 하위 30~50% 무상급식은 찬성임. 무상급식.. 어케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결국 지자체에서 충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모자라면 정부보조금 타내면 되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가뜩이나 재정부실한 지자체가 넘쳐나는데.. 전면무상급식은 무리라고 생각. 오세이돈은 싫은데 차라리 하위 30~50% 무상급식은 찬성임.



		꼬락서니 11-08-25 18:49 많이들 적자를 걱정하시는데 쓸데없이 나가는 돈만 줄여도 무상급식 충분합니다 오히려 걱정되는건 얼마나 저질음식으로 급식을 할까.... 안봐도 비됴같지만요 어차피 민주당이건 한나라당이건 지들밥싸움이니 뭐쩝 솔까말 여성부만 폐지해도 무상급식 수월할듯 ㅋㅋㅋㅋ 아그리고. 미국은 엘리트가 아닌이상 살기 더럽게 힘든 국가이니 신경쓰지 않아도됩니다 많이들 적자를 걱정하시는데 쓸데없이 나가는 돈만 줄여도 무상급식 충분합니다 오히려 걱정되는건 얼마나 저질음식으로 급식을 할까.... 안봐도 비됴같지만요 어차피 민주당이건 한나라당이건 지들밥싸움이니 뭐쩝 솔까말 여성부만 폐지해도 무상급식 수월할듯 ㅋㅋㅋㅋ 아그리고. 미국은 엘리트가 아닌이상 살기 더럽게 힘든 국가이니 신경쓰지 않아도됩니다



		흥민흥해랏 11-08-25 18:50 그 세금 다우리가 내는건데.. 그 세금 다우리가 내는건데..



		컵안의별 11-08-25 18:57 전면급식이 나쁜 결정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함. '하위 30~50%라면 찬성한다'는데 전면급식은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라에서 급식하는게 자녀들에게 먹이기 싫은 아주 질 떨어진다면 모를까, 일정한 수준은 맞춰주도록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위는 무상급식(배 골릴 수 없이니 필요성 당연)하고 상위는 도시락 싸오게 되면 이게 과연 민감한 초중학생시절에 옳은 결정일까요? 일단 하위 수혜자부터 급식받으면 나는 하층민이요 이런 생각들테고, 2부류가 나눠지게 되는게죠. 이런 상황이 교육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입니까? 전면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위에 공개된 것을 보면 기존안 3억7천만달러 vs 오세훈안 2억8천만달러 인 것 같은데... 9천만달러 아끼는 것보다 보편적인 복지가 나은 선택으로 봅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하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나 비슷한 겁니다. 도시락 싸보내던 것 대신, 내가 낸 세금이 내 자식들에게 쓰이는 것이고 바뀔 것도 별로 없죠.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애들의 급식정도(9천만달러, 1/10조) 가지고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선동하는 보수당 지지층 분들, 몇십조가 들어가던 4대강은 어찌 찬성하나요? 그야말로 필요성도 실익도 의심스런 사업벌여 대기업에 세금으로 일감 나눠주기이며, 오세훈이 한강르네상스 추진하며 플로팅섬 조성사업 효성(이명박사돈기업)에 몰아준것은 괜챦았습니까? 내 세금을 내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복지포퓰리즘이고 내 세금을 기업들에게 몰아주는 것은 산업역군이란 것입니까? 중심 좀 잡읍시다. 전면급식이 나쁜 결정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함. '하위 30~50%라면 찬성한다'는데 전면급식은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라에서 급식하는게 자녀들에게 먹이기 싫은 아주 질 떨어진다면 모를까, 일정한 수준은 맞춰주도록 관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위는 무상급식(배 골릴 수 없이니 필요성 당연)하고 상위는 도시락 싸오게 되면 이게 과연 민감한 초중학생시절에 옳은 결정일까요? 일단 하위 수혜자부터 급식받으면 나는 하층민이요 이런 생각들테고, 2부류가 나눠지게 되는게죠. 이런 상황이 교육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입니까? 전면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위에 공개된 것을 보면 기존안 3억7천만달러 vs 오세훈안 2억8천만달러 인 것 같은데... 9천만달러 아끼는 것보다 보편적인 복지가 나은 선택으로 봅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하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나 비슷한 겁니다. 도시락 싸보내던 것 대신, 내가 낸 세금이 내 자식들에게 쓰이는 것이고 바뀔 것도 별로 없죠.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합시다. 애들의 급식정도(9천만달러, 1/10조) 가지고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선동하는 보수당 지지층 분들, 몇십조가 들어가던 4대강은 어찌 찬성하나요? 그야말로 필요성도 실익도 의심스런 사업벌여 대기업에 세금으로 일감 나눠주기이며, 오세훈이 한강르네상스 추진하며 플로팅섬 조성사업 효성(이명박사돈기업)에 몰아준것은 괜챦았습니까? 내 세금을 내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복지포퓰리즘이고 내 세금을 기업들에게 몰아주는 것은 산업역군이란 것입니까? 중심 좀 잡읍시다.



		ㅁㄴㅇㄹ 11-08-26 12:01 전면무상급식해고 도시락 싸오고 싶은 아이는 도시락 싸와도 되요 군대처럼 무조건 급식 먹어야 되는건 아님 전면무상급식해고 도시락 싸오고 싶은 아이는 도시락 싸와도 되요 군대처럼 무조건 급식 먹어야 되는건 아님



		라코다 11-08-26 14:29 예로든 도시락 사례는 오히려 전면무상급식으로 갈때 볼수 잇을 장면인듯 싶은데? 예로든 도시락 사례는 오히려 전면무상급식으로 갈때 볼수 잇을 장면인듯 싶은데?



		인떵이 11-08-26 18:45 ? 네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무상급식이 시행되는게 서울이라는거죠. ? 네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무상급식이 시행되는게 서울이라는거죠.



		mymiky 11-08-25 19:17 쓸데없는 전시행정에 돈 들어가느니, 자식들 배에 들어가는게 낫다고 생각함. 물론, 무료 좋아하면 대머리되지만 ㅋㅋㅋ 적어도, 진짜 돈이 없거나 그런게 아니라, 돈ㅈㄹ하면서 땅파고 물파고, 건물세우고 그런꼬라지를 보니 더 한심해서 요번에 투표안한 사람들 많을듯.. 쓸데없는 전시행정에 돈 들어가느니, 자식들 배에 들어가는게 낫다고 생각함. 물론, 무료 좋아하면 대머리되지만 ㅋㅋㅋ 적어도, 진짜 돈이 없거나 그런게 아니라, 돈ㅈㄹ하면서 땅파고 물파고, 건물세우고 그런꼬라지를 보니 더 한심해서 요번에 투표안한 사람들 많을듯..



		타투 11-08-25 19:26 잘보고 갑니다. 잘보고 갑니다.



		천후 11-08-25 19:33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약간의 연민으로 시작해서 대규모의 정부적자로 끝나고 맙니다 ---------------------------------------- 공감되는군요. 개인적으로 전원 무상급식 이건 오버 같군요. 결국 세금인데.... 그걸 다 누가 냅니까? 결국 회사원들. 노동자들일텐데 에휴... 이건 아닌거 같군요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약간의 연민으로 시작해서 대규모의 정부적자로 끝나고 맙니다 ---------------------------------------- 공감되는군요. 개인적으로 전원 무상급식 이건 오버 같군요. 결국 세금인데.... 그걸 다 누가 냅니까? 결국 회사원들. 노동자들일텐데 에휴... 이건 아닌거 같군요



		천년여우 11-08-25 19:43 흠 흠



		란샤 11-08-25 20:13 무상급식이 돈이 문제인가? 무상이라는 개념이 문제인거 아니냐.. 답답이들 참 많네. 무상급식이 돈이 문제인가? 무상이라는 개념이 문제인거 아니냐.. 답답이들 참 많네.



		인떵이 11-08-26 18:45 돈이 문제입니다. 돈많으면 당연히 무상급식 제공하죠 돈이 문제입니다. 돈많으면 당연히 무상급식 제공하죠



		9333 11-08-25 20:13 mymiky 11/[선플] 님 전 보수 주의자라서 조심스럽게 접근 하려고 하는데 물론 4대강은 호불호가 있고 필요 한가 필요ㅜ 하지않은가의 논쟁이 있습니다 ..국가 soc 건설은 필요 한 공공재이고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죠 ) 수십년 ..수백년을 그자리 그곳에 존재 하면서 지속 가능한 혜택을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설하는거구요...1회용으로 써버리는 예산은 아니죠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연안 정비 ..바다 개발 ..(물론 4대강에 대한 논쟁은 있을겁니다 )... 급식이나 이런복지느 1회용으로 써버리는 예산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 해나가야 하는 복지이구요....차별 을 없게 하기위해서 시작한 무상 급식이지만 ...차별을 안하기 위해서 굶는 고등학생도 무료 점심 제공 해야 하고 ..차별을 안하기 위해서 굶는 외국인 노동자도 무료 점심을 해야 할것이고 ...차별을 안하기 위해서 무료 가난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그들이 일을 하든 ..직업이 있든 없든 무료 점심 제공해야 할것입니다 ..(차별 안하기위해서 시작한 정책이니까요 ...) 복지라는건 한번 포지셔닝을 하면 그만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장에는 달콤한 /꿀과 같은ㅇ 거죠 ... 그래서 중용이 필요한거고 논쟁이 필요 한겁니다 ... 단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런 저런 토를 단다는 이유로 상대장을 적으로 간주 하면 안되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거라고 생각 해요 .... mymiky 11/[선플] 님 전 보수 주의자라서 조심스럽게 접근 하려고 하는데 물론 4대강은 호불호가 있고 필요 한가 필요ㅜ 하지않은가의 논쟁이 있습니다 ..국가 soc 건설은 필요 한 공공재이고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죠 ) 수십년 ..수백년을 그자리 그곳에 존재 하면서 지속 가능한 혜택을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설하는거구요...1회용으로 써버리는 예산은 아니죠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연안 정비 ..바다 개발 ..(물론 4대강에 대한 논쟁은 있을겁니다 )... 급식이나 이런복지느 1회용으로 써버리는 예산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 해나가야 하는 복지이구요....차별 을 없게 하기위해서 시작한 무상 급식이지만 ...차별을 안하기 위해서 굶는 고등학생도 무료 점심 제공 해야 하고 ..차별을 안하기 위해서 굶는 외국인 노동자도 무료 점심을 해야 할것이고 ...차별을 안하기 위해서 무료 가난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그들이 일을 하든 ..직업이 있든 없든 무료 점심 제공해야 할것입니다 ..(차별 안하기위해서 시작한 정책이니까요 ...) 복지라는건 한번 포지셔닝을 하면 그만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장에는 달콤한 /꿀과 같은ㅇ 거죠 ... 그래서 중용이 필요한거고 논쟁이 필요 한겁니다 ... 단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런 저런 토를 단다는 이유로 상대장을 적으로 간주 하면 안되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거라고 생각 해요 ....



		mymiky 11-08-25 20:39 좋은 글입니다. ^^ 4대강의 논란은 뭐 새삼스러울게 없으니 넘어가고, 국가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것을 세운다는 것에는 전 찬성입니다만. 그닥 국가발전을 위해 한다는 게 아니라, 솔직 돈넣고 돈먹기인게 뻔해서 싫어하는건 맞습니다. 제 집 주변에 공사하는데 세상에 하루가 다르게 물색깔이며 지형이 변해가거든요 -.-;; 솔직, 공공재도 필요한데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십년 수백년가든간에 콘크리트 쓰레기가 될 뿐이죠. 공항 많이 지어서 남는 장사하는 공항이 우리나라에서 인천, 제주, 김해 3개밖에 안된다죠? ㅋㅋ 아무 계획 없이 세워지는 공공재도 일종의 1회용입니다. 그것도 치우기 엄청 힘들어 버리는데 더 큰 돈이 들기땜에 울겨겨자먹는 1회용이요. 급식은 애들이 먹고, 또 성장해서 우리사회의 인적자원이 될 것이라고 여기기에 그닥 전 1회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간이 자원인 나라 아닌가요? ㅋㅋㅋ 사실 아깝다고 여기면 무엇이든 다 아깝죠. 네, 복지란 것이 지속적으로 확대 해나가야 하는데, 그것에도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생이니 외국인 노동자니 ,국민모두에겐 다 못하죠. 저도 바라지도 않구요. 초딩 무료급식을 하니 다른 데도 다 할꺼다 ~ 미리 짐작하거나 추측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현실을 잘 아니까요. 복지라는건 그만두기가 참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예 안 할수도 없는것이고, 다 개방적으로 해야 하지도 않습니다. 정도에 있어선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겠죠. 좋은 글입니다. ^^ 4대강의 논란은 뭐 새삼스러울게 없으니 넘어가고, 국가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것을 세운다는 것에는 전 찬성입니다만. 그닥 국가발전을 위해 한다는 게 아니라, 솔직 돈넣고 돈먹기인게 뻔해서 싫어하는건 맞습니다. 제 집 주변에 공사하는데 세상에 하루가 다르게 물색깔이며 지형이 변해가거든요 -.-;; 솔직, 공공재도 필요한데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십년 수백년가든간에 콘크리트 쓰레기가 될 뿐이죠. 공항 많이 지어서 남는 장사하는 공항이 우리나라에서 인천, 제주, 김해 3개밖에 안된다죠? ㅋㅋ 아무 계획 없이 세워지는 공공재도 일종의 1회용입니다. 그것도 치우기 엄청 힘들어 버리는데 더 큰 돈이 들기땜에 울겨겨자먹는 1회용이요. 급식은 애들이 먹고, 또 성장해서 우리사회의 인적자원이 될 것이라고 여기기에 그닥 전 1회용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간이 자원인 나라 아닌가요? ㅋㅋㅋ 사실 아깝다고 여기면 무엇이든 다 아깝죠. 네, 복지란 것이 지속적으로 확대 해나가야 하는데, 그것에도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생이니 외국인 노동자니 ,국민모두에겐 다 못하죠. 저도 바라지도 않구요. 초딩 무료급식을 하니 다른 데도 다 할꺼다 ~ 미리 짐작하거나 추측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현실을 잘 아니까요. 복지라는건 그만두기가 참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아예 안 할수도 없는것이고, 다 개방적으로 해야 하지도 않습니다. 정도에 있어선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겠죠.



		rejector 11-08-25 20:49 저는 무조건적 무상급식 반대 이유 - 투자대비 복지효과 미미함 - 노동인구 ↓ 노령인구 ↑ 복지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등함 (국민연금 기초노령등 상상을 초월할거임 2050년 국민연금에 투입되는 예상비용만 2011년 한국의 한해 총예산 보다 많은 381조원) - 위와 같은노령화에따른 복지부담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막으려면 실질적 저출산 대책이 우선 순위가 되야함 - 기후변화, 국방개혁2020, 통일비용 ... 한국에 해야만 사업들이 돈을 더럽게 많이 먹는것들임 - 재정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고 현상황에선 더 안좋아질 가능성이 많음 - 찬성쪽이 주장하는 낙인감은 시스템적인 문제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문제가 아님 저는 무조건적 무상급식 반대 이유 - 투자대비 복지효과 미미함 - 노동인구 ↓ 노령인구 ↑ 복지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등함 (국민연금 기초노령등 상상을 초월할거임 2050년 국민연금에 투입되는 예상비용만 2011년 한국의 한해 총예산 보다 많은 381조원) - 위와 같은노령화에따른 복지부담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막으려면 실질적 저출산 대책이 우선 순위가 되야함 - 기후변화, 국방개혁2020, 통일비용 ... 한국에 해야만 사업들이 돈을 더럽게 많이 먹는것들임 - 재정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고 현상황에선 더 안좋아질 가능성이 많음 - 찬성쪽이 주장하는 낙인감은 시스템적인 문제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문제가 아님



		시간의눈 11-08-25 20:54 갑자기 울컥하네... 무상급식을 왜하는지 왜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예산충당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댓글만 다네;;; 청계천 일년관리예산 400억 가량이고 서울시 어린이 무상급식 예산이 700억 가량이거든... 초중인지는 아직 안봤고 대략 찾아보니 이런데... 어린이관리가...청계천 보다 못하냐? 청계천 관리 똑같이이 세금낸단다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청계천 나들이하는데 일요일까지 일하면서 일년에 몇번이나 가길위해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단다... 청계천 관리예산이 일년에 400억가량이야 이사람아 4대강 관리 예산은 얼마일꺼같아?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에라이~ 분명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 근데 그 도움이란게 어차피 대기업 배불리기에 있는건지 몰라서 그래? 대기업은 한해 한해 사상최대 매출인데 관련 중소기업은 승승장구 일꺼 같냐? 그리고 그 매출도 회사지분이 외국계여서 인센티브내지 성과급식으로 엄청 빼끼는거 알아? 몇일전 뉴스에 나와서 외국계투자계열 세금먹이는 방안 추진중이라더라 내가 좀 무식해서 제대론 못봤지만 나참 회사는 다니고 삼성이나 엘쥐 그리고 현대 관련 대기업회사 협력사에서 근무는 해봤냐? 아니면 잘라서 공무원이나 대기업다니냐? 아니면 개인상점하거나? 어쩜 이렇게 현실을 모르냐.... 나이 헛먹거나 사회경험이 없는거냐? 아니면 투철한 반공교육에 언론플레이에만 놀아나는거냐? 무슨사람들이 에효... 애기낳고 아웅다웅 살아봐라... 만원자리 한장 안아쉽나... 마지막으로 이번투표...투표계층이 어느계층이고 어떤 그룹이 투표에 주로 임했는지 그들이 왜 투표를 했는지 그들이 투표를 해서 오세이돈한테 힘을 싫어주는 이유가 먼지 생각좀해봐라;;; 갑자기 울컥하네... 무상급식을 왜하는지 왜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예산충당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댓글만 다네;;; 청계천 일년관리예산 400억 가량이고 서울시 어린이 무상급식 예산이 700억 가량이거든... 초중인지는 아직 안봤고 대략 찾아보니 이런데... 어린이관리가...청계천 보다 못하냐? 청계천 관리 똑같이이 세금낸단다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청계천 나들이하는데 일요일까지 일하면서 일년에 몇번이나 가길위해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단다... 청계천 관리예산이 일년에 400억가량이야 이사람아 4대강 관리 예산은 얼마일꺼같아?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에라이~ 분명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 근데 그 도움이란게 어차피 대기업 배불리기에 있는건지 몰라서 그래? 대기업은 한해 한해 사상최대 매출인데 관련 중소기업은 승승장구 일꺼 같냐? 그리고 그 매출도 회사지분이 외국계여서 인센티브내지 성과급식으로 엄청 빼끼는거 알아? 몇일전 뉴스에 나와서 외국계투자계열 세금먹이는 방안 추진중이라더라 내가 좀 무식해서 제대론 못봤지만 나참 회사는 다니고 삼성이나 엘쥐 그리고 현대 관련 대기업회사 협력사에서 근무는 해봤냐? 아니면 잘라서 공무원이나 대기업다니냐? 아니면 개인상점하거나? 어쩜 이렇게 현실을 모르냐.... 나이 헛먹거나 사회경험이 없는거냐? 아니면 투철한 반공교육에 언론플레이에만 놀아나는거냐? 무슨사람들이 에효... 애기낳고 아웅다웅 살아봐라... 만원자리 한장 안아쉽나... 마지막으로 이번투표...투표계층이 어느계층이고 어떤 그룹이 투표에 주로 임했는지 그들이 왜 투표를 했는지 그들이 투표를 해서 오세이돈한테 힘을 싫어주는 이유가 먼지 생각좀해봐라;;;



		rejector 11-08-25 21:00 서울시 초등 무상급식 에 투입되는 총 세금은 2317억 이고요 700억은 자치구와 교육청 분담금을 제한 서울시 분담금입니다. 서울시 초.중.고 전면실시하면 5236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초등 무상급식 에 투입되는 총 세금은 2317억 이고요 700억은 자치구와 교육청 분담금을 제한 서울시 분담금입니다. 서울시 초.중.고 전면실시하면 5236억으로 예상됩니다.



		인떵이 11-08-26 18:47 아 씨1발 그러니까 나는 내세금으로 안그래도 잘먹고 잘사는 서울애새1끼들 밥쳐먹이기 싫다 이거라고 저기 강원도 시골 분교애들이 무상급식 쳐먹는거라면 기꺼이 낼게 아 씨1발 그러니까 나는 내세금으로 안그래도 잘먹고 잘사는 서울애새1끼들 밥쳐먹이기 싫다 이거라고 저기 강원도 시골 분교애들이 무상급식 쳐먹는거라면 기꺼이 낼게



		시간의눈 11-08-25 21:01 국방 2020좋아하시네 큰아버님의 이종사촌분이 한때 현재 중공업 관련 부사장까지 지내신적있다 일명 국빵 산업 음식장사 다음으로 많이 남는장사란다... 모르면 그냥 있어라... 대한민국남자로 태어나 당연 국방의 의무 수행했고 국방산업중요하고 중요하고 엄청나게 나대도 괜찮은게 국방산업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것도 제대로 철퇴 맞아야지 국민혈세 가지고 이번흑표나 k-9그리고 그전전부터 이어온 한국특유의 특성처럼 만들고 광고하고 팔아먹은후 그다음부터 고치고 A/S ? 다른건몰라도 먹는거랑...국가와 민족과 가족을 지켜주는 무기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음좋겠다 국방 2020좋아하시네 큰아버님의 이종사촌분이 한때 현재 중공업 관련 부사장까지 지내신적있다 일명 국빵 산업 음식장사 다음으로 많이 남는장사란다... 모르면 그냥 있어라... 대한민국남자로 태어나 당연 국방의 의무 수행했고 국방산업중요하고 중요하고 엄청나게 나대도 괜찮은게 국방산업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것도 제대로 철퇴 맞아야지 국민혈세 가지고 이번흑표나 k-9그리고 그전전부터 이어온 한국특유의 특성처럼 만들고 광고하고 팔아먹은후 그다음부터 고치고 A/S ? 다른건몰라도 먹는거랑...국가와 민족과 가족을 지켜주는 무기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음좋겠다



		rejector 11-08-25 21:04 비리가 쩔죠 군납이고 뭐고 군대 싹 갈아야됨 윗 대가리 부터 ... 근대 국방2020을 안할수도 없음 자주국방 보다 아직 미군이 필요해요 형편될때 해도 안늦음 이라고 해봤자 될것도 아니고 비리가 쩔죠 군납이고 뭐고 군대 싹 갈아야됨 윗 대가리 부터 ... 근대 국방2020을 안할수도 없음 자주국방 보다 아직 미군이 필요해요 형편될때 해도 안늦음 이라고 해봤자 될것도 아니고



		때려잡자일… 11-08-25 21:55 애들이 아니라 노인들한테 지급해라 멍청한 정부놈들아 어디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꼴통 정치인놈들 애들이 아니라 노인들한테 지급해라 멍청한 정부놈들아 어디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꼴통 정치인놈들



		새우장 11-08-25 22:09 리플많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쓰리즈 좋아하시는분들도 꽤있고 과연 그게 무상일까.. 나중에 자식들한테 떠 넘기는거지... 지금 재정을 보시면 나중에 어떻할껀가... 4대강=무상쓰리즈 거의 동급... 무상쓰리즈는 투자대비 효과가 아예 제로에 가까운겁니다. 애들 밥값못내는 이유가 무상급식 안해서 그런게아니라. 부모가 일자리가 제대로 안정되지않아서입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지...그냥 퍼주면 나중에 그애는 또 제대로된 일지라가없는데...빚만 잔뜩 안겨주는꼴이죠... 머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정치쟁점만 시키려는 정치가들 -0- 리플많네...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쓰리즈 좋아하시는분들도 꽤있고 과연 그게 무상일까.. 나중에 자식들한테 떠 넘기는거지... 지금 재정을 보시면 나중에 어떻할껀가... 4대강=무상쓰리즈 거의 동급... 무상쓰리즈는 투자대비 효과가 아예 제로에 가까운겁니다. 애들 밥값못내는 이유가 무상급식 안해서 그런게아니라. 부모가 일자리가 제대로 안정되지않아서입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지...그냥 퍼주면 나중에 그애는 또 제대로된 일지라가없는데...빚만 잔뜩 안겨주는꼴이죠... 머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정치쟁점만 시키려는 정치가들 -0-



		디니 11-08-25 22:28 단계적 무상급식이라... 50%라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구분할겁니까? 기준이 뭐죠? 이거 어떻게 정할겁니까? 이거 신청하고 조사하고 부정수급 가려내고 하는데 행정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공개 안되도록 한다지만 증인 신분이나 복권당첨자 신상도 누출되는 판에 얼마나 잘 지켜질까요? 설사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해도 자연히 본인은 알게됩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전면 무상급식은 이런 논리구요. 그리고 전면이라고는 하지만 초등, 중등 순차적으로 합니다. 이건 단계적이 아닐까요? 4대강이 공공재인 SOC라서 다르다 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청계천 꼴을 보세요. 보기는 좋습니다. 어찌보면 성공이죠. 하지만 당시 서울 시장이 내세웠던 논리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나요? 하다못해 옆나라 왈본만 봐도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못느끼시는지? 현재 우리나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4대강이라는 걸로 더 크게 부풀려져 있죠. 대운하 한답시고 하던 초기에 했을때 나온 얘기들과 지금 오히려 축소된 4대강 공사하면서 나오는 부작용을 뉴스로 보면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나요? 무조건 색안경만 끼고 보니 그렇다고 하실겁니까? 경남에 다리 붕괴되고 제방 무너지는 거 안보이시나요? 조사때부터 예상되던 것들까지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무상급식이라... 50%라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구분할겁니까? 기준이 뭐죠? 이거 어떻게 정할겁니까? 이거 신청하고 조사하고 부정수급 가려내고 하는데 행정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공개 안되도록 한다지만 증인 신분이나 복권당첨자 신상도 누출되는 판에 얼마나 잘 지켜질까요? 설사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해도 자연히 본인은 알게됩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전면 무상급식은 이런 논리구요. 그리고 전면이라고는 하지만 초등, 중등 순차적으로 합니다. 이건 단계적이 아닐까요? 4대강이 공공재인 SOC라서 다르다 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청계천 꼴을 보세요. 보기는 좋습니다. 어찌보면 성공이죠. 하지만 당시 서울 시장이 내세웠던 논리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나요? 하다못해 옆나라 왈본만 봐도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못느끼시는지? 현재 우리나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4대강이라는 걸로 더 크게 부풀려져 있죠. 대운하 한답시고 하던 초기에 했을때 나온 얘기들과 지금 오히려 축소된 4대강 공사하면서 나오는 부작용을 뉴스로 보면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나요? 무조건 색안경만 끼고 보니 그렇다고 하실겁니까? 경남에 다리 붕괴되고 제방 무너지는 거 안보이시나요? 조사때부터 예상되던 것들까지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디니 11-08-25 22:34 또하나 정작 무상급식 해도 부유층 자식들은 무상급식 안먹을거 같은데요. 등록금 1200만원짜리 고급학교에서 회덮밥에 갈비반찬 나오는 급식 나오지요. 일반학교서 3000원짜리 식단 먹을때 그친구들은 칠팔천원짜리 식단.. 전면이라고 해도 그런 것까지는 구분해야 할텐데요. 조금 걸리기는 함니다. 그리고 이번 주민투표건은 오시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무상급식이 대세였으면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고 농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또하나 정작 무상급식 해도 부유층 자식들은 무상급식 안먹을거 같은데요. 등록금 1200만원짜리 고급학교에서 회덮밥에 갈비반찬 나오는 급식 나오지요. 일반학교서 3000원짜리 식단 먹을때 그친구들은 칠팔천원짜리 식단.. 전면이라고 해도 그런 것까지는 구분해야 할텐데요. 조금 걸리기는 함니다. 그리고 이번 주민투표건은 오시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무상급식이 대세였으면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고 농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스키니 11-08-25 22:43 기간사업과 복지사업 사이에서 헤엄치는 분들이 많네..... 고속도로 안깔았으면 전국민 무상급식 할수있었는데...아까비... 기간사업과 복지사업 사이에서 헤엄치는 분들이 많네..... 고속도로 안깔았으면 전국민 무상급식 할수있었는데...아까비...



		깨스맨 11-08-26 08:11 고속도로하고 대운하하고 같냐 이 등X아 ------------------------- 타 게시물에서 상습적인 2,3항 위반으로 수차례 경고 무시 재차 운영원칙 2,3항 위반으로 아이디 차단 -운영팀- 고속도로하고 대운하하고 같냐 이 등X아 ------------------------- 타 게시물에서 상습적인 2,3항 위반으로 수차례 경고 무시 재차 운영원칙 2,3항 위반으로 아이디 차단 -운영팀-



		겨러프 11-09-02 19:37 기간사업이 뭔지 모르는 분이 있네..... 건강보험, 저소득층, 독거노인 지원 없으면 4대강 사업 제대로 할수 있었는데...아까비... 기간사업이 뭔지 모르는 분이 있네..... 건강보험, 저소득층, 독거노인 지원 없으면 4대강 사업 제대로 할수 있었는데...아까비...



		컵안의별 11-08-25 23:04 4대강 사업이 어딜봐서 기간사업입니까? 4대강 한다고 대구,구미,이천에서 6만톤급 콘테이너선이 왔다갔다합니까? 4대강을 도로,항만시설과 비교하는 것부터가 어이없네요. 채권찍어 빛 좋은 4대강 한다고 돈을 수도 없이 부으니, 정작 동남권신공항은 돈없어 못하는 지경이고만... 도로,철도,항만 시설을 하자면 누가 반대하나요? 4대강 추진할때 중국 관광객 수요를 유인한다느니 기도 안찬 내용으로 호도하던게 얹그제입니다. 기간산업이 다 죽었습니다. 기간산업인 도로,항만,교량조차 민간기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다 넘기는 현실에 4대강을 기간산업으로 가져다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 나라 돈을 쓰려면 좀 계획성 있게 잘 좀 씁시다. 200억달러~300억달러 상당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참 의문스러워.. 4대강 사업이 어딜봐서 기간사업입니까? 4대강 한다고 대구,구미,이천에서 6만톤급 콘테이너선이 왔다갔다합니까? 4대강을 도로,항만시설과 비교하는 것부터가 어이없네요. 채권찍어 빛 좋은 4대강 한다고 돈을 수도 없이 부으니, 정작 동남권신공항은 돈없어 못하는 지경이고만... 도로,철도,항만 시설을 하자면 누가 반대하나요? 4대강 추진할때 중국 관광객 수요를 유인한다느니 기도 안찬 내용으로 호도하던게 얹그제입니다. 기간산업이 다 죽었습니다. 기간산업인 도로,항만,교량조차 민간기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다 넘기는 현실에 4대강을 기간산업으로 가져다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 나라 돈을 쓰려면 좀 계획성 있게 잘 좀 씁시다. 200억달러~300억달러 상당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참 의문스러워..



		헥시아 11-08-25 23:04 국민소득 2만불에 북유럽처럼 살고싶어한다는 말이 참 공감이됨. 복지와 세금은 비례관계임 국민소득 2만불에 북유럽처럼 살고싶어한다는 말이 참 공감이됨. 복지와 세금은 비례관계임



		모험가 11-08-25 23:30 오세아니아, 유럽권,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줄면서 저소득층만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 경제가 발달하고 성장했지만 1,2차 산업이 붕괴되면서 3차산업까지 지 붕괴되는 고용없는 성장의 테크트리가 전세계적으로 휘몰아쳤다. 산업이 붕괴되면서 노동유연화가 요구됐고 결과적으로 종신고용은 사라졌다. 비정규직은 그렇게 증가했다. 특히 서유럽권 경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기존의 국가들 보다 20~30년 먼저 벌어졌다. 그러면서 출산율이이 떨어지는 국가붕괴의 조짐들이 벌어졌는데 이때 히든카드로 내놓은 것중에 하나가 보편적인 복지이다. 물론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유럽권과 서방이 복지의 역사가 짧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조업 붕괴와 고용없는 성장,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는 서유럽권 국가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했으며 보편적인 복지로 이동하는 개기가 됐다. 당시 전자산업과 제조업을 기반으로한 압도적인 경제력, 종신고용, 전국민 중산층화 등으로 위세를 떨쳤던 일본, 군사력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무기로 사용한 초강대국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복지를 카드로 사용했다.사실 미국, 일본 두나라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한국 기준의 선진국)은 유럽권과 오세아니아, 캐나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예를 들거나 비교 할 때 유럽이나 캐나다, 오세아니아 하고만 비교한다고 불평할 것이 못된다.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를 한 유럽국가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했으나 성공한 측면도 있다. 일단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출산율 측면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성공적이다. 한편 저소득층이 보편적인 복지의 확대로 성공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이 있다. 우선 지니계수 측면에서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스웨덴(0.243)과 프랑스(0.273)가 미국(0.357)에 비해 매우 낮다.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평등하고 좋은 것이다. 지니계수 측면에서 보편적인 복지는 성공적이다. 또한 선별적인 복지국가인 미국(11.3%) 보다는 보편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32.9%), 노르웨이(27.5%) 등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구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앞의 결과로 보면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측면으로써는 선별적인 복지보다 보편적인 복지가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오세아니아, 유럽권,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줄면서 저소득층만을 위한 선별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 경제가 발달하고 성장했지만 1,2차 산업이 붕괴되면서 3차산업까지 지 붕괴되는 고용없는 성장의 테크트리가 전세계적으로 휘몰아쳤다. 산업이 붕괴되면서 노동유연화가 요구됐고 결과적으로 종신고용은 사라졌다. 비정규직은 그렇게 증가했다. 특히 서유럽권 경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기존의 국가들 보다 20~30년 먼저 벌어졌다. 그러면서 출산율이이 떨어지는 국가붕괴의 조짐들이 벌어졌는데 이때 히든카드로 내놓은 것중에 하나가 보편적인 복지이다. 물론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유럽권과 서방이 복지의 역사가 짧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조업 붕괴와 고용없는 성장,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는 서유럽권 국가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했으며 보편적인 복지로 이동하는 개기가 됐다. 당시 전자산업과 제조업을 기반으로한 압도적인 경제력, 종신고용, 전국민 중산층화 등으로 위세를 떨쳤던 일본, 군사력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무기로 사용한 초강대국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복지를 카드로 사용했다.사실 미국, 일본 두나라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한국 기준의 선진국)은 유럽권과 오세아니아, 캐나다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예를 들거나 비교 할 때 유럽이나 캐나다, 오세아니아 하고만 비교한다고 불평할 것이 못된다. 이렇게 보편적인 복지를 한 유럽국가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했으나 성공한 측면도 있다. 일단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출산율 측면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성공적이다. 한편 저소득층이 보편적인 복지의 확대로 성공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이 있다. 우선 지니계수 측면에서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스웨덴(0.243)과 프랑스(0.273)가 미국(0.357)에 비해 매우 낮다. 지니계수는 낮을수록 평등하고 좋은 것이다. 지니계수 측면에서 보편적인 복지는 성공적이다. 또한 선별적인 복지국가인 미국(11.3%) 보다는 보편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32.9%), 노르웨이(27.5%) 등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구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앞의 결과로 보면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측면으로써는 선별적인 복지보다 보편적인 복지가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모험가 11-08-25 23:31 한국 기준의 선진국 중에서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먼 국가 유일하게 2개있다. 미국과 일본이다. 현재 미국의 공공부채는 1280조이며 금액순위로 전세계 1위다. IMF에서 조사한 2011년 미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의 비율은 100%이다. 일본은 2010년 공공부채는 GDP 대비 225.%로 비율로만 전세계 1위다. 한국의 보수우파들이 주장하는 유일한 경제와 정치의 모델인 두나라의 상태가 저렇다. 저 나라들은 복지를 많이해서 부채가 많을까? 한국에서 유럽은 복지로 망한다며 비교하지만 복지국가를 제외한 두나라의 상태가 저렇다 한국 기준의 선진국 중에서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먼 국가 유일하게 2개있다. 미국과 일본이다. 현재 미국의 공공부채는 1280조이며 금액순위로 전세계 1위다. IMF에서 조사한 2011년 미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의 비율은 100%이다. 일본은 2010년 공공부채는 GDP 대비 225.%로 비율로만 전세계 1위다. 한국의 보수우파들이 주장하는 유일한 경제와 정치의 모델인 두나라의 상태가 저렇다. 저 나라들은 복지를 많이해서 부채가 많을까? 한국에서 유럽은 복지로 망한다며 비교하지만 복지국가를 제외한 두나라의 상태가 저렇다



		후까시 11-08-25 23:43 아이들 점심 반대하는 xx들 보면 정말 답이 없다. -_- 반대하기 전에 반대하는 xx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만든 서울시 적자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 없야 xxx들아 이명박 시절 적자 12조원 오세훈 13조원 적자 서울시 총재정적자 25조원 1년 이자만 9천억원이다. 이지경으로 만든 놈들 비판은 모름뇌로 일관하고 우리나라 미래 초딩 중딩 의무점심을 반대하는 xx 보면 정말 답이 없다. 니들이 말하는 노무현 빨갱이가 만든 복지 노인들 평생무료 교통비 노인들 평생 의무용돈 10만원은 왜 또 말 한마디 없야 교활하고 사악한 xxx들 아이들 점심 반대하는 xx들 보면 정말 답이 없다. -_- 반대하기 전에 반대하는 xx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만든 서울시 적자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 없야 xxx들아 이명박 시절 적자 12조원 오세훈 13조원 적자 서울시 총재정적자 25조원 1년 이자만 9천억원이다. 이지경으로 만든 놈들 비판은 모름뇌로 일관하고 우리나라 미래 초딩 중딩 의무점심을 반대하는 xx 보면 정말 답이 없다. 니들이 말하는 노무현 빨갱이가 만든 복지 노인들 평생무료 교통비 노인들 평생 의무용돈 10만원은 왜 또 말 한마디 없야 교활하고 사악한 xxx들



		모험가 11-08-25 23:43 남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도 경찰국가 성향이 있고 관광산업이 발달해서 경제구조가 취약하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전직 보수파 정부가 부채를 숨기려고 뇌물까지 먹이고 완전 막장이다. 미.일식 체제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는 '소 귀에 경 읽기'겠지만 그리스가 망한 이유도 전직 우파정부의 부패와 실책에서 온 것이다. (자료1) "그리스위기 우파 성장정책·부패 때문" (출처: http://injournal.net/sub_read.html?section=section12&uid=22076)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다 성향이나 구조가 비슷한데 이중에서 가장 막장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다. 유럽중에서도 한국의 보수우파가 좋아하는 정책인 경찰국가와 정경유착, 재벌위주정책, 부자감세 등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한 유럽국가들은 남유럽 국가들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망조를 일으키고 부채를 키워서 망하는중이다 유럽 국가중에서도 북유럽은 정 반대고 성장률도 5.4%로 높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01/2011070101092.html) 중유럽은 중간인데 영국은 미국식에 가깝지만 복지가 잘되있고 독일은 대부분의 독일어권의 국가들 처럼 사민주의가 매우강해서 중유럽 국가중에 복지가 최우선이다. 프랑스가 중간이고. 유럽 경제에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독일이다. 단순히 gdp 비교가 아닌 독일의 수출량은 대단하다. 독일의 수출량은 상상을 초월해서 유럽경제를 지탱하는 모습이다. 인구는 중유럽 국가와 남유럽 국가 둘다 많으며 한국 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가 과반수에 달한다. 특히 남유럽 보다 복지를 확대하는 중유럽 국가들인 프랑스, 독일, 영국의 인구는 모두 6,000만 이상이다. 네덜란드는 한국보다 인구밀도가 높다. 영국은 한국과 같은 비중의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며 프랑스도 그에 가깝다. 남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도 경찰국가 성향이 있고 관광산업이 발달해서 경제구조가 취약하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전직 보수파 정부가 부채를 숨기려고 뇌물까지 먹이고 완전 막장이다. 미.일식 체제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는 '소 귀에 경 읽기'겠지만 그리스가 망한 이유도 전직 우파정부의 부패와 실책에서 온 것이다. (자료1) "그리스위기 우파 성장정책·부패 때문" (출처: http://injournal.net/sub_read.html?section=section12&uid=22076)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다 성향이나 구조가 비슷한데 이중에서 가장 막장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다. 유럽중에서도 한국의 보수우파가 좋아하는 정책인 경찰국가와 정경유착, 재벌위주정책, 부자감세 등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한 유럽국가들은 남유럽 국가들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망조를 일으키고 부채를 키워서 망하는중이다 유럽 국가중에서도 북유럽은 정 반대고 성장률도 5.4%로 높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01/2011070101092.html) 중유럽은 중간인데 영국은 미국식에 가깝지만 복지가 잘되있고 독일은 대부분의 독일어권의 국가들 처럼 사민주의가 매우강해서 중유럽 국가중에 복지가 최우선이다. 프랑스가 중간이고. 유럽 경제에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독일이다. 단순히 gdp 비교가 아닌 독일의 수출량은 대단하다. 독일의 수출량은 상상을 초월해서 유럽경제를 지탱하는 모습이다. 인구는 중유럽 국가와 남유럽 국가 둘다 많으며 한국 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가 과반수에 달한다. 특히 남유럽 보다 복지를 확대하는 중유럽 국가들인 프랑스, 독일, 영국의 인구는 모두 6,000만 이상이다. 네덜란드는 한국보다 인구밀도가 높다. 영국은 한국과 같은 비중의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며 프랑스도 그에 가깝다.



		망둥어 11-08-26 01:31 제 말이요. 언론사에서 비교하기 바쁜 남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비교대상이 될 걸 까야지.. 제 말이요. 언론사에서 비교하기 바쁜 남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경제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비교대상이 될 걸 까야지..



		rejector 11-08-26 21:38 그럼 북유럽처럼 할까요? 핀란드 법인세는 비슷하고~~ 부가세 2배이상 더 걷고 저소득층에 엄청난 증세를 하면되겠네요 영국 프랑스가 복지가 잘되고 있을때나 윗글이 통하겠지만 최신 정보를 접하지 못하신듯 하네요 그럼 북유럽처럼 할까요? 핀란드 법인세는 비슷하고~~ 부가세 2배이상 더 걷고 저소득층에 엄청난 증세를 하면되겠네요 영국 프랑스가 복지가 잘되고 있을때나 윗글이 통하겠지만 최신 정보를 접하지 못하신듯 하네요



		fpdlskem 11-08-25 23:46 어렵다.... 잘 보고 가유~ 어렵다.... 잘 보고 가유~



		잉여종결자 11-08-26 00:03 '무상급식'이라는 존재가 단지 표얻기위한 수단으로만 보이는건 저뿐인가요? 허울이 좋을뿐, '배급제' 라고 느끼시는분 없냔말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존재가 단지 표얻기위한 수단으로만 보이는건 저뿐인가요? 허울이 좋을뿐, '배급제' 라고 느끼시는분 없냔말입니다.



		황금붕어 11-08-26 09:32 우리아이들에게 밥먹이는거. 라고 저는 느끼는데요. 우리아이들에게 밥먹이는거. 라고 저는 느끼는데요.



		무개 11-08-26 10:20 아이들에게 밥 먹이자가 아니고 눈치 안보게 밥먹이자겠지요 아이들에게 밥 먹이자가 아니고 눈치 안보게 밥먹이자겠지요



		우주대항해 11-08-26 00:12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미 끝 :) 결과는 보고 말하세.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미 끝 :) 결과는 보고 말하세.



		아라집 11-08-26 00:13 이건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중식이 무료라니 ㅡㅢ 뜻은 좋은데 그돈은 누가 내는데? 이건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중식이 무료라니 ㅡㅢ 뜻은 좋은데 그돈은 누가 내는데?



		가입만5번… 11-08-26 00:14 무상급식에 예산에 벌벌떠시는 분들 4대강보고 잠은 오시는지 진짜 궁금하다... 손발이 떨려서 잠도 안올건데.. 무상급식에 예산에 벌벌떠시는 분들 4대강보고 잠은 오시는지 진짜 궁금하다... 손발이 떨려서 잠도 안올건데..



		겨러프 11-09-02 19:42 그러게 말이죠... 무상급식에 적극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무상급식 예산에 벌벌떤다면 4대강 사업 예산을 보면 심장마비 걸리겠네요. 그러게 말이죠... 무상급식에 적극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무상급식 예산에 벌벌떤다면 4대강 사업 예산을 보면 심장마비 걸리겠네요.



		우주대항해 11-08-26 00:15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민 전부도 아니고 의무교육을 받는 애들에게 학교에서 먹는 식사는 무료로 하겠다라는거에 왜이렇게 눈까뒤집고 덤비는지 모르겠음. 예산가지고 그럴꺼면 기타 예산들은 어떻게 편성되고 제대로 집행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하는거고 돈낭비로 따진다면 22조의 4대강에서는 왜 조용히 있었는지? 멀쩡한 도로 까뒤집고 국회의원 랄라리 놀러다니고 하는건 용납할수 있어도 애들 밥주는건 용납 못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뭐 미래가 어쩌고 하는데 미래에 밥쳐먹는게 여러분 아들딸임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민 전부도 아니고 의무교육을 받는 애들에게 학교에서 먹는 식사는 무료로 하겠다라는거에 왜이렇게 눈까뒤집고 덤비는지 모르겠음. 예산가지고 그럴꺼면 기타 예산들은 어떻게 편성되고 제대로 집행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하는거고 돈낭비로 따진다면 22조의 4대강에서는 왜 조용히 있었는지? 멀쩡한 도로 까뒤집고 국회의원 랄라리 놀러다니고 하는건 용납할수 있어도 애들 밥주는건 용납 못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뭐 미래가 어쩌고 하는데 미래에 밥쳐먹는게 여러분 아들딸임죠?



		아라집 11-08-26 00:16 이거랑 4대강이랑 연관시키는게 참 웃기네 이미 진행된걸 무슨수로 막나 이거랑 4대강이랑 연관시키는게 참 웃기네 이미 진행된걸 무슨수로 막나



		나만바라봐… 11-08-26 00:17 아이들은 나라의 초석이다. 도대체 그걸 반대하는 인간들은 무슨 심보냐. 아이들은 나라의 초석이다. 도대체 그걸 반대하는 인간들은 무슨 심보냐.



		푸른바다 11-08-26 00:19 쟈들이 멀 모르네 우리 나라가 2만불이라고 해서 진짜 그런줄 아네 유럽 어느나라보다 우리가 훨 잘 산다는것을 국방에 들어 가는거 빼면 우리나라 엄청 잘사는데 바보들..그리고 애들 무료 급식 돈이 없어서 하는게 아니고 못사는 애들 눈치 볼까봐 전체에게 다 무료급식하려고 하는데... 쟈들이 멀 모르네 우리 나라가 2만불이라고 해서 진짜 그런줄 아네 유럽 어느나라보다 우리가 훨 잘 산다는것을 국방에 들어 가는거 빼면 우리나라 엄청 잘사는데 바보들..그리고 애들 무료 급식 돈이 없어서 하는게 아니고 못사는 애들 눈치 볼까봐 전체에게 다 무료급식하려고 하는데...



		forforever 11-08-27 23:07 멍청한건가요, 잘 모르는건가요? 국방의 대한 세금을 줄이면 당장 군비가 감축되는데 그런경우 더욱더 국방이 해외의존적이 됩니다. 이때 해외가 담당해주던 국방이 모종의 이유로 갑자기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면? 뭐긴 뭐야 남진통일이지. 멍청한건가요, 잘 모르는건가요? 국방의 대한 세금을 줄이면 당장 군비가 감축되는데 그런경우 더욱더 국방이 해외의존적이 됩니다. 이때 해외가 담당해주던 국방이 모종의 이유로 갑자기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면? 뭐긴 뭐야 남진통일이지.



		바나나맛우… 11-08-26 00:42 정치는 그 나라의 국민성이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정치는 그 나라의 국민성이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개념도리 11-08-26 00:51 여긴 무슨 일개 신문사입니까? 왜 죄다 자신이 지지하는 한쪽 의견이 아니면 묵살시켜 버립니까? 양쪽 다 그리 틀리지만은 않은 주장인데, 무작정 나쁘게만 말하는 꼴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려. 여긴 무슨 일개 신문사입니까? 왜 죄다 자신이 지지하는 한쪽 의견이 아니면 묵살시켜 버립니까? 양쪽 다 그리 틀리지만은 않은 주장인데, 무작정 나쁘게만 말하는 꼴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려.



		loose 11-08-26 01:05 멍청한 의견들이 많으니 무시당하는 겁니다. 이명박, 오세훈 이전에 서울시 재정이 흑자 1조원인데 두 놈들이 디자인서울이니 뭐니하면서 공구리 공사에 치중하는바람에 적자 10조이상 파탄났죠. 역으로말하면 뻘짓안하면 매년 1조이상 예산 확보할 수 있다는 소리. 기간사업 투자니 뭐니 하는데 이건 개 풀뜯어먹는 소리고, 도로나 통신망 오히려 과잉공급상태임. 재개발을 기간사업이라 말하는 멍청이는 없을테고. 자기들 돈쓸때는 망하든말든 물쓰듯이 쓰면서 아이들에게 투자못하겠다고 말하는 개_새끼는 그저 처 발라야함. 멍청한 의견들이 많으니 무시당하는 겁니다. 이명박, 오세훈 이전에 서울시 재정이 흑자 1조원인데 두 놈들이 디자인서울이니 뭐니하면서 공구리 공사에 치중하는바람에 적자 10조이상 파탄났죠. 역으로말하면 뻘짓안하면 매년 1조이상 예산 확보할 수 있다는 소리. 기간사업 투자니 뭐니 하는데 이건 개 풀뜯어먹는 소리고, 도로나 통신망 오히려 과잉공급상태임. 재개발을 기간사업이라 말하는 멍청이는 없을테고. 자기들 돈쓸때는 망하든말든 물쓰듯이 쓰면서 아이들에게 투자못하겠다고 말하는 개_새끼는 그저 처 발라야함.



		개념도리 11-08-26 02:11 그 또한 편협된 의견 아닙니까? 개_새끼라니? 말 가려서 하시죠. 얼마든지 시각을 달리하면 의견도 다르게 보이는 법입니다. 어느쪽이든 말도 안 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엔 님도 별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 또한 편협된 의견 아닙니까? 개_새끼라니? 말 가려서 하시죠. 얼마든지 시각을 달리하면 의견도 다르게 보이는 법입니다. 어느쪽이든 말도 안 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엔 님도 별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숫총각 11-08-28 23:59 그래서 당신은 무엇이길래 비판하는데 니 정체를 밝혀 그래서 당신은 무엇이길래 비판하는데 니 정체를 밝혀



		MUNTYR 11-08-26 00:54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공짜시리즈의 끝이라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하건데 이것을 이용하여 여야당 할것없이 정치비전따위 모두 버려둔 채 공짜시리즈를 외칠 것이다. 이것은 곧 망국적 포퓰리즘의 첫 단추이자 시작이다. 진심으로 걱정된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공짜시리즈의 끝이라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하건데 이것을 이용하여 여야당 할것없이 정치비전따위 모두 버려둔 채 공짜시리즈를 외칠 것이다. 이것은 곧 망국적 포퓰리즘의 첫 단추이자 시작이다. 진심으로 걱정된다.



		loose 11-08-26 01:09 망국적 포퓰리즘 개소리지. 무상급식 싫으면 중세시대처럼 신호등 건널때도 다리세 내든지. 신호등 전기도 무상이잖아. 아 그리고 지하철 화장실 쓸때도 돈내고, 에스컬레이터 사용도 한 200원씩 돈받아라. 공원에서도 공짜 없으니까 물세, 초목세, 운동기구 이용료 다 받고. 아 돈받을거 맞네. 포퓰리즘 싫으면 너가 쓰는것부터 우선 돈내라. 망국적 포퓰리즘 개소리지. 무상급식 싫으면 중세시대처럼 신호등 건널때도 다리세 내든지. 신호등 전기도 무상이잖아. 아 그리고 지하철 화장실 쓸때도 돈내고, 에스컬레이터 사용도 한 200원씩 돈받아라. 공원에서도 공짜 없으니까 물세, 초목세, 운동기구 이용료 다 받고. 아 돈받을거 맞네. 포퓰리즘 싫으면 너가 쓰는것부터 우선 돈내라.



		개념도리 11-08-26 02:13 자신과 다른 의견은 멋대로 왜곡시켜서 함부로 말하는구만요 ㅎㅎ 자신과 다른 의견은 멋대로 왜곡시켜서 함부로 말하는구만요 ㅎㅎ



		MUNTYR 11-08-26 10:37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전 세금내면서 다닙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전 세금내면서 다닙니다.



		망둥어 11-08-26 01:25 정말 사회에 쓸데업이 쓰이는 돈만 절약해도 무상급식 할 돈은 나오겠다. 괜히 공사판 벌여서 환경이나 망치지 말고... 그런데 무상급식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어른들만의 정치싸움이 아닌 가 싶다. 아이들의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정치적 관심을 끌기위한 뻘 짓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정말 사회에 쓸데업이 쓰이는 돈만 절약해도 무상급식 할 돈은 나오겠다. 괜히 공사판 벌여서 환경이나 망치지 말고... 그런데 무상급식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어른들만의 정치싸움이 아닌 가 싶다. 아이들의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정치적 관심을 끌기위한 뻘 짓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주씨 11-08-26 01:27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무상급식.. 잘발전하던 우리나라에 크나큰 태클이될수있음요.. 말도안되는이야기죠 지금은.. 무슨생각으로 민주당이 저렇게 뻘짓하는지 진짜.. 다음정권 잡을려고 이짓하는거 같은데 이거안해도 다음에 여당질할텐데 답답하네여..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무상급식.. 잘발전하던 우리나라에 크나큰 태클이될수있음요.. 말도안되는이야기죠 지금은.. 무슨생각으로 민주당이 저렇게 뻘짓하는지 진짜.. 다음정권 잡을려고 이짓하는거 같은데 이거안해도 다음에 여당질할텐데 답답하네여..



		하롱이 11-08-26 01:47 저는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전면 무상급식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하위 50%정도까지 급식비지원정도까진 찬성하지만.. 정치성향 이런거 하나도 없고 그냥 무상급식을 하면 뭐 급식 질은 둘째치고 저희 학교 애들만해도 집에 돈이 썩어나는지 급식비 내고도 밥 안먹고 남기고 버리는 애들 넘쳐나요 그나마 먹는 애들도 자기네 집에서 돈낸거니까, 아까우니까.. 라는 심정으로 먹기도 하고요 근데 급식을 아예 무상으로 해버리면 표면적으로 학생들에겐 돈 부담도 없겠다.. 급식 맛도 없겠다.. 안먹고 그냥 버리는 급식들 넘쳐 날겁니다.. 이건 뭐 학생들을 위한것도, 농민들을 위한것도 아니고.. 하위 50%정도까지는 지원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돈문제 세금문제보다는 저 정책으로 투자한만큼의 복지가 이루어지느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현 학생으로써 현재 학교 급식상황보면 무상급식도 마냥 좋은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저희나라가 북유럽같은 복지 모범국도 아니고 복지다운 복지는 아직 미비한 단계인데.. 정말 시기상조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지금 고등학생인데요 전면 무상급식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하위 50%정도까지 급식비지원정도까진 찬성하지만.. 정치성향 이런거 하나도 없고 그냥 무상급식을 하면 뭐 급식 질은 둘째치고 저희 학교 애들만해도 집에 돈이 썩어나는지 급식비 내고도 밥 안먹고 남기고 버리는 애들 넘쳐나요 그나마 먹는 애들도 자기네 집에서 돈낸거니까, 아까우니까.. 라는 심정으로 먹기도 하고요 근데 급식을 아예 무상으로 해버리면 표면적으로 학생들에겐 돈 부담도 없겠다.. 급식 맛도 없겠다.. 안먹고 그냥 버리는 급식들 넘쳐 날겁니다.. 이건 뭐 학생들을 위한것도, 농민들을 위한것도 아니고.. 하위 50%정도까지는 지원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돈문제 세금문제보다는 저 정책으로 투자한만큼의 복지가 이루어지느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현 학생으로써 현재 학교 급식상황보면 무상급식도 마냥 좋은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저희나라가 북유럽같은 복지 모범국도 아니고 복지다운 복지는 아직 미비한 단계인데.. 정말 시기상조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얍얍얍얍 11-08-26 02:39 전면 무상급식... 내생각은 반대다.. 왜 밥걱정없이 먹을걱정없이 잘사는애들까지 무상급식 하려하는지... 지금도 학교급식 맛없어서 급식비내고 매점가는애들 수두룩한데.. 학교에서 4교시끝나면 벌어지는 풍경이 야 오늘 뭐나온대냐? 응? xx나온대 ㅅㅂ 맛없는거네 매점이나가자 ㅇㅋ 이광경 심심찮게 볼수있다 하물며 무상급식해버리면 급식의 질은 더 떨어질테고 급식먹는데 돈내는거 아닌 학생들은 더 안먹게되겠지 --;; 전면 무상급식... 내생각은 반대다.. 왜 밥걱정없이 먹을걱정없이 잘사는애들까지 무상급식 하려하는지... 지금도 학교급식 맛없어서 급식비내고 매점가는애들 수두룩한데.. 학교에서 4교시끝나면 벌어지는 풍경이 야 오늘 뭐나온대냐? 응? xx나온대 ㅅㅂ 맛없는거네 매점이나가자 ㅇㅋ 이광경 심심찮게 볼수있다 하물며 무상급식해버리면 급식의 질은 더 떨어질테고 급식먹는데 돈내는거 아닌 학생들은 더 안먹게되겠지 --;;



		얍얍얍얍 11-08-26 02:43 그리고 학부모도 마찬가지... 남들말하는 강남3구사는 학부모들은 자기애들이 1800원짜리 점심 먹는다고하면 먹지말라하면서 점심 사먹을돈 쥐어주는게 당연하지 않나? 그리고 학부모도 마찬가지... 남들말하는 강남3구사는 학부모들은 자기애들이 1800원짜리 점심 먹는다고하면 먹지말라하면서 점심 사먹을돈 쥐어주는게 당연하지 않나?



		당당하게 11-08-26 02:57 웃낀다 모르는 애들 자기 세금내는걸로 밥먹이는게 아깝다고? 난 그것보다 맨날쌈이나 쳐하는 국개의원들에게 주는 월급이 너무 많아서 그게 아깝던데? ㅡㅡ 웃낀다 모르는 애들 자기 세금내는걸로 밥먹이는게 아깝다고? 난 그것보다 맨날쌈이나 쳐하는 국개의원들에게 주는 월급이 너무 많아서 그게 아깝던데? ㅡㅡ



		켈이건 11-08-26 03:28 4사대강이 기간사압이래 ㅋㅋ 경인운화기간 사업임? 디지인서울 셈두둥섬도?ㅋㅋㅋ 무상급식이 포퓰리븜이면 의무교육은 왜 하고 있지? 그리고 사대강이 유지비가 안들어간데 ㅋㅋㅋ그럼 청개천 유지비도 안들어가고 있나?ㅋㅋㅋㅋ 4사대강이 기간사압이래 ㅋㅋ 경인운화기간 사업임? 디지인서울 셈두둥섬도?ㅋㅋㅋ 무상급식이 포퓰리븜이면 의무교육은 왜 하고 있지? 그리고 사대강이 유지비가 안들어간데 ㅋㅋㅋ그럼 청개천 유지비도 안들어가고 있나?ㅋㅋㅋㅋ



		켈이건 11-08-26 03:30 쩐다에 정겔 에들 많나 보군 ㅋㅋㅋㅋㅋㅋ 쩐다에 정겔 에들 많나 보군 ㅋㅋㅋㅋㅋㅋ



		하이에나 11-08-26 03:30 일본도 전면 무상급식 아니더라고요 첨았았음... 하지만 애들 밥먹는 문제는 쿨하게 하는것도 괜찮다고봄 일본도 전면 무상급식 아니더라고요 첨았았음... 하지만 애들 밥먹는 문제는 쿨하게 하는것도 괜찮다고봄



		자기자신 11-08-26 03:33 잘보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



		몽키d재팬 11-08-26 07:43 정말 말도안되는 정치쇼같은 정책. 누구머리에서 추진되는건지 답답하네요. 복지가 필요한것은 맞지만 이런식은 아닌것 같습니다. 정말 신중하고 필요한곳에 배당되어야될 복지 예산이 단순한 정치쇼 정책에 이용되고 있다니.. 분명 이후에 크게 문제가 될 정책인것같습니다. 애초에 서민소득은 증가하지않고 물가는 높은데 복지정책남발로 세금이 늘어나게되는것이고 실상 쓰여지는돈이 세수보다 많았을때 모두 국가부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불우이웃을 도우려면 제대로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주고 지속적인 생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지 전국민에 점심밥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도움이 크게되는것도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공정관계개선등 한국내 기형적인 대기업 과점시장 체질개선, 성공적인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해 대기업취업에 목매는 청년실업문제해결등 세금이 쓰일곳도 많은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 정말 정치쇼정책.. 한나라당은 기득권보호당이라면.. 민주당은 그냥 멍청한것같네요 정말 말도안되는 정치쇼같은 정책. 누구머리에서 추진되는건지 답답하네요. 복지가 필요한것은 맞지만 이런식은 아닌것 같습니다. 정말 신중하고 필요한곳에 배당되어야될 복지 예산이 단순한 정치쇼 정책에 이용되고 있다니.. 분명 이후에 크게 문제가 될 정책인것같습니다. 애초에 서민소득은 증가하지않고 물가는 높은데 복지정책남발로 세금이 늘어나게되는것이고 실상 쓰여지는돈이 세수보다 많았을때 모두 국가부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불우이웃을 도우려면 제대로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주고 지속적인 생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지 전국민에 점심밥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도움이 크게되는것도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공정관계개선등 한국내 기형적인 대기업 과점시장 체질개선, 성공적인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해 대기업취업에 목매는 청년실업문제해결등 세금이 쓰일곳도 많은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 정말 정치쇼정책.. 한나라당은 기득권보호당이라면.. 민주당은 그냥 멍청한것같네요



		슈퍼노바 11-08-26 08:17 이 투표가 왜 중요했을까요? 이게 통과되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위해서 세금을 올린다면 다들 화낼겁니다. 쓸데없는 사업 줄이고 줄줄 세는 세금관리부터 잘하라고 할테죠. 그러면 납세자들 몰래 자기들끼리 해먹던 관급사업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대충 조사해서 정부에서 원하는 발표를 해주는 각종 용역조사사업도 줄어들구요. 그리고 관련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도 커미션이 없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세금으로 꿀빨던 누군가는 자기얘도 아닌 얘들 점심값때문에 자신의 눈먼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투표가 왜 중요했을까요? 이게 통과되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위해서 세금을 올린다면 다들 화낼겁니다. 쓸데없는 사업 줄이고 줄줄 세는 세금관리부터 잘하라고 할테죠. 그러면 납세자들 몰래 자기들끼리 해먹던 관급사업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대충 조사해서 정부에서 원하는 발표를 해주는 각종 용역조사사업도 줄어들구요. 그리고 관련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도 커미션이 없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세금으로 꿀빨던 누군가는 자기얘도 아닌 얘들 점심값때문에 자신의 눈먼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홍초 11-08-26 08:53 잘보고가요 잘보고가요



		황금붕어 11-08-26 09:27 답답합니다. 이런시간에 4대강20조는 잘써지는지 자기동네 보도블럭 갈아엎기같은곳에 관심가졌던사람이있을까요. 더많은 예산이 쓰이던곳에도 좀 관심좀 가지세요. 4대강공사로 200억짜리 작년에만든 저수지 뭉게는거 그런거요. 200억이면 애들 몇명을 먹일수있을까요. 복지로 국가예산이 걱정된다면 의료보험부터 없애자고하세요. 보육지원도 없애고 영세민지원도 없애자고하세요. 더많은돈이 들어가는곳이니까. 답답합니다. 이런시간에 4대강20조는 잘써지는지 자기동네 보도블럭 갈아엎기같은곳에 관심가졌던사람이있을까요. 더많은 예산이 쓰이던곳에도 좀 관심좀 가지세요. 4대강공사로 200억짜리 작년에만든 저수지 뭉게는거 그런거요. 200억이면 애들 몇명을 먹일수있을까요. 복지로 국가예산이 걱정된다면 의료보험부터 없애자고하세요. 보육지원도 없애고 영세민지원도 없애자고하세요. 더많은돈이 들어가는곳이니까.



		아라집 11-08-26 13:54 4대강 충분히 욕 처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본인이 아닌 이상 이미 퍼질러 진거 막을수 없음요 이 문제에 왜 4대강이 나오는지 진짜 이해가 안됨 부자 세금감면부터해서 모든게 나와야 할듯? 여야당을 떠나서 이 문제는 무조껀 반대해야 합니다 60-70년대입니까? 돈이 없어서 점심에 물만 먹는 애들 수두룩 해요? 극 소수를 위해서 전면 급식이라는게 애초에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만 봐도 내가 고등학교때 급식 내돈으로 식권사도 잘 먹지도 않았음 요즘얘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듯 그런 상태인데 무상급식을 한다? 음식물 쓰레기 생성공장을 전국에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버립니까? 복지를 떠나서 이점이 아예 없고 단점만 보이는 정책을 시행하는게 웃긴겁니다 4대강 충분히 욕 처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본인이 아닌 이상 이미 퍼질러 진거 막을수 없음요 이 문제에 왜 4대강이 나오는지 진짜 이해가 안됨 부자 세금감면부터해서 모든게 나와야 할듯? 여야당을 떠나서 이 문제는 무조껀 반대해야 합니다 60-70년대입니까? 돈이 없어서 점심에 물만 먹는 애들 수두룩 해요? 극 소수를 위해서 전면 급식이라는게 애초에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만 봐도 내가 고등학교때 급식 내돈으로 식권사도 잘 먹지도 않았음 요즘얘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듯 그런 상태인데 무상급식을 한다? 음식물 쓰레기 생성공장을 전국에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버립니까? 복지를 떠나서 이점이 아예 없고 단점만 보이는 정책을 시행하는게 웃긴겁니다



		아그네스 11-08-26 09:30 진짜 민주당 정나미 떨어지는 소리 치가 떨린다. 당파를 떠나서 니들이 하는 꼬라지보니 내년에도 절대로 너희들을 찍을 일은 없겠다. 나라 말아먹기 정말 딱이다. 딱이야. 위에 어떤분이 말하더군요. 청계천과 한강 르네상스등 쓸곳없는곳에 쓰이는 돈을 줄이면 된다고 .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쓰이는 멀쩡한 보도블럭 부터 씨잘때기 없는 호화찬란한동사무소 까지 따지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거 다 아끼고 하는것없이 배석만 차지하는 국회의원들 줄이면 통일 비용까지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것은 알면서도 나아지거나 개선되기 힘든것은 제외를 시키고 생각을 해야죠. 왜 민주주의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체제인 북한과 다른것이 노력한만큼 성공할수있다는 모티브를 제시하는겁니다. 물론 날로 처먹는 윗놈들때문에 피눈물 흘리면서 노력을 해도 했는만큼 못가지는것이 문제기는 하지만 북한처럼 배급을 타먹으면서 살아가는것이 아니잖습니까? 왜 멀쩡한 아이들에게 무료 무료 부터 가르칠려고합니까? 전면 무료 점심 급식?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서민들의 생활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만 해도 계속 올라가서 매달 얼마나 힘든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정책 하나하나 채택이 된다면 또다시 그 정책의 산유물은 국민에게 돌아오는 세금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밥한끼 못주냐? 그 아이들이 소말리아나 리비아의 아이들처럼 전쟁이나 질병으로 굶주려 있는아이들입니까?? 왜 멀쩡한 아이들에게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의 수익을 거둘수있다는것을 안가르치고 무료를 가르칠려고합니까? 그 돈으로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노인분들과 정말 힘든 자녀없는 노인분들을 위해 노인복지나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쿠폰 몇장주죠? 그게 멉니까.. 차리라 그런곳에 질을 더 높여주던가. 그리고 국방력이나 더 올리세요. 우리나라 조그마한 섬하나 큰소리 못치는 주제에 무슨 잘자라는 어린애들 무료 급식에 정치 설레발을 치느냐 말입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모두 다르겠지만 쿨하게 점심 한끼 못주냐는 분도 계시던데 지나가면서 강아지에게 빵 한조각 던저주거나 지하철 안에 노숙자분들에게 밥한끼 사주는것과는 차원이 다른문제입니다. 생각을 좀 깊게 해보세요. 만약 서울에서 전면 무료 급식이 시행된다면 차츰 다른 지방으로도 퍼질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얼마가 늘어날까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월급은 그자리에 맴도는데 해마다 새로운 세금 폭탄은 늘어가기만한다면 안그래도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전세계적으로 바닥인데 최악이겠죠. 그 돈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에서 시작된 돈입니다. 의원님들의 돈이 아니니 밥그릇 싸움에서 그 돈이 자기들 돈인냥 이쪽에 좀더 넣어야해 , 아니야 저쪽에 좀더 넣어야해 이따위 싸움 그만하라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이해가 가는 , 그 돈으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에 좀 써달라는 말입니다. 이 돈만 축내는 돈충이들... 진짜 민주당 정나미 떨어지는 소리 치가 떨린다. 당파를 떠나서 니들이 하는 꼬라지보니 내년에도 절대로 너희들을 찍을 일은 없겠다. 나라 말아먹기 정말 딱이다. 딱이야. 위에 어떤분이 말하더군요. 청계천과 한강 르네상스등 쓸곳없는곳에 쓰이는 돈을 줄이면 된다고 .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쓰이는 멀쩡한 보도블럭 부터 씨잘때기 없는 호화찬란한동사무소 까지 따지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거 다 아끼고 하는것없이 배석만 차지하는 국회의원들 줄이면 통일 비용까지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것은 알면서도 나아지거나 개선되기 힘든것은 제외를 시키고 생각을 해야죠. 왜 민주주의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체제인 북한과 다른것이 노력한만큼 성공할수있다는 모티브를 제시하는겁니다. 물론 날로 처먹는 윗놈들때문에 피눈물 흘리면서 노력을 해도 했는만큼 못가지는것이 문제기는 하지만 북한처럼 배급을 타먹으면서 살아가는것이 아니잖습니까? 왜 멀쩡한 아이들에게 무료 무료 부터 가르칠려고합니까? 전면 무료 점심 급식?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서민들의 생활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만 해도 계속 올라가서 매달 얼마나 힘든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정책 하나하나 채택이 된다면 또다시 그 정책의 산유물은 국민에게 돌아오는 세금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밥한끼 못주냐? 그 아이들이 소말리아나 리비아의 아이들처럼 전쟁이나 질병으로 굶주려 있는아이들입니까?? 왜 멀쩡한 아이들에게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의 수익을 거둘수있다는것을 안가르치고 무료를 가르칠려고합니까? 그 돈으로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노인분들과 정말 힘든 자녀없는 노인분들을 위해 노인복지나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쿠폰 몇장주죠? 그게 멉니까.. 차리라 그런곳에 질을 더 높여주던가. 그리고 국방력이나 더 올리세요. 우리나라 조그마한 섬하나 큰소리 못치는 주제에 무슨 잘자라는 어린애들 무료 급식에 정치 설레발을 치느냐 말입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모두 다르겠지만 쿨하게 점심 한끼 못주냐는 분도 계시던데 지나가면서 강아지에게 빵 한조각 던저주거나 지하철 안에 노숙자분들에게 밥한끼 사주는것과는 차원이 다른문제입니다. 생각을 좀 깊게 해보세요. 만약 서울에서 전면 무료 급식이 시행된다면 차츰 다른 지방으로도 퍼질겁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얼마가 늘어날까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월급은 그자리에 맴도는데 해마다 새로운 세금 폭탄은 늘어가기만한다면 안그래도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전세계적으로 바닥인데 최악이겠죠. 그 돈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에서 시작된 돈입니다. 의원님들의 돈이 아니니 밥그릇 싸움에서 그 돈이 자기들 돈인냥 이쪽에 좀더 넣어야해 , 아니야 저쪽에 좀더 넣어야해 이따위 싸움 그만하라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이해가 가는 , 그 돈으로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에 좀 써달라는 말입니다. 이 돈만 축내는 돈충이들...



		모험가 11-08-26 10:55 한국 정부의 예산은 그 규모가 작은 데다 경제 분야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나라 살림 자체를 적게 꾸리고, 그 살림 중에서도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후순위로 밀리다보니 “복지에 쓸 돈이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2008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꼴찌다. 세수는 적고, 세금을 걷기도 전에 깎는 감면 제도는 많다보니 나라 살림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GDP 대비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은 26.6%로 북유럽 복지국가인 덴마크(49.3%)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OECD 30개국 중 꼴찌에서 3번째다. 반면 비과세·감면 비율은 2007년 12.5%에서 올해 14.3%로 높아졌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이득이 돌아가는 각종 감세·감면 정책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돼 이명박 정부 들어 가속화됐다. 저출산·고령화 등 정부가 감당해야 할 복지수요는 점점 늘어나지만, 적은 세입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급격한 확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경제예산 비중은 OECD 평균이 10% 정도로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대신 이들 국가는 복지부문에 국가의 재정을 많이 투입한다. OECD 국가들의 정부총지출 중 복지예산의 평균비율은 55%다. 선진국 중 복지수준이 낮다는 미국조차 복지예산이 정부 총지출의 50%를 넘는다. 경제수준이 비슷한 여러 국가들과 견줘보면 한국 정부지출의 경제 쏠림 현상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한국 정부의 예산은 그 규모가 작은 데다 경제 분야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나라 살림 자체를 적게 꾸리고, 그 살림 중에서도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후순위로 밀리다보니 “복지에 쓸 돈이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2008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꼴찌다. 세수는 적고, 세금을 걷기도 전에 깎는 감면 제도는 많다보니 나라 살림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GDP 대비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은 26.6%로 북유럽 복지국가인 덴마크(49.3%)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OECD 30개국 중 꼴찌에서 3번째다. 반면 비과세·감면 비율은 2007년 12.5%에서 올해 14.3%로 높아졌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이득이 돌아가는 각종 감세·감면 정책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돼 이명박 정부 들어 가속화됐다. 저출산·고령화 등 정부가 감당해야 할 복지수요는 점점 늘어나지만, 적은 세입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급격한 확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경제예산 비중은 OECD 평균이 10% 정도로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대신 이들 국가는 복지부문에 국가의 재정을 많이 투입한다. OECD 국가들의 정부총지출 중 복지예산의 평균비율은 55%다. 선진국 중 복지수준이 낮다는 미국조차 복지예산이 정부 총지출의 50%를 넘는다. 경제수준이 비슷한 여러 국가들과 견줘보면 한국 정부지출의 경제 쏠림 현상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모험가 11-08-26 10:56 2009년 기준 1인당 GDP가 우리(1만7078달러)와 비슷한 3개국과 나라살림 가계부를 비교해보자. 체코(1만8141달러)와 슬로바키아(1만6239달러)의 경우 정부지출의 경제비중은 각각 16.1%, 12.0%다. 포르투갈(2만1902달러)의 경제비중은 8.2%로 한국보다 14%포인트가량 낮다. 반면 이들 국가의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은 49.9~51.4%로 한국(27.7%)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의 정부지출에서 국방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복지 예산구조는 외국에 비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정부 지출구조의 방향 자체가 다른 것이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이 같은 한국의 예산구조를 기형적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봐도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복지예산이 경제예산보다 훨씬 큰데 유독 한국만이 오랫동안 경제 예산이 복지예산을 압도해 왔다”며 “이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이며 예산구조를 세계 표준에 맞추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지난달 내놓은 ‘2011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부문 지출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부문 재정지출 비중을 감소시켜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박정희 정권 때의 성장지상주의가 뿌리다. 사회복지는 둘째치고 공공부문이 감당해야 할 것들을 거의 민간에 넘겼다”면서 “예산은 경직성이 있어 한번 구조가 정착되면 쉽게 바꾸기 힘들고 이 구조에서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기준 1인당 GDP가 우리(1만7078달러)와 비슷한 3개국과 나라살림 가계부를 비교해보자. 체코(1만8141달러)와 슬로바키아(1만6239달러)의 경우 정부지출의 경제비중은 각각 16.1%, 12.0%다. 포르투갈(2만1902달러)의 경제비중은 8.2%로 한국보다 14%포인트가량 낮다. 반면 이들 국가의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은 49.9~51.4%로 한국(27.7%)보다 월등히 높다. 한국의 정부지출에서 국방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복지 예산구조는 외국에 비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정부 지출구조의 방향 자체가 다른 것이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이 같은 한국의 예산구조를 기형적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봐도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복지예산이 경제예산보다 훨씬 큰데 유독 한국만이 오랫동안 경제 예산이 복지예산을 압도해 왔다”며 “이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정상적이며 예산구조를 세계 표준에 맞추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지난달 내놓은 ‘2011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부문 지출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부문 재정지출 비중을 감소시켜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박정희 정권 때의 성장지상주의가 뿌리다. 사회복지는 둘째치고 공공부문이 감당해야 할 것들을 거의 민간에 넘겼다”면서 “예산은 경직성이 있어 한번 구조가 정착되면 쉽게 바꾸기 힘들고 이 구조에서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험가 11-08-26 10:58 경제부문 예산의 큰 덩어리는 토건 사업으로 들어간다. 국가주도 경제가 대기업과 토건 중심으로 흐르면서 경제예산의 사회간접자본(SOC) 비율을 키웠다.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SOC 예산은 24조원대를 넘어선다. 정치논리에 따른 지역 선심성 토목사업, 경기침체기마다 반복되는 토목공사 중심의 경기부양은 우리나라 SOC 예산구조의 오랜 관행으로 남았다. 이정우 교수는 “SOC 분야에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이 많아 천문학적인 국가적 자원낭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따낸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오히려 지역에 큰 공로를 세운 듯 자랑하는 희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는다. “토건세력이 비대한 경제예산의 수혜자라는 점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투자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허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경제분야 투자는 얼마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분석을 보면 이 같은 불균형 성장전략의 유효기간은 이미 지난 지 오래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새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투자에 쓴 돈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업 한계투자성향’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업소득이 1만원 늘어날 때 일자리 창출 등 투자가 9000원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90년대 후반부터 0.3 이하로 떨어지고, 2000년대부터는 0.1 수준으로 내려왔다. 홍헌호 연구위원은 “복지를 희생하여 기업지원을 늘렸던 70~80년대식 조세재정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복지를 성장의 주요요소로 인식하는 ‘성장-복지 선순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032130195&code=940702 경제부문 예산의 큰 덩어리는 토건 사업으로 들어간다. 국가주도 경제가 대기업과 토건 중심으로 흐르면서 경제예산의 사회간접자본(SOC) 비율을 키웠다.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SOC 예산은 24조원대를 넘어선다. 정치논리에 따른 지역 선심성 토목사업, 경기침체기마다 반복되는 토목공사 중심의 경기부양은 우리나라 SOC 예산구조의 오랜 관행으로 남았다. 이정우 교수는 “SOC 분야에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이 많아 천문학적인 국가적 자원낭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따낸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오히려 지역에 큰 공로를 세운 듯 자랑하는 희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현실을 꼬집는다. “토건세력이 비대한 경제예산의 수혜자라는 점에 있어서 국가의 경제투자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허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경제분야 투자는 얼마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분석을 보면 이 같은 불균형 성장전략의 유효기간은 이미 지난 지 오래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새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투자에 쓴 돈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업 한계투자성향’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업소득이 1만원 늘어날 때 일자리 창출 등 투자가 9000원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90년대 후반부터 0.3 이하로 떨어지고, 2000년대부터는 0.1 수준으로 내려왔다. 홍헌호 연구위원은 “복지를 희생하여 기업지원을 늘렸던 70~80년대식 조세재정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복지를 성장의 주요요소로 인식하는 ‘성장-복지 선순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032130195&code=940702



		모험가 11-08-26 11:05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 대비 복지예산] 1 덴마크 29.2% 2 스웨덴 28.9% 3 프랑스 28.5% 4 독일 27.4% 5 벨기에 27.2% 6 스위스 26.4% 7 오스트리아 26.0% 8 핀란드 24.8% 9 이탈리아 24.4% 10 그리스 24.3% 10 네덜란드 24.3% 12 노르웨이 23.9% 13 폴란드 23.0% 14 영국 21.8% 15 포르투갈 21.1% 16 룩셈부르크 20.8% 17 체코 20.1% 17 헝가리 20.1% 19 아이슬란드 19.8% 20 스페인 19.6% 21 뉴질랜드 18.5% 22 호주 18.0% 23 슬로바키아 17.9% 24 캐나다 17.8% 25 일본 16.9% 26 미국 14.8% 27 아일랜드 13.8% 28 멕시코 11.8% 29 대한민국 8~9%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 대비 복지예산] 1 덴마크 29.2% 2 스웨덴 28.9% 3 프랑스 28.5% 4 독일 27.4% 5 벨기에 27.2% 6 스위스 26.4% 7 오스트리아 26.0% 8 핀란드 24.8% 9 이탈리아 24.4% 10 그리스 24.3% 10 네덜란드 24.3% 12 노르웨이 23.9% 13 폴란드 23.0% 14 영국 21.8% 15 포르투갈 21.1% 16 룩셈부르크 20.8% 17 체코 20.1% 17 헝가리 20.1% 19 아이슬란드 19.8% 20 스페인 19.6% 21 뉴질랜드 18.5% 22 호주 18.0% 23 슬로바키아 17.9% 24 캐나다 17.8% 25 일본 16.9% 26 미국 14.8% 27 아일랜드 13.8% 28 멕시코 11.8% 29 대한민국 8~9%



		rejector 11-08-26 20:31 그래봤자 복지를 전혀 늘리지않고 가만히 있어도 급속한 노령화로 2050년에 gdp대비 20%가 넘어갑니다 만약에 현 상황을 상정해서 복지를 늘리고도 적절한 노동인구 확보하지 못하면 걍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말고 할정도죠. 거기다 이렇게 안돼더라도 북한이 붕괴한다 바로 그 통일 비용만 gdp의 20%가 넘어갈겄으로 추정됩니다. 감당할 자신이있습니까? 그래봤자 복지를 전혀 늘리지않고 가만히 있어도 급속한 노령화로 2050년에 gdp대비 20%가 넘어갑니다 만약에 현 상황을 상정해서 복지를 늘리고도 적절한 노동인구 확보하지 못하면 걍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말고 할정도죠. 거기다 이렇게 안돼더라도 북한이 붕괴한다 바로 그 통일 비용만 gdp의 20%가 넘어갈겄으로 추정됩니다. 감당할 자신이있습니까?



		노바스크 11-08-26 11:19 번역 감사드립니다. 번역 감사드립니다.



		축복의가족 11-08-26 11:33 잘 보고 갑니다~내년에 투표할일 많은데 합리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잘 판단해야 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내년에 투표할일 많은데 합리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잘 판단해야 겠네요....!!



		비어홀릭 11-08-26 12:04 아무리 생각해도 무상급식은 희대의 개뻘짓 포퓰리즘;; 복지를 늘려야한다는건 찬성하는데 그 방향은 무상 급식 같은 공산주의 같은 포퓰리즘이 아닌 고령화 대비로 가야한다고 봄 통일이나 저출산 대비 고령화 대비 이런 시급한 문제 많은데 무상급식에 돈 쳐바름??? 어이 없는게 시티헌터 에피소드에도 나왔듯이 무상급식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도 저소득애들 급식 무료 하고 있지만 그게 들키면 쪽팔리니까??? 말 같잖은 소리 들켜서 쪽팔리면 안들키게 해주면 될건데 IT강국인 울나라가 아직도 선생이 무상급식하는 애들 불러서 조사해야 하나? 전산이나 원격으로 애들 모르게 처리해 주는 식으로 방법을 바꾸면 될일 가지고;; 걍 간단히 생각해봐도 돈없는 애들 보호자가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동사무소에서 전산으로 학교에 급식비 지원 이정도만 해도 선생이 불러서 무상인거 들켜서 쪽팔려요 이런거 안뜰텐데;; 아무리 급식 전면무료로 다 해줘도 가난한 애는 다 티가 난다 입는옷 신는 신발 휴대폰 이런거 등등으로 다 티나는데;어차피 가난한건 들키게 되어 있고 급식 같은 문제에선 최대한 안들키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면 되지 그걸 몇년 기간으로 바르는것도 아니고 매년 세금 쳐발라서 쓸데 없는 복지??? 4대강은 공사시엔 많이 들지만 완공되면 꾸준히 공사비는 들지 않고 유지비 든다고는 하지만 홍수 피해 유지비도 어차피 들고 있으니깐 그거하고 썜치면 되는데 좌익애들 우기는거 보면 기가 찬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상급식은 희대의 개뻘짓 포퓰리즘;; 복지를 늘려야한다는건 찬성하는데 그 방향은 무상 급식 같은 공산주의 같은 포퓰리즘이 아닌 고령화 대비로 가야한다고 봄 통일이나 저출산 대비 고령화 대비 이런 시급한 문제 많은데 무상급식에 돈 쳐바름??? 어이 없는게 시티헌터 에피소드에도 나왔듯이 무상급식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도 저소득애들 급식 무료 하고 있지만 그게 들키면 쪽팔리니까??? 말 같잖은 소리 들켜서 쪽팔리면 안들키게 해주면 될건데 IT강국인 울나라가 아직도 선생이 무상급식하는 애들 불러서 조사해야 하나? 전산이나 원격으로 애들 모르게 처리해 주는 식으로 방법을 바꾸면 될일 가지고;; 걍 간단히 생각해봐도 돈없는 애들 보호자가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동사무소에서 전산으로 학교에 급식비 지원 이정도만 해도 선생이 불러서 무상인거 들켜서 쪽팔려요 이런거 안뜰텐데;; 아무리 급식 전면무료로 다 해줘도 가난한 애는 다 티가 난다 입는옷 신는 신발 휴대폰 이런거 등등으로 다 티나는데;어차피 가난한건 들키게 되어 있고 급식 같은 문제에선 최대한 안들키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면 되지 그걸 몇년 기간으로 바르는것도 아니고 매년 세금 쳐발라서 쓸데 없는 복지??? 4대강은 공사시엔 많이 들지만 완공되면 꾸준히 공사비는 들지 않고 유지비 든다고는 하지만 홍수 피해 유지비도 어차피 들고 있으니깐 그거하고 썜치면 되는데 좌익애들 우기는거 보면 기가 찬다



		비어홀릭 11-08-26 12:50 무상급식안해도 밥사먹을 돈 있는 애들한테 공짜 밥 주지 말고 실제로 밥굶는 저소득층이나 몸아픈 독거 노인이나 밥먹여줘라 이런건 표를 얻을수 없으니깐 제안하지도 않겠지만 ㅡㅡ; 반값 등록금이 무상급식보단 훠얼씬 개념있는 이야기같네;; 반값등록금은 찬성이지만 무상급식은 개소리라고 생각함 무상급식안해도 밥사먹을 돈 있는 애들한테 공짜 밥 주지 말고 실제로 밥굶는 저소득층이나 몸아픈 독거 노인이나 밥먹여줘라 이런건 표를 얻을수 없으니깐 제안하지도 않겠지만 ㅡㅡ; 반값 등록금이 무상급식보단 훠얼씬 개념있는 이야기같네;; 반값등록금은 찬성이지만 무상급식은 개소리라고 생각함



		따식이 11-08-26 13:51 ㅎ ㅏㅎ ㅏㅎ ㅏㅎ ㅏ 어처구니가 없군요.. "실제로 밥굶는 저소득층이나 몸아픈 독거 노인이나 밥먹여줘라 이런건 표를 얻을수 없으니깐 제안하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셧나요? 바로 그예산을 늘린게 누구인지 깍은사람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나 말하세요~ 복지예산 깍고 빛내서 디자인서울이다 뱃길을낸다 25조 빛더미에 올려놓고 지금 장난합니까? 이명박때 시울시 빛이 9조 지금 25조. 늘어난 1년 이자만 가지고 아이들 밥먹이고도 남아요. 인천을 보고도 모르나요? 안상수 인천시장이 말아 먹은거 송영길이 개고생 하고있죠. 그런인천에서도 초등생 무상급식 시행중입니다. 조삼모사...부자감세 안하고 애들 밥먹이나. 부자감세하고 애들밥 나눠먹이나 도대체 뭐가 틀린겁니까? 국민들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ㅎ ㅏㅎ ㅏㅎ ㅏㅎ ㅏ 어처구니가 없군요.. "실제로 밥굶는 저소득층이나 몸아픈 독거 노인이나 밥먹여줘라 이런건 표를 얻을수 없으니깐 제안하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셧나요? 바로 그예산을 늘린게 누구인지 깍은사람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나 말하세요~ 복지예산 깍고 빛내서 디자인서울이다 뱃길을낸다 25조 빛더미에 올려놓고 지금 장난합니까? 이명박때 시울시 빛이 9조 지금 25조. 늘어난 1년 이자만 가지고 아이들 밥먹이고도 남아요. 인천을 보고도 모르나요? 안상수 인천시장이 말아 먹은거 송영길이 개고생 하고있죠. 그런인천에서도 초등생 무상급식 시행중입니다. 조삼모사...부자감세 안하고 애들 밥먹이나. 부자감세하고 애들밥 나눠먹이나 도대체 뭐가 틀린겁니까? 국민들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라비네 11-08-26 14:24 4대강+지금 추진하는 지류관련사업 예산 40조원이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수십년할돈인데 이돈나가는거는 별말안하고 무상급식만 공격하는 수꼴들의 행태라니 ㅋㅋㅋ 4대강+지금 추진하는 지류관련사업 예산 40조원이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수십년할돈인데 이돈나가는거는 별말안하고 무상급식만 공격하는 수꼴들의 행태라니 ㅋㅋㅋ



		몽키d재팬 11-08-26 14:26 자꾸 4대강이니 청계천이니 비교하는분이 계시는데 무상급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대강엔 돈을 그렇게 쓰면서 무상급식엔 못쓰냐는식은 감정적인 정치구호에 지나지않는것같습니다. 4대강의 경제성은 별개로 따져서 국민들이 심판할 문제고 무상급식은 위에도 적었듯이 애초에 필요가 없는 예산낭비정책이라는 겁니다. 복지정책을 반대하는게아니라 무상급식의 필요성만두고 얘기를 해야죠 자꾸 4대강이니 청계천이니 비교하는분이 계시는데 무상급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대강엔 돈을 그렇게 쓰면서 무상급식엔 못쓰냐는식은 감정적인 정치구호에 지나지않는것같습니다. 4대강의 경제성은 별개로 따져서 국민들이 심판할 문제고 무상급식은 위에도 적었듯이 애초에 필요가 없는 예산낭비정책이라는 겁니다. 복지정책을 반대하는게아니라 무상급식의 필요성만두고 얘기를 해야죠



		라비네 11-08-26 14:27 4대강이야 말로 애초에 필요가 없는 예산낭비정책이라는거죠. 4대강의 당위성은 더 없는데요 4대강이야 말로 애초에 필요가 없는 예산낭비정책이라는거죠. 4대강의 당위성은 더 없는데요



		라비네 11-08-26 14:28 무상급식은 애들이라도 먹지 4대강은 명박이와 그 일당 배불려주기 인데 개뿔. 무상급식은 애들이라도 먹지 4대강은 명박이와 그 일당 배불려주기 인데 개뿔.



		라코다 11-08-26 14:48 전면무상급식 실시로인해 예상되는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장점) 출산율이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저래 어차피 내가 부담해야되는 세금, 아깝지않게 애나 낳아볼란다? 단점) 처먹지않고 밥남겨서 버리는 애덜 꼭있다. 그로인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역시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전면무상급식 실시로인해 예상되는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장점) 출산율이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저래 어차피 내가 부담해야되는 세금, 아깝지않게 애나 낳아볼란다? 단점) 처먹지않고 밥남겨서 버리는 애덜 꼭있다. 그로인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역시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레드 11-08-26 15:29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반대의견은 무시하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이런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양쪽 파로 나눠져 열정을 다해 싸우는 국민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보면 후보로 나온 후보자의 자질은 다들 관심없죠 ㅎㅎ 대부분 사람들이 후보자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하죠. 그래서 특정지역에서 거의 몰아주기식으로 당선된 각 국회의원들이 깽판치고있는거죠. "국민들이 행사해야는 힘은 특정당을 지지해 양쪽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심판해야는 거라고 생각되네요" 언제쯤 이런 좌,우파 나뉘는 일이 사라질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반대의견은 무시하는건 아니라고 보네요. 이런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양쪽 파로 나눠져 열정을 다해 싸우는 국민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보면 후보로 나온 후보자의 자질은 다들 관심없죠 ㅎㅎ 대부분 사람들이 후보자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하죠. 그래서 특정지역에서 거의 몰아주기식으로 당선된 각 국회의원들이 깽판치고있는거죠. "국민들이 행사해야는 힘은 특정당을 지지해 양쪽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심판해야는 거라고 생각되네요" 언제쯤 이런 좌,우파 나뉘는 일이 사라질지....



		밥콩 11-08-26 15:33 맞는말이지 무료는 세상에 없음 우리가 세금 더내는건데 무료는 무슨 ㅋㅋ 맞는말이지 무료는 세상에 없음 우리가 세금 더내는건데 무료는 무슨 ㅋㅋ



		행복한콩 11-08-26 15:59 무상급식은 고령화 대비하는 예산이지요. 애를 낳기 싫어 안났나? 돈이 많이 드니까 안낳는 거지요 허접한 공사사업보다 파급효과가 큽니다. 미래를 위해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애들한테 투자안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무상급식은 고령화 대비하는 예산이지요. 애를 낳기 싫어 안났나? 돈이 많이 드니까 안낳는 거지요 허접한 공사사업보다 파급효과가 큽니다. 미래를 위해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애들한테 투자안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rejector 11-08-26 20:52 문제는 무상급식이 노령화 저출산 문제에 투자대비 효율이 과연 좋을것인가죠. 서울시 초등학생만 무상급식 세금이 20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완전 무상이 실시되면 최소한 3조가 넘게 소모될것이고... 700억이다 뭐다하는 건 서울시 시예산에서만 700억이 들어간다는 소리고 자치구 교육청에서도 초등 무상급식 예산으로 또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서울시 초등학생 무상급식 관련해서만 총 2000억초과.... 그리고 파급효과 해보시면 아시게 될겁니다 이건뭐 반박을 해봤자 어차피 탁상공론이고 해보면 알겠죠 물론 해봐도 한쪽에선 멋지게 포장하고 한쪽에서 헐뜯겠지만 .... 투자해야 되는데 문제는 투자를 잘해야 된다는거죠 왜냐면 한국은 돈이 없거든요. 고작 2만불 국가에다 세계최고의 노령화 노동인구 감소국가 재정건전성도 많이 떨어졋고 북한이 붕괴시 당장에 gdp20%를 몽땅 북한에 쏟아부어야 되는국가. 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네요. 문제는 무상급식이 노령화 저출산 문제에 투자대비 효율이 과연 좋을것인가죠. 서울시 초등학생만 무상급식 세금이 20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완전 무상이 실시되면 최소한 3조가 넘게 소모될것이고... 700억이다 뭐다하는 건 서울시 시예산에서만 700억이 들어간다는 소리고 자치구 교육청에서도 초등 무상급식 예산으로 또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서울시 초등학생 무상급식 관련해서만 총 2000억초과.... 그리고 파급효과 해보시면 아시게 될겁니다 이건뭐 반박을 해봤자 어차피 탁상공론이고 해보면 알겠죠 물론 해봐도 한쪽에선 멋지게 포장하고 한쪽에서 헐뜯겠지만 .... 투자해야 되는데 문제는 투자를 잘해야 된다는거죠 왜냐면 한국은 돈이 없거든요. 고작 2만불 국가에다 세계최고의 노령화 노동인구 감소국가 재정건전성도 많이 떨어졋고 북한이 붕괴시 당장에 gdp20%를 몽땅 북한에 쏟아부어야 되는국가. 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네요.



		뿌잉352 11-08-26 17:28 서해뱃길이나 세빛둥둥섬 짓는데 쓰는 돈과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돈중 어느게 더 아까운가요? P.S 무상시리즈 시리즈 하는데 누가 들으면 우리가 벌써 서유럽처럼 엄청난 복지를 안겨주고 있는것 처럼 들리는군요.... 서해뱃길이나 세빛둥둥섬 짓는데 쓰는 돈과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돈중 어느게 더 아까운가요? P.S 무상시리즈 시리즈 하는데 누가 들으면 우리가 벌써 서유럽처럼 엄청난 복지를 안겨주고 있는것 처럼 들리는군요....



		인떵이 11-08-26 18:49 서해뱃길이나 세빛둥둥섬 짓는데 쓰는돈이 더 아깝긴 한데 서울애들만 무상급식 쳐먹이는것도 좀 많이 아깝네요 서해뱃길이나 세빛둥둥섬 짓는데 쓰는돈이 더 아깝긴 한데 서울애들만 무상급식 쳐먹이는것도 좀 많이 아깝네요



		따식이 11-08-26 19:56 ㅎㅎㅎ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게 서울이죠. 서울분이 아니시라면 인떵이님이 내신 세금으로 서울애들 밥(쳐)먹이는거 아니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다른지역으로 점점 확대돼어 나갈겁니다. 4대강부터 시작해서 리베이트로 얼마나 많은 돈을 먹었을지 기대가 돼는군요~ ㅎㅎㅎ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게 서울이죠. 서울분이 아니시라면 인떵이님이 내신 세금으로 서울애들 밥(쳐)먹이는거 아니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다른지역으로 점점 확대돼어 나갈겁니다. 4대강부터 시작해서 리베이트로 얼마나 많은 돈을 먹었을지 기대가 돼는군요~



		koreasafer 11-08-26 21:24 전 이런쪽은 잘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무상급식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물론 모두다 잘먹고 잘살면 좋겠지만 그것도 단계가 있는거지, 일단 가장 필요한 곳부터 복지를 하면 좋을텐데 과연 무상급식이 그렇게 필요한 건지 의문이네요 솔직히 급식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것도 아니고, 그정도면 보통 가정에서 부담 안느끼는 정도고 부담 느낄정도의 가정이라면 이미 무료 급식이 신청하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 이런쪽은 잘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무상급식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물론 모두다 잘먹고 잘살면 좋겠지만 그것도 단계가 있는거지, 일단 가장 필요한 곳부터 복지를 하면 좋을텐데 과연 무상급식이 그렇게 필요한 건지 의문이네요 솔직히 급식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것도 아니고, 그정도면 보통 가정에서 부담 안느끼는 정도고 부담 느낄정도의 가정이라면 이미 무료 급식이 신청하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비어홀릭 11-08-26 21:41 아 진짜 답답한 소리 디자인 서울이나 뱃길내는 이런건 단기 공사지 매년 예산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복지하곤다른건데 계속 그돈 이야기하네 차라리 반값등록금이랑 비교하던지 반값등록금은 매년 돈들어가는거니깐 반값등록금할래? 무상급식할래? 하면 대부분이 반값등록금 지지할거라고 확신 저출산 방지로 애들 많이 낳게 하려면 반값등록금이나 노력안하는 선생은 도태되도록해서 공교육 강화 시키는게 훨 나음 급식값이 부담되서애를 안낳는지 대학 등록금이나 학원비가 부담되서 애 안낳는지는 3초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올듯 아 진짜 답답한 소리 디자인 서울이나 뱃길내는 이런건 단기 공사지 매년 예산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복지하곤다른건데 계속 그돈 이야기하네 차라리 반값등록금이랑 비교하던지 반값등록금은 매년 돈들어가는거니깐 반값등록금할래? 무상급식할래? 하면 대부분이 반값등록금 지지할거라고 확신 저출산 방지로 애들 많이 낳게 하려면 반값등록금이나 노력안하는 선생은 도태되도록해서 공교육 강화 시키는게 훨 나음 급식값이 부담되서애를 안낳는지 대학 등록금이나 학원비가 부담되서 애 안낳는지는 3초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올듯



		비어홀릭 11-08-26 21:48 울나라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둘다 하면서 적자안볼정도로 예산이 남아도나? 선택의 문제인데;;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매년 돈들어가는 복지하고 관광 경제 부흥시키려고 하는 기간 공사는 별개로 하고;; 청계천 유지비 이런건 청계천 상권 활성화되서 종합해보면 잘 된 케이스 그리고 그 유지비라는거에 인건비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텐데 그만큼 청소하는 사람이나 보수하는 사람이나 고용창출을 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거;; 4대강도 유지비에선 인건비는 고용창출이고;; 부자감세는 조금만 검색해보면 감세가 됨으로써 경제 활동을 많이 해서 결국은 거둬지는 세금은 엇비슷하다는 기사 있으니 검색해서 좀 읽어 보고 이야기 했으면 함;; 울나라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둘다 하면서 적자안볼정도로 예산이 남아도나? 선택의 문제인데;;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매년 돈들어가는 복지하고 관광 경제 부흥시키려고 하는 기간 공사는 별개로 하고;; 청계천 유지비 이런건 청계천 상권 활성화되서 종합해보면 잘 된 케이스 그리고 그 유지비라는거에 인건비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텐데 그만큼 청소하는 사람이나 보수하는 사람이나 고용창출을 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거;; 4대강도 유지비에선 인건비는 고용창출이고;; 부자감세는 조금만 검색해보면 감세가 됨으로써 경제 활동을 많이 해서 결국은 거둬지는 세금은 엇비슷하다는 기사 있으니 검색해서 좀 읽어 보고 이야기 했으면 함;;



		어개 11-08-26 22:03 나라한번 또 뺏겨봐서 노예처럼 살아봐야 정신차릴 사람이 한국사람임 . 나라한번 또 뺏겨봐서 노예처럼 살아봐야 정신차릴 사람이 한국사람임 .



		비어홀릭 11-08-26 22:22 개인적으로 관광 유치 목적으로 공사하는건 리스크가 있긴해도 지금 해볼만한 시도라고 생각함 가생이 사이트에 가장 많은 글이 한류 관련임;; 한류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이 관광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청계천이나 둥둥섬이나 이런거 공사하기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함 개인적으로 관광 유치 목적으로 공사하는건 리스크가 있긴해도 지금 해볼만한 시도라고 생각함 가생이 사이트에 가장 많은 글이 한류 관련임;; 한류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이 관광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청계천이나 둥둥섬이나 이런거 공사하기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함



		우왕굳 11-08-26 22:44 잘보고 갑니다. 잘보고 갑니다.



		아그네스 11-08-26 23:07 위에서도 글을 적었지만 가만히 보면 여기 글적었는 사람중에 무상급식 찬성하는 사람들 심리가 정말 이상하네요. 그렇게 둥둥섬과, 4대강에 들어갔는 돈이 아깝다면 그건이 나왔을때 몸에 휘발류라도 뿌리고 반대를 하시지 그랬어요? 이명박이 얼마나 해처먹었을지 궁금하다고요? 그럼 이명박 연설할때 코 앞에서 니 얼마해처먹었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때는 필요없는 돈 마구 썼으니 지금 더 쓰면 어떻냐는 식인가요? 무슨 초등학생들 옆에 친구는 초콜릿 사주는데 자기는 안사준다고 엄마한테 때쓰는것처럼 유치찬란해서 못봐주겠네요. 둥둥섬이랑 4대강에 들어갔는 돈이면 몇십년을 무상급식 할수있다고요?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말입니까? 지금 그것을 따져서 머 어쩌자는 겁니까? 과거의 어처구니 없는것을 따지면 지금의 이 문제가 해결되냐 말입니다. 한나라당이 싫으면 한나라당을 싫다, 이명박이 싫으면 이명박이 싫다, 오세훈이 싫으면 오세훈이 싫다 말을하세요. 어이없는 무상급식 같은것을 과거 둥둥섬이나 4대강,청계천을 끼워 넣지 마시고요. 애들도 아니고 어이가 없네. 그렇게 4대강과 둥둥섬에 들어간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국민 한달에 하루 지하철과 버스 타고 에어콘 안틀고 한달에 한번씩 집 형광등 안켜고 살기 하면 한달도 안되어서 그돈 마련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아깝다고 하시는분들 얼마나 절약 하시면서 삽니까? 사람이란 동물은 살던 습관을 쉽게 못버립니다. 솔직히 좀 불편해서 그렇지 한달에 하루정도 저렇게 살면 1년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얼마나 재정이 늘어나는지 상상도 할수없습니다. 그 돈으로 고등학생들까지 무료 급식해주고 둥둥섬, 제 2의 둥둥둥섬 , 4대강 ,5대강을 만들던지. 말만으로는 한국이 최고의 군사대국 경재대국 만드는것도 5분이면 됩니다. 말로는 누가 나라걱정 못하나. 위에서도 글을 적었지만 가만히 보면 여기 글적었는 사람중에 무상급식 찬성하는 사람들 심리가 정말 이상하네요. 그렇게 둥둥섬과, 4대강에 들어갔는 돈이 아깝다면 그건이 나왔을때 몸에 휘발류라도 뿌리고 반대를 하시지 그랬어요? 이명박이 얼마나 해처먹었을지 궁금하다고요? 그럼 이명박 연설할때 코 앞에서 니 얼마해처먹었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때는 필요없는 돈 마구 썼으니 지금 더 쓰면 어떻냐는 식인가요? 무슨 초등학생들 옆에 친구는 초콜릿 사주는데 자기는 안사준다고 엄마한테 때쓰는것처럼 유치찬란해서 못봐주겠네요. 둥둥섬이랑 4대강에 들어갔는 돈이면 몇십년을 무상급식 할수있다고요? 이게 생각이 있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말입니까? 지금 그것을 따져서 머 어쩌자는 겁니까? 과거의 어처구니 없는것을 따지면 지금의 이 문제가 해결되냐 말입니다. 한나라당이 싫으면 한나라당을 싫다, 이명박이 싫으면 이명박이 싫다, 오세훈이 싫으면 오세훈이 싫다 말을하세요. 어이없는 무상급식 같은것을 과거 둥둥섬이나 4대강,청계천을 끼워 넣지 마시고요. 애들도 아니고 어이가 없네. 그렇게 4대강과 둥둥섬에 들어간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국민 한달에 하루 지하철과 버스 타고 에어콘 안틀고 한달에 한번씩 집 형광등 안켜고 살기 하면 한달도 안되어서 그돈 마련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아깝다고 하시는분들 얼마나 절약 하시면서 삽니까? 사람이란 동물은 살던 습관을 쉽게 못버립니다. 솔직히 좀 불편해서 그렇지 한달에 하루정도 저렇게 살면 1년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얼마나 재정이 늘어나는지 상상도 할수없습니다. 그 돈으로 고등학생들까지 무료 급식해주고 둥둥섬, 제 2의 둥둥둥섬 , 4대강 ,5대강을 만들던지. 말만으로는 한국이 최고의 군사대국 경재대국 만드는것도 5분이면 됩니다. 말로는 누가 나라걱정 못하나.



		알카 11-08-26 23:32 아그네스//당연히 4대강하고 무상급식 비교해야지요? 왜? 둘다 당신돈하고 내돈문제거든요..사업이 합목적적으로 최소의 비용의 최대의 효과를 봤다면 세금이 아깝지 않지요. 세금내고 4대강이 원래대로 이명박 각하의 주옥같은 말씀대로 됐냐구요? 바보라도 아는 망한 사업 아닌가요? 성공한 증거를 내노라 이거에요.일자리 창출했습니까? 홍수가 더 심해졌지요? 다리나 제방 무너뜨리기 밖에 더 했습니까? 대운하 안돼니까 말도안돼는 꼼수나 부리고 말야.. 위에 말대로 무상급식 아까우면 휘발유라도 뿌리고 가스통 불지르지 그랬어요. 투표안한사람이 멍청해서 겁나서 못간겁니까? 애들 차별? 그런거 저소득층 그지 근성이니까 자존심없이 공짜로 먹는다 합시다.ㅋㅋ 자, 50% 소득구분 어떻게 하실겁니까? 소득증명으로 하자. 좋다 이겁니다. 무슨 기준이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런 기준.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 만드는데만 무상급식 10년치는 나올겁니다. 시스템 구축에 내돈, 당신돈 또 들어가지요? 만들고 나서 학교에서 애들한테 집에 재산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오라고 하자, 또는 자율적으로 하자. 국세청이 좋아하겠네요. 자영업 소득원 확실히 알수 있으니.. 이거 얼마나 솔직하게 말할까요? 다 까발려지는거, 집이 몇평? 전세?월세? 자동차 배기량은 얼마? 시간 비용은 둘째치고 솔직히 있는 사람이 자기재산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소득 하위층에 가는 복지 서류조작으로 떵떵거리면서 잘사는 사람들이 떼먹고 다니는거 알지요? 존경하는 각하도 의보료 떼먹는 세상인데. 지금껏 못해온 자기의 소득을 잘도 솔직하게 밝히겠습니다. 승질나니까 예전처럼 도시락 싸오라고 할까요? ㅎㅎ 아그네스//당연히 4대강하고 무상급식 비교해야지요? 왜? 둘다 당신돈하고 내돈문제거든요..사업이 합목적적으로 최소의 비용의 최대의 효과를 봤다면 세금이 아깝지 않지요. 세금내고 4대강이 원래대로 이명박 각하의 주옥같은 말씀대로 됐냐구요? 바보라도 아는 망한 사업 아닌가요? 성공한 증거를 내노라 이거에요.일자리 창출했습니까? 홍수가 더 심해졌지요? 다리나 제방 무너뜨리기 밖에 더 했습니까? 대운하 안돼니까 말도안돼는 꼼수나 부리고 말야.. 위에 말대로 무상급식 아까우면 휘발유라도 뿌리고 가스통 불지르지 그랬어요. 투표안한사람이 멍청해서 겁나서 못간겁니까? 애들 차별? 그런거 저소득층 그지 근성이니까 자존심없이 공짜로 먹는다 합시다.ㅋㅋ 자, 50% 소득구분 어떻게 하실겁니까? 소득증명으로 하자. 좋다 이겁니다. 무슨 기준이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런 기준.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 만드는데만 무상급식 10년치는 나올겁니다. 시스템 구축에 내돈, 당신돈 또 들어가지요? 만들고 나서 학교에서 애들한테 집에 재산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오라고 하자, 또는 자율적으로 하자. 국세청이 좋아하겠네요. 자영업 소득원 확실히 알수 있으니.. 이거 얼마나 솔직하게 말할까요? 다 까발려지는거, 집이 몇평? 전세?월세? 자동차 배기량은 얼마? 시간 비용은 둘째치고 솔직히 있는 사람이 자기재산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소득 하위층에 가는 복지 서류조작으로 떵떵거리면서 잘사는 사람들이 떼먹고 다니는거 알지요? 존경하는 각하도 의보료 떼먹는 세상인데. 지금껏 못해온 자기의 소득을 잘도 솔직하게 밝히겠습니다. 승질나니까 예전처럼 도시락 싸오라고 할까요? ㅎㅎ



		하늘유람 11-08-26 23:41 돈돈 그러는데.. 법인세(2억 초과)2008년도 25%에서 현22%...한날당 20%추진중 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기타소득 : 25% → 20%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 : 10%, 25% → 10%, 20% 년소득 8800만원 초과소득자 감세 요거 내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거임?? 이걸 깍아주고 간접세비율은 높아 서민들이 지금 세금폭탄이다 뭐다하는거고.. 위에것만 이명박 임기전으로 돌리면 모든 상황은 그냥 풀림... 괜히 타워펠리스 투표율이 60%가 넘은게 아님.. 님들아.. 무상급식까는 사람들 무상교육도 까셈.. 부자들 학비 왜 내줌???? 부자노인들 교통비 왜 내줌?? 미래의 꿈나무들 학교에서 만이라도 평등하게 지내야 합니다 왜냐? 사회나오면 조낸 불평등하거던... 있는넘 없는넘.. 배운넘 못배운넘... 등등등... 이거 애들한테 줄수있는 기성세대의 작은 선물 같은거임... 불평등한 사회를 만든 기성세대가.. 돈돈 그러는데.. 법인세(2억 초과)2008년도 25%에서 현22%...한날당 20%추진중 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기타소득 : 25% → 20%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 : 10%, 25% → 10%, 20% 년소득 8800만원 초과소득자 감세 요거 내시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거임?? 이걸 깍아주고 간접세비율은 높아 서민들이 지금 세금폭탄이다 뭐다하는거고.. 위에것만 이명박 임기전으로 돌리면 모든 상황은 그냥 풀림... 괜히 타워펠리스 투표율이 60%가 넘은게 아님.. 님들아.. 무상급식까는 사람들 무상교육도 까셈.. 부자들 학비 왜 내줌???? 부자노인들 교통비 왜 내줌?? 미래의 꿈나무들 학교에서 만이라도 평등하게 지내야 합니다 왜냐? 사회나오면 조낸 불평등하거던... 있는넘 없는넘.. 배운넘 못배운넘... 등등등... 이거 애들한테 줄수있는 기성세대의 작은 선물 같은거임... 불평등한 사회를 만든 기성세대가..



		아그네스 11-08-26 23:44 알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합니까? 내가 언제 오세훈이 말한 하층 50%를 찬성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무료급식 50%고 전면무료고 간에 반대 한다고 적었는데 무슨 소득구분을 따집니까? 4대강이 지금 완공되었습니까? 아직 결과도 안되었는거 가지고 따지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이미 실행되었는거 땅바닥 다 파헤쳐놓고 그만 두자는겁니까? 망쪼났던 어쨌던간에 파헤쳤는건 마무리해야할것아닙니까? 님 말마따나 여기저기 비만 오면 물이 질질 세는데 망쪼난 사업이라고 파헤쳐두고 그만 두자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전면 무료급식을 이야기했을때 그 뒷세금은 어쩔 작정입니까? 무조건 4대강의 실패를 따지면서 무상급식에 끼워서 이야기 하지말라는 말입니다. 다시말하지만 제발 반박 글을 올릴때 상대방의 글을 제대로 읽어보고 따지세요. 무슨 50% 소득구분 , 무상급식 10년치를 따집니까. 저는 무상 급식 자체를 반대합니다. 애들이 굶어죽는것도 아니고 머하자는건지.. 어차피 내년 선거철이라 밥 그릇싸움하는곳에 국민들을 가지고 놀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만 합니까? 내가 언제 오세훈이 말한 하층 50%를 찬성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무료급식 50%고 전면무료고 간에 반대 한다고 적었는데 무슨 소득구분을 따집니까? 4대강이 지금 완공되었습니까? 아직 결과도 안되었는거 가지고 따지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리고 이미 실행되었는거 땅바닥 다 파헤쳐놓고 그만 두자는겁니까? 망쪼났던 어쨌던간에 파헤쳤는건 마무리해야할것아닙니까? 님 말마따나 여기저기 비만 오면 물이 질질 세는데 망쪼난 사업이라고 파헤쳐두고 그만 두자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전면 무료급식을 이야기했을때 그 뒷세금은 어쩔 작정입니까? 무조건 4대강의 실패를 따지면서 무상급식에 끼워서 이야기 하지말라는 말입니다. 다시말하지만 제발 반박 글을 올릴때 상대방의 글을 제대로 읽어보고 따지세요. 무슨 50% 소득구분 , 무상급식 10년치를 따집니까. 저는 무상 급식 자체를 반대합니다. 애들이 굶어죽는것도 아니고 머하자는건지.. 어차피 내년 선거철이라 밥 그릇싸움하는곳에 국민들을 가지고 놀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늘유람 11-08-26 23:50 글고 소득하위 50%를 얼케 구분함???? 유리지갑 직장인하고 자영업자간에 소득을 그대로 반영하면 직장인들 돈 6만원때문에 아마 난리날거임.. 방법이 없음.. 소득은 없는데 부동산부자 소득은 높은데 부양자가 다수 변수가 수천가지임.. 이거 구분하다가 세월감.. 근본적으로 소득구분은 딱 자를수가 없는데 이걸 한다니 더 무서운거임.. 자,, 잘랐음..50%로,, 50% 부근의 사람들 갈등과 위화감 얼케할거임?? 안하는게 국익에 좋음... 가르는데 비용이 더들어감,, 글고 소득하위 50%를 얼케 구분함???? 유리지갑 직장인하고 자영업자간에 소득을 그대로 반영하면 직장인들 돈 6만원때문에 아마 난리날거임.. 방법이 없음.. 소득은 없는데 부동산부자 소득은 높은데 부양자가 다수 변수가 수천가지임.. 이거 구분하다가 세월감.. 근본적으로 소득구분은 딱 자를수가 없는데 이걸 한다니 더 무서운거임.. 자,, 잘랐음..50%로,, 50% 부근의 사람들 갈등과 위화감 얼케할거임?? 안하는게 국익에 좋음... 가르는데 비용이 더들어감,,



		플리터 11-08-27 00:25 내가 보긴 당장 무상급식정도는 문제가 아님 진짜 문제는 야당이 표를 얻으려는 표퓰리즘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는것이 문제인것임 무상급식이 되면 그담은 여세를 몰아 무상의료 나 무상교육 이런식으로 추진하려 들거라는것.. 야당이 제일 잘하는말이 4대강사업 실패다 오세훈시장 서울 관광인프라 늘리려고 한강르네상스 같은 건설투자 많이 하고 학생들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은 인색하다는거로 비판많이 하는데 야당사람들 주장을 따르면 경부고속도로건설도 하면 안되는거였음 사실 그땐 GNP가 연2만원 수준이어서 전국에 보릿고개때 풀뿌리로 연명하던사람도 수두룩하게 있을때인데 세금으로 부잣집 고급승용차 달릴 길이나 닦고 있으니 힘없는 민초들 입장에선 얼마나 갑갑해 보였겠음.. 야당은 이때다 하고 가난한사람먹여살릴 보리밭이나 개간하지 쓸데 없이 길만든다고 엄청 비판 많이 하고 실제로 초반기엔 도로 건설비용도 환수하지 못하고 수년동안 적자만보니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도 장난 아니었음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없었다면 이나라가 어떻게 됐겠음? 야당의 논리대로 라면 이나라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의 기반 발전투자는 없이 국민에게 무상으로 나눠줄 쌀이나 보리를 키울 땅이나 사들이고 있어야 된다는거임 평등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것 절대 나쁜건 아니지만 내생각에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걸 실행할만한 힘을가진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함 지금은 나라의 힘을 키우고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할때인데 대선을 노린 야당의 표퓰리즘에 놀아나는 국민의식이 안타까울뿐임 내가 보긴 당장 무상급식정도는 문제가 아님 진짜 문제는 야당이 표를 얻으려는 표퓰리즘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는것이 문제인것임 무상급식이 되면 그담은 여세를 몰아 무상의료 나 무상교육 이런식으로 추진하려 들거라는것.. 야당이 제일 잘하는말이 4대강사업 실패다 오세훈시장 서울 관광인프라 늘리려고 한강르네상스 같은 건설투자 많이 하고 학생들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은 인색하다는거로 비판많이 하는데 야당사람들 주장을 따르면 경부고속도로건설도 하면 안되는거였음 사실 그땐 GNP가 연2만원 수준이어서 전국에 보릿고개때 풀뿌리로 연명하던사람도 수두룩하게 있을때인데 세금으로 부잣집 고급승용차 달릴 길이나 닦고 있으니 힘없는 민초들 입장에선 얼마나 갑갑해 보였겠음.. 야당은 이때다 하고 가난한사람먹여살릴 보리밭이나 개간하지 쓸데 없이 길만든다고 엄청 비판 많이 하고 실제로 초반기엔 도로 건설비용도 환수하지 못하고 수년동안 적자만보니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도 장난 아니었음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없었다면 이나라가 어떻게 됐겠음? 야당의 논리대로 라면 이나라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의 기반 발전투자는 없이 국민에게 무상으로 나눠줄 쌀이나 보리를 키울 땅이나 사들이고 있어야 된다는거임 평등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것 절대 나쁜건 아니지만 내생각에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걸 실행할만한 힘을가진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함 지금은 나라의 힘을 키우고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할때인데 대선을 노린 야당의 표퓰리즘에 놀아나는 국민의식이 안타까울뿐임



		하늘유람 11-08-27 00:50 무상급식도 경부고속도로처럼 반대가 많지만 나중에 시회복지의 시금석이 될거라고는 생각 안해보시는지..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이 격고 있는 사회양극화도 무시못합니다 지금 유럽의 재정악화는 과도한 복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썩어서죠 그걸 유럽에서 복지로 물타기하는걸 지금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OECD국가들과 비슷한 규모의 복지를 누리면서 무상급식을 더 하자면 그것이야말로 포플리즘이지만... 그들의 3-40%선인 우리가 그들의 50%정도의 복지를 요구하는게 그렇게 무리입니까? 어느 당이건 복지는 해야합니다 한나라당이 복지를 내세우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복지를 내세우면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그런 정치구도가 더 문제죠.. 옛날엔 한나라당이 60세이상 노인들 모두에게 월 30만원씩 주자는 안도 냈었구요 물론 민주당이 반대햇습니다.. 지금과 정반대였죠 민주당은 선택적 65세이상 소득하위 75%를 밀었구요 어는정당이건 복지는 해야한다는건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우리정당이 내손으로 해야한다는거죠..폼나게.. 업적따먹기도 아니고..ㅜㅜ 무상급식도 경부고속도로처럼 반대가 많지만 나중에 시회복지의 시금석이 될거라고는 생각 안해보시는지..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이 격고 있는 사회양극화도 무시못합니다 지금 유럽의 재정악화는 과도한 복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썩어서죠 그걸 유럽에서 복지로 물타기하는걸 지금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OECD국가들과 비슷한 규모의 복지를 누리면서 무상급식을 더 하자면 그것이야말로 포플리즘이지만... 그들의 3-40%선인 우리가 그들의 50%정도의 복지를 요구하는게 그렇게 무리입니까? 어느 당이건 복지는 해야합니다 한나라당이 복지를 내세우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민주당이 복지를 내세우면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그런 정치구도가 더 문제죠.. 옛날엔 한나라당이 60세이상 노인들 모두에게 월 30만원씩 주자는 안도 냈었구요 물론 민주당이 반대햇습니다.. 지금과 정반대였죠 민주당은 선택적 65세이상 소득하위 75%를 밀었구요 어는정당이건 복지는 해야한다는건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우리정당이 내손으로 해야한다는거죠..폼나게.. 업적따먹기도 아니고..ㅜㅜ



		생지 11-08-27 00:48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



		시루 11-08-27 01:24 난 무상급식에 찬성이다...하지만,무상보육,무상치료... 반값 등록금 이런 건 반대한다...밥가지고 말하는게 싫을 뿐...분명 오시장처럼 복지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마땅하다...하지만 애들 점심한끼 책임지는게 잘못이라면 찬성할수 없단 얘기다... 난 무상급식에 찬성이다...하지만,무상보육,무상치료... 반값 등록금 이런 건 반대한다...밥가지고 말하는게 싫을 뿐...분명 오시장처럼 복지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마땅하다...하지만 애들 점심한끼 책임지는게 잘못이라면 찬성할수 없단 얘기다...



		몽키d재팬 11-08-27 09:51 애들이 무상급식안한다고 점심한끼 굶지않습니다.. 애들이 무상급식안한다고 점심한끼 굶지않습니다..



		가생이만두 11-08-27 10:17 정말 미친정책이죠 무상급식에서 끝난다면 나쁠거 없다는 생각이지만 그게 무상의료 무상보육.. 나중엔 무상등록금까지 나오겠죠? 어떤 부자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할까.. 사회 필수 공공재에 쓰는것도 아닌 애들 밥먹이는데.. 그것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주다니.. 제발 한국의 민도가 저 댓글 쓴 미국인들의 민도만큼만 됐으면 좋겠네요. 바로앞에 공짜만 보고 혹하는 사람들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길.. 한국사람들은 영리하고 민첩하지만 유독 저런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약하니깐요. 뭐 세금고지서에 찍혀 나오면 그때야 정신 차리겠죠. 정말 미친정책이죠 무상급식에서 끝난다면 나쁠거 없다는 생각이지만 그게 무상의료 무상보육.. 나중엔 무상등록금까지 나오겠죠? 어떤 부자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할까.. 사회 필수 공공재에 쓰는것도 아닌 애들 밥먹이는데.. 그것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주다니.. 제발 한국의 민도가 저 댓글 쓴 미국인들의 민도만큼만 됐으면 좋겠네요. 바로앞에 공짜만 보고 혹하는 사람들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길.. 한국사람들은 영리하고 민첩하지만 유독 저런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약하니깐요. 뭐 세금고지서에 찍혀 나오면 그때야 정신 차리겠죠.



		몽키d재팬 11-08-27 10:33 지금 사회양극화가 엄청나죠? IMF이후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연일 뉴스에 역대최고수출총액달성을 쌔리밖아도 실제 체감소득은 점점 떨어지죠. 무상급식?의미야 좋습니다. 저소득학생의 심리적 위축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전원무상으로.. 좋은 의미인것은 맞지만 본질과 선후가 뒤바뀐 정책이라고 생각이 안드시나요? 급식 무상으로 준다고 양극화문제가 해결되는것도아니고 실제 저소득가정에 코딱지만한 혜택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미 저소득 가정은 무상급식 받고있었고요. 오로지 저소득가정에 '심리적'인 혜택을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것인데요. 폐렴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는 그에맞는 수술과 처치가 필요한것인데 감기약처방으로 해결을 할수 없는것입니다. 지금 양극화문제를 근본,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무상급식만을 주장하는것은 오히려 서민세금만 증폭시켜 양극화를 크게만들뿐인것같습니다. 저희집어른들은 저빼고 다 한나라당 지지하는데요. 우리가 기득권자고 기득권당을 밀어주는게아닙니다. 어른들은 경제적인 개념으로 당을 지지해온것이 아니라 한나라당=반공, 민주당=친북이라는 이미지가 밖혀있기때문에 대체적으로 노인분들이 한나라당 지지자가 많은것입니다. 625전쟁을 가장 최근에겪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친북이고 비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당이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한나라당도 반공 기득권당이구요. 민주당도 반공 기득권당입니다. 민주노동당같이 정말 친북성향이 보이는 소수정당도 있긴하지만.. 제가하고싶은말은 정말 당이나 우파좌파개념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이제 유권자들 스스로 옳고그름을 판단해서 참여해야 사회를 바꿀수있다는겁니다. 이제 반공멸공의 시대가 아니라 경제논리의 시대이거든요. 무상복지가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포퓨리즘을 이용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정말 복지가 실현된것처럼 말하지만 기득권은 그대로 보호받고 서민들 체감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민주당이라고 무상급식의 실제 이득과 손실을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보다야 더똑똑한 양반들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추진을 했다면 포퓰리즘이 맞는것이지요. 지금 사회양극화가 엄청나죠? IMF이후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연일 뉴스에 역대최고수출총액달성을 쌔리밖아도 실제 체감소득은 점점 떨어지죠. 무상급식?의미야 좋습니다. 저소득학생의 심리적 위축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전원무상으로.. 좋은 의미인것은 맞지만 본질과 선후가 뒤바뀐 정책이라고 생각이 안드시나요? 급식 무상으로 준다고 양극화문제가 해결되는것도아니고 실제 저소득가정에 코딱지만한 혜택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미 저소득 가정은 무상급식 받고있었고요. 오로지 저소득가정에 '심리적'인 혜택을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것인데요. 폐렴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는 그에맞는 수술과 처치가 필요한것인데 감기약처방으로 해결을 할수 없는것입니다. 지금 양극화문제를 근본,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무상급식만을 주장하는것은 오히려 서민세금만 증폭시켜 양극화를 크게만들뿐인것같습니다. 저희집어른들은 저빼고 다 한나라당 지지하는데요. 우리가 기득권자고 기득권당을 밀어주는게아닙니다. 어른들은 경제적인 개념으로 당을 지지해온것이 아니라 한나라당=반공, 민주당=친북이라는 이미지가 밖혀있기때문에 대체적으로 노인분들이 한나라당 지지자가 많은것입니다. 625전쟁을 가장 최근에겪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친북이고 비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당이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한나라당도 반공 기득권당이구요. 민주당도 반공 기득권당입니다. 민주노동당같이 정말 친북성향이 보이는 소수정당도 있긴하지만.. 제가하고싶은말은 정말 당이나 우파좌파개념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이제 유권자들 스스로 옳고그름을 판단해서 참여해야 사회를 바꿀수있다는겁니다. 이제 반공멸공의 시대가 아니라 경제논리의 시대이거든요. 무상복지가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포퓨리즘을 이용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정말 복지가 실현된것처럼 말하지만 기득권은 그대로 보호받고 서민들 체감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민주당이라고 무상급식의 실제 이득과 손실을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보다야 더똑똑한 양반들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추진을 했다면 포퓰리즘이 맞는것이지요.



		따식이 11-08-27 13:13 ㅎㅎㅎ "포퓰리즘을 이용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정말 복지가 실현된것처럼 말하지만 기득권은 그대로 보호받고 서민들 체감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도대체이건 무슨소리죠?????????? 서울시 재정이 이명박 빛9조, 오세훈 빛25조 이건 알고 애기 하는건가요? 이게 무상복지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복지예산 축소된건 다아는사실인데 말도안돼는 자신에 치적 쌓기 사업으로 시재정 파탄 내놓고 무상복지가 나라 망친다고 떠드는건 무슨 개떡같은 소리입니까. 25조 <== 이거 이자로 나라 망친다는 애들밥값 내고도 많이 남을겁니다. ㅈ ㅔ발좀 눈을뜨고 들여다보세요~ 무상복지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떠는는데 그래서 줄였자나요 깍았자나요 그런데 왜 빛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수천억원을 이자로 내야 합니까. 그돈 어디다 썼습니까. 무상 포퓰리즘(물론 우리나라엔 존재하지 않는다)이 나라를 망치는게 아니라 자신에 기득권 층을위한 사업만을 해서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인천과 성남을좀 보세요 전임 시장들이 다말아 먹었는데 그게 복지때문인지 치적 사업 때문인지 제발좀 정신 차립시다.) ㅎㅎㅎ "포퓰리즘을 이용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정말 복지가 실현된것처럼 말하지만 기득권은 그대로 보호받고 서민들 체감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도대체이건 무슨소리죠?????????? 서울시 재정이 이명박 빛9조, 오세훈 빛25조 이건 알고 애기 하는건가요? 이게 무상복지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복지예산 축소된건 다아는사실인데 말도안돼는 자신에 치적 쌓기 사업으로 시재정 파탄 내놓고 무상복지가 나라 망친다고 떠드는건 무슨 개떡같은 소리입니까. 25조 <== 이거 이자로 나라 망친다는 애들밥값 내고도 많이 남을겁니다. ㅈ ㅔ발좀 눈을뜨고 들여다보세요~ 무상복지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떠는는데 그래서 줄였자나요 깍았자나요 그런데 왜 빛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서 수천억원을 이자로 내야 합니까. 그돈 어디다 썼습니까. 무상 포퓰리즘(물론 우리나라엔 존재하지 않는다)이 나라를 망치는게 아니라 자신에 기득권 층을위한 사업만을 해서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인천과 성남을좀 보세요 전임 시장들이 다말아 먹었는데 그게 복지때문인지 치적 사업 때문인지 제발좀 정신 차립시다.)



		잉여잉간 11-08-27 11:16 전 무상급식 찬성입니다. 다들 세금폭탄이라 하시는데 그건 서울시 예산을 조금만 더 절약해도 나오는 돈이져뭐. 하위 50%라고 하시는데 하위 51%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우리나라에서 1%의 차이가 그리 심하던가요? 뭣보다 이걸 나누는 기준은요? 비용은? 시간은? 만약 작년에 하위 48%였다가 올해 52%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평균을 구할까요? 그리고 이번년도에 한나라당이 예산 날치기로 저소득층 지원비용이 한참 깎였습니다. 이렇게라도 저소득층을 지원해야죠 ㅡㅡㅡㅡㅡㅡㅡ 가생이에도 좌우파 갈등이;;:: 전 무상급식 찬성입니다. 다들 세금폭탄이라 하시는데 그건 서울시 예산을 조금만 더 절약해도 나오는 돈이져뭐. 하위 50%라고 하시는데 하위 51%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우리나라에서 1%의 차이가 그리 심하던가요? 뭣보다 이걸 나누는 기준은요? 비용은? 시간은? 만약 작년에 하위 48%였다가 올해 52%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평균을 구할까요? 그리고 이번년도에 한나라당이 예산 날치기로 저소득층 지원비용이 한참 깎였습니다. 이렇게라도 저소득층을 지원해야죠 ㅡㅡㅡㅡㅡㅡㅡ 가생이에도 좌우파 갈등이;;::



		전쟁할래 11-08-27 13:09 흠.....잘보고가요^^ 흠.....잘보고가요^^



		컵안의별 11-08-27 14:11 초등무상급식(오세훈안+9천만달러) vs. 4대강,세빛둥둥섬 기업 퍼주기 이 말을 꺼낸 본인이 이 말을 한 연유를 설명합니다. 일단 초등무상급식은 정말 저 대형사업에 비해선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적도로 적은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일명 '복지포퓰리즘'이란 프레임을 씌워 무상급식을 막아야 한다는 늬앙스를 씌우는 것은 한나라당 프레임에 놀아나는 행위란 것. 4대강을 그때 막지 왜 말을 꺼내냐고 묻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 봅시다. 저 사업 반대하던 사람들이 부지기수 였읍니다. 그래도 밀어붙였고, 한나라당에서 반대의견 보덜 못했는데 왜 비교가 안되나요? 물론 한나라당 지지층분중 4대강 사업이 눈먼 돈 들이 붓는 사업이란 것으로 보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위를 보세요. 이미 4대강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분도 나오네요. 정말 세금을 허튼데 쓰며 정부재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복지프레임에 갖힌 사람들이 아니라, 성장프레임에 갖혀 주먹구구식으로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GDP 대비 220% 국가채무를 지고 있는 일본은 복지국가 입니까? 아닙니다. 저 나라 일본.자민당 시절 10년불황 타개한답시고, 정부예산으로 지자체마다 불요한 공공사업 어마어마하게 추진하다 눈덩이 처럼 채무가 불어난겁니다. 불어난 채무에 이자조차 눈덩이 처럼 불어나니 우정국(우리나라 우체국) 민영화(정부지분 민간에 팔아 자금조달) 이미 했죠. 그 일본.자민당의 모습과 전 이명박의 4대강, 오세훈의 한강르네상스와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겠네요. 한국도 지금 돌아가는 모습 일본.자민당 시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토목공사→정부재정압박→공기업매각 세계공항평가 5년여 1위달리며 매년 천억단위 넘는 순익을 정부에 안겨주는 알짜기업 인천공항공사 공기업선진화(?)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한채 민간에 팔고 싶어 안달. 대표적으로 망가진 유럽의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들 이 나라들이 사회안전망(복지)이 잘 갖춰진 나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덴마크)이나 유럽 대표적인 강소국들(네덜란드,스위스)은 정말 복지가 지나칠 정도로 잘 갖춰진 나라죠. 서구 시각으로 복지와 거리를 둔 신자유주의 선봉에 서던 레이건의 미국, 대처의 영국보다 복지프레임에 갖힌 유럽 강소국들이 훨씬 안전망도 잘 갖춰져 있는데도 대외채무는 훨씬 적고 국가신용도도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식프레임으론 따라갈수도 없고(아마 비슷한 정책 추진하면 빨갱이 소리 나올 듯), 아마도 따라가지도 않을 것입니다만, 저 나라들은 국가채무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나라들입니다. 3대신평사들 피치,무디스,S&P에서 국가신용등급조차 AAA 찍는 최상급 등급 나라들이죠. 저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도 안됩니다. OECD국가중 한국의 복지수준은 뒤에서 3안에 들 정도 입니다. 세금(정부지출)으로 4대강,한강사업으로 적절한 수익모델 확보없이 기업에 돈 들이붙는 행태를 비판하던 분들이라면 얘기가 통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복지포퓰리즘이란 정치공학적 용어를 동원하는 것은 그냥 정치프레임에 갖힌 분들로 봅니다. 이명박 토론때 이말도 했었죠. '4대강 파낼때 파낸 모래팔면, 정부 예산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실상은 30조가 넘어가고 최종 얼마가 될지도 미지수. 방송국 자료실에서 방송화면 돌려보면 아마 찾을 수 있을겝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토론을 포퓰리즘이란 극히 선동적인 정치공학 용어를 들고 나온 자세 자체가 이미 정책토론하자는 태도가 아니죠. 초등무상급식(오세훈안+9천만달러) vs. 4대강,세빛둥둥섬 기업 퍼주기 이 말을 꺼낸 본인이 이 말을 한 연유를 설명합니다. 일단 초등무상급식은 정말 저 대형사업에 비해선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적도로 적은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일명 '복지포퓰리즘'이란 프레임을 씌워 무상급식을 막아야 한다는 늬앙스를 씌우는 것은 한나라당 프레임에 놀아나는 행위란 것. 4대강을 그때 막지 왜 말을 꺼내냐고 묻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 봅시다. 저 사업 반대하던 사람들이 부지기수 였읍니다. 그래도 밀어붙였고, 한나라당에서 반대의견 보덜 못했는데 왜 비교가 안되나요? 물론 한나라당 지지층분중 4대강 사업이 눈먼 돈 들이 붓는 사업이란 것으로 보고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위를 보세요. 이미 4대강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분도 나오네요. 정말 세금을 허튼데 쓰며 정부재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복지프레임에 갖힌 사람들이 아니라, 성장프레임에 갖혀 주먹구구식으로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GDP 대비 220% 국가채무를 지고 있는 일본은 복지국가 입니까? 아닙니다. 저 나라 일본.자민당 시절 10년불황 타개한답시고, 정부예산으로 지자체마다 불요한 공공사업 어마어마하게 추진하다 눈덩이 처럼 채무가 불어난겁니다. 불어난 채무에 이자조차 눈덩이 처럼 불어나니 우정국(우리나라 우체국) 민영화(정부지분 민간에 팔아 자금조달) 이미 했죠. 그 일본.자민당의 모습과 전 이명박의 4대강, 오세훈의 한강르네상스와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겠네요. 한국도 지금 돌아가는 모습 일본.자민당 시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토목공사→정부재정압박→공기업매각 세계공항평가 5년여 1위달리며 매년 천억단위 넘는 순익을 정부에 안겨주는 알짜기업 인천공항공사 공기업선진화(?) 말만 그럴듯하게 포장한채 민간에 팔고 싶어 안달. 대표적으로 망가진 유럽의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들 이 나라들이 사회안전망(복지)이 잘 갖춰진 나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덴마크)이나 유럽 대표적인 강소국들(네덜란드,스위스)은 정말 복지가 지나칠 정도로 잘 갖춰진 나라죠. 서구 시각으로 복지와 거리를 둔 신자유주의 선봉에 서던 레이건의 미국, 대처의 영국보다 복지프레임에 갖힌 유럽 강소국들이 훨씬 안전망도 잘 갖춰져 있는데도 대외채무는 훨씬 적고 국가신용도도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식프레임으론 따라갈수도 없고(아마 비슷한 정책 추진하면 빨갱이 소리 나올 듯), 아마도 따라가지도 않을 것입니다만, 저 나라들은 국가채무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나라들입니다. 3대신평사들 피치,무디스,S&P에서 국가신용등급조차 AAA 찍는 최상급 등급 나라들이죠. 저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도 안됩니다. OECD국가중 한국의 복지수준은 뒤에서 3안에 들 정도 입니다. 세금(정부지출)으로 4대강,한강사업으로 적절한 수익모델 확보없이 기업에 돈 들이붙는 행태를 비판하던 분들이라면 얘기가 통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복지포퓰리즘이란 정치공학적 용어를 동원하는 것은 그냥 정치프레임에 갖힌 분들로 봅니다. 이명박 토론때 이말도 했었죠. '4대강 파낼때 파낸 모래팔면, 정부 예산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실상은 30조가 넘어가고 최종 얼마가 될지도 미지수. 방송국 자료실에서 방송화면 돌려보면 아마 찾을 수 있을겝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토론을 포퓰리즘이란 극히 선동적인 정치공학 용어를 들고 나온 자세 자체가 이미 정책토론하자는 태도가 아니죠.



		비어홀릭 11-08-27 15:51 아니 매년 계속 들어가는 무상급식하고 몇년이면 끝나는 대규모 공사비용하고 비교해선 안된다는 댓글을 몇번이나 썼는데 안보고 넘기는건지 모르겠네요 ㅡㅡ; 서울시만 따져도 2천억인데 전국구로 확대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것도 돈이 몇년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매년 꾸준히 들어가는거죠 그게 별거 아닌거인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뭔생각을 하는건지 몰겠네요 제발 단기간에 끝나는 대규모 공사 비용이랑 매년 쏟아부어야 하는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랑 구분좀 하세요 적어도 세번은 이야기한거 같네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것도 아니고 한눈으로 보고 한눈으로 흘릴수도 있나??? 아니 매년 계속 들어가는 무상급식하고 몇년이면 끝나는 대규모 공사비용하고 비교해선 안된다는 댓글을 몇번이나 썼는데 안보고 넘기는건지 모르겠네요 ㅡㅡ; 서울시만 따져도 2천억인데 전국구로 확대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것도 돈이 몇년만 들어가는게 아니라 매년 꾸준히 들어가는거죠 그게 별거 아닌거인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뭔생각을 하는건지 몰겠네요 제발 단기간에 끝나는 대규모 공사 비용이랑 매년 쏟아부어야 하는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랑 구분좀 하세요 적어도 세번은 이야기한거 같네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것도 아니고 한눈으로 보고 한눈으로 흘릴수도 있나???



		컵안의별 11-08-27 16:09 님의 댓글을 그대로 옮겨 봅니다. 비어홀릭 "무상급식안해도 밥사먹을 돈 있는 애들한테 공짜 밥 주지 말고 실제로 밥굶는 저소득층이나 몸아픈 독거 노인이나 밥먹여줘라 이런건 표를 얻을수 없으니깐 제안하지도 않겠지만 ㅡㅡ; 반값 등록금이 무상급식보단 훠얼씬 개념있는 이야기같네;; 반값등록금은 찬성이지만 무상급식은 개소리라고 생각함" 님이 일부 찬성한다는 내용은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그리고 님 주장처럼 '독거노인,저소득층 지원을 해줘라 이런 사안은 표를 못 얻어서 진보층이 반대하던가요?' 사실과 다르게 엄한 사항 가져다 제 주장 펴느라 이용해 들으려 하니, 님이 오히려 귀막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 같군요. 복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회비용을 해마다 각출하고 정부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니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란 소리는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30조 이상을 쳐바르는 사업은 한 번쓰고 마는 비용으로 취급하는 마인드가 저로선 이해가 안되네요. 구축된 수십개의 보관리, 해마다 강 바닥에 쌓이는 유실토 그것들 다시 준설해 주어야 합니다. 관리비용 역시 엄청나게 나갈겝니다. 님의 댓글을 그대로 옮겨 봅니다. 비어홀릭 "무상급식안해도 밥사먹을 돈 있는 애들한테 공짜 밥 주지 말고 실제로 밥굶는 저소득층이나 몸아픈 독거 노인이나 밥먹여줘라 이런건 표를 얻을수 없으니깐 제안하지도 않겠지만 ㅡㅡ; 반값 등록금이 무상급식보단 훠얼씬 개념있는 이야기같네;; 반값등록금은 찬성이지만 무상급식은 개소리라고 생각함" 님이 일부 찬성한다는 내용은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그리고 님 주장처럼 '독거노인,저소득층 지원을 해줘라 이런 사안은 표를 못 얻어서 진보층이 반대하던가요?' 사실과 다르게 엄한 사항 가져다 제 주장 펴느라 이용해 들으려 하니, 님이 오히려 귀막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 같군요. 복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회비용을 해마다 각출하고 정부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니 해마다 들어가는 것이란 소리는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30조 이상을 쳐바르는 사업은 한 번쓰고 마는 비용으로 취급하는 마인드가 저로선 이해가 안되네요. 구축된 수십개의 보관리, 해마다 강 바닥에 쌓이는 유실토 그것들 다시 준설해 주어야 합니다. 관리비용 역시 엄청나게 나갈겝니다.



		비어홀릭 11-08-27 16:18 그러니깐 일부 같은 류의 복지랑 비교를 해야지 기간사업하고 비교하지 말란 말이자나요 ㅡㅡ; 여러 복지 다 해낼수 없는데 그중에서 무상급식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말 4대강 이후에 유지비 들죠 그런데 4대강안해도 홍수피해 유지비 듭니다 그러니깐 그건 별 차이가 없는거죠 그러니깐 일부 같은 류의 복지랑 비교를 해야지 기간사업하고 비교하지 말란 말이자나요 ㅡㅡ; 여러 복지 다 해낼수 없는데 그중에서 무상급식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말 4대강 이후에 유지비 들죠 그런데 4대강안해도 홍수피해 유지비 듭니다 그러니깐 그건 별 차이가 없는거죠



		컵안의별 11-08-27 16:22 4대강 사업이 수익모델도 없고, 기간사업이 아니란 제 글은 님 역시 읽지도 않고 댓글 달았네요? 그러니 쉽게 '한눈으로 읽고 한눈으로 흘린다' 이런 비아냥 글은 달지 맙시다. '4대강안해도 홍수피해 유지비 듭니다' 이 말엔 이리 대답해 보네요. 무상급식 않하는 대신 애들 도시락 싸 보낼때는 돈이 안드나요? 4대강 사업이 수익모델도 없고, 기간사업이 아니란 제 글은 님 역시 읽지도 않고 댓글 달았네요? 그러니 쉽게 '한눈으로 읽고 한눈으로 흘린다' 이런 비아냥 글은 달지 맙시다. '4대강안해도 홍수피해 유지비 듭니다' 이 말엔 이리 대답해 보네요. 무상급식 않하는 대신 애들 도시락 싸 보낼때는 돈이 안드나요?



		비어홀릭 11-08-27 16:28 아 진짜 어이 없네요 무상급식이야기를 4대강으로 끌어가는데 좋습니다 이야기 해보죠 4대강이든 아니든 어차피 치수공사는 해야하는거였습니다 노통때 부터 강 치수 공사는 예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MB가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갔을뿐 들어가는 예산은 비슷했습니다 어차피 해야하는 공사였단말이고 4대강이 실패하면 MB욕먹고 성공하면 MB 칭찬듣겠죠 공사 자체는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무상급식 안하는 애들 도시락 싸 보낼때는 돈이 안드나요? 이건 뭔말인지 이해 불능이네요 설마 국가에서 세금으로 급식비대는거랑 가정에서 내는 돈하고 똑같이 여깁니까? 아 진짜 어이 없네요 무상급식이야기를 4대강으로 끌어가는데 좋습니다 이야기 해보죠 4대강이든 아니든 어차피 치수공사는 해야하는거였습니다 노통때 부터 강 치수 공사는 예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MB가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끌어갔을뿐 들어가는 예산은 비슷했습니다 어차피 해야하는 공사였단말이고 4대강이 실패하면 MB욕먹고 성공하면 MB 칭찬듣겠죠 공사 자체는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무상급식 안하는 애들 도시락 싸 보낼때는 돈이 안드나요? 이건 뭔말인지 이해 불능이네요 설마 국가에서 세금으로 급식비대는거랑 가정에서 내는 돈하고 똑같이 여깁니까?



		비어홀릭 11-08-27 16:00 북유럽국가들이랑 인구 작은 나라는 왜 비교 합니까? 그나라들은 내는 세금부터 넘사벽이고 천연자원이나 유럽 버프로 중계수익 얻는 나라 예로 드네요 인구 작은 나라는 복지하기 그리 어렵지 않죠 미국이나 일본같이 억대 넘어가는 인구로 복지 제대로 하는 나라 있습니까? 울나라가 유럽 복지 따라간다구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집니다 북유럽은 예전 부터 부유했습니다 자원 버프도 있구요 울나라는 조선시대 근대화 늦게 해서 서양과 격차 백년 이상 벌어진데다가 일제강점기+육이오 이후 잿더미에서 반세기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 국가들과 울나라를 직접 비교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복지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는 너무 엉터리라는 거죠 애들에게 상처 안주려고 한다는건데 무상인걸 안들키게 배려해주기만 해도 될걸 예산을 퍼부어서 전면 무상급식??? 어이 없을따름이죠 북유럽국가들이랑 인구 작은 나라는 왜 비교 합니까? 그나라들은 내는 세금부터 넘사벽이고 천연자원이나 유럽 버프로 중계수익 얻는 나라 예로 드네요 인구 작은 나라는 복지하기 그리 어렵지 않죠 미국이나 일본같이 억대 넘어가는 인구로 복지 제대로 하는 나라 있습니까? 울나라가 유럽 복지 따라간다구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집니다 북유럽은 예전 부터 부유했습니다 자원 버프도 있구요 울나라는 조선시대 근대화 늦게 해서 서양과 격차 백년 이상 벌어진데다가 일제강점기+육이오 이후 잿더미에서 반세기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 국가들과 울나라를 직접 비교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복지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는 너무 엉터리라는 거죠 애들에게 상처 안주려고 한다는건데 무상인걸 안들키게 배려해주기만 해도 될걸 예산을 퍼부어서 전면 무상급식??? 어이 없을따름이죠



		비어홀릭 11-08-27 16:04 울나라 복지가 망한 상태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나라 의료보험은 상당히 잘되어 있고 미국이나 몇몇나라에서도 부러워 할 수준입니다 무상급식은 결국 교육에 복지하자는건데 전면무상급식 보단 반값등록금이 훨씬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복지 잘되는 나라에서도 무상급식은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대학 등록금 공짜인 복지국가 몇몇 있죠 울나라는 그정도는 못따라가겠지만 반값내지는 안되면 3-4할 정도만 깍아주는게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울나라 복지가 망한 상태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나라 의료보험은 상당히 잘되어 있고 미국이나 몇몇나라에서도 부러워 할 수준입니다 무상급식은 결국 교육에 복지하자는건데 전면무상급식 보단 반값등록금이 훨씬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복지 잘되는 나라에서도 무상급식은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대학 등록금 공짜인 복지국가 몇몇 있죠 울나라는 그정도는 못따라가겠지만 반값내지는 안되면 3-4할 정도만 깍아주는게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비어홀릭 11-08-27 16:35 4대강이 성공할지 실패할진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거지만 강 치수 공사 자체는 여야를 떠나서 어차피 해야 하는 공사 였구요 관광 활성화 위해서 하는 기간 사업은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한류등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도가 성공할순 없는겁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지나봐야 아는데 적어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다른 복지에 비해 타당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거죠 무상급식할바에야 다른 방향의 복지에 힘을 주는게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건강 보험료도 위태하고 국민연금도 불안함 등록금 치솟은것도 어떻게든 완화해야하는데 이 상황에서 다른 복지 무시하고 선거철 다가오니 전면무상급식에 혈세를 퍼부음? 이미 급식 굶을만한애들은 다 무상인데 애들 자존심 세워준다고 전면무상급식? 전면 무상급식 안하고 안들키게 무상급식해줄 방법 찾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4대강이 성공할지 실패할진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거지만 강 치수 공사 자체는 여야를 떠나서 어차피 해야 하는 공사 였구요 관광 활성화 위해서 하는 기간 사업은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한류등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도가 성공할순 없는겁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지나봐야 아는데 적어도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다른 복지에 비해 타당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거죠 무상급식할바에야 다른 방향의 복지에 힘을 주는게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건강 보험료도 위태하고 국민연금도 불안함 등록금 치솟은것도 어떻게든 완화해야하는데 이 상황에서 다른 복지 무시하고 선거철 다가오니 전면무상급식에 혈세를 퍼부음? 이미 급식 굶을만한애들은 다 무상인데 애들 자존심 세워준다고 전면무상급식? 전면 무상급식 안하고 안들키게 무상급식해줄 방법 찾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doob 11-08-27 16:49 어이구 북유럽식 복지를 한국에 끌어들이면 그게 과연 될거라고 보는가.... 걔네들 나라의 인구 GDP 각종 세금 얼만지는 알고 그러는지... 어이구 북유럽식 복지를 한국에 끌어들이면 그게 과연 될거라고 보는가.... 걔네들 나라의 인구 GDP 각종 세금 얼만지는 알고 그러는지...



		알카 11-08-27 17:33 안들키게 무상급식? 소득 50%로 한다고 해보자구요? 어떻게 안들키게 하죠? 소득증명서류 학기마다 떼고 집, 자동차, 소득원 모두 까발려야 하는데? 내가 보기엔 비어홀릭님 필사적으로 하위50%에 들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껄요? 나도 그럴테지만 미쳤다고 돈냅니까? 부자인 인간들도 당연히 소득 속일텐데? 안그럴고 같아요? 왜냐구요? 기준이 없어요. 시스템 검증수단이 전무해요? 있다면 말해주세요. 국세청? 걔들 몰라요.,. 안들키게 무상급식? 소득 50%로 한다고 해보자구요? 어떻게 안들키게 하죠? 소득증명서류 학기마다 떼고 집, 자동차, 소득원 모두 까발려야 하는데? 내가 보기엔 비어홀릭님 필사적으로 하위50%에 들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을껄요? 나도 그럴테지만 미쳤다고 돈냅니까? 부자인 인간들도 당연히 소득 속일텐데? 안그럴고 같아요? 왜냐구요? 기준이 없어요. 시스템 검증수단이 전무해요? 있다면 말해주세요. 국세청? 걔들 몰라요.,.



		아그네스 11-08-27 21:07 가만히 보면 이분은 다른 생각은 없고 무조건 댓글 다는게 글 쓴이의 글은 끝까지 진의를 파악안하고 무조건 안들키게 무상급식, 소득50% 어떻게 하는지를 따지네요. 이보세요. 위에서도 적었죠 상대방의 글에 반박할려면 글쓴이의 내용을 파악하고 댁의 주장을 하라고요. 무조건 따진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어디를 봐서 항상 댁이 주장하는 소득 50% 이하를 안들키게 하자는 말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분은 다른 생각은 없고 무조건 댓글 다는게 글 쓴이의 글은 끝까지 진의를 파악안하고 무조건 안들키게 무상급식, 소득50% 어떻게 하는지를 따지네요. 이보세요. 위에서도 적었죠 상대방의 글에 반박할려면 글쓴이의 내용을 파악하고 댁의 주장을 하라고요. 무조건 따진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어디를 봐서 항상 댁이 주장하는 소득 50% 이하를 안들키게 하자는 말이 있습니까?



		비어홀릭 11-08-27 18:08 전 50% 단계적 무상급식 하자고 한적 없습니다만??? 50%도 너무 과하죠 현재 무상 받고 있는애들 즉 진짜 급식비 낼만한 돈이 없는 극빈층은 구별 되지 않습니까? 걔네들 안들키게 해주자는거죠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한적 없습니다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단계적무상급식을 찬성하는게 아니라 무상급식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데로 진짜 극빈층에게만 줘야하며 그 방법을 전산화나 원격으로 해서 선생이 애 불러내서 눈치 보이게 하지 말자는겁니다 전 50% 단계적 무상급식 하자고 한적 없습니다만??? 50%도 너무 과하죠 현재 무상 받고 있는애들 즉 진짜 급식비 낼만한 돈이 없는 극빈층은 구별 되지 않습니까? 걔네들 안들키게 해주자는거죠 단계적 무상급식 찬성한적 없습니다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단계적무상급식을 찬성하는게 아니라 무상급식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데로 진짜 극빈층에게만 줘야하며 그 방법을 전산화나 원격으로 해서 선생이 애 불러내서 눈치 보이게 하지 말자는겁니다



		축복의가족 11-08-27 20:36 4대강에 대한것은 훔....지금 좋다 나쁘다 말은 못하겠네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말해 주겠죠^^ 그래도 사람들의 판단은 안 하는게 나았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이긴 한것 같아요.. 지금까지 4대강을 찬성해 왔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뒷받침 해 온 한국 수자원학회가 최근에 보고서를 내었는데요... 보고서 낸 이유는 2-3년 후면 정책결정자(MB)는 퇴임할거고 뒷감당은 수자원학회가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피하기 위해 2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공학적 보고서를 만들었네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찬성해온 수자원학회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기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107061721051 수자원학회의 한 교수는 이런말을 했네요.. 정치가 공학적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4대강 사업의 교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수자원학회의 보고서도 그렇지만 훗날을 위해 이 모든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무상복지라고 무조건 찬성도 하지 말아야 겠지만, 정부의 자연과학마저 왜곡 시키는 정치적논리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것도 피해야 할것 같아요... 때로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신중히 생각한후 선이 없는 세상에서 최악보다 차선의 악을 택해야 할 때도 있을것 같네요~^^ 4대강에 대한것은 훔....지금 좋다 나쁘다 말은 못하겠네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말해 주겠죠^^ 그래도 사람들의 판단은 안 하는게 나았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이긴 한것 같아요.. 지금까지 4대강을 찬성해 왔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뒷받침 해 온 한국 수자원학회가 최근에 보고서를 내었는데요... 보고서 낸 이유는 2-3년 후면 정책결정자(MB)는 퇴임할거고 뒷감당은 수자원학회가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피하기 위해 2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공학적 보고서를 만들었네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찬성해온 수자원학회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기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107061721051 수자원학회의 한 교수는 이런말을 했네요.. 정치가 공학적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4대강 사업의 교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수자원학회의 보고서도 그렇지만 훗날을 위해 이 모든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 ............................무상복지라고 무조건 찬성도 하지 말아야 겠지만, 정부의 자연과학마저 왜곡 시키는 정치적논리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것도 피해야 할것 같아요... 때로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신중히 생각한후 선이 없는 세상에서 최악보다 차선의 악을 택해야 할 때도 있을것 같네요~^^



		비어홀릭 11-08-28 00:15 흠 기사 읽어보고 왔는데 확실히 문제가 있긴하네요 그런데 학자들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두가지 정도입니다 첫번째는 이런식으로 빠르게 몰아붙일 공사가 아니라 좀더 차근차근해나가야 한다 두번째는 모든보가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여야 한다 이거네요 그런데 딱봐도 첫번째 두번째 둘다 실현하려면 예산이 더 듭니다 같은 양의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돈이 많이 들겁니다 최근에 한예슬 건으로 터진 드라마 제작에서도 돈아끼려고 사람 짜내서 시간 줄이죠 고정보 대신 가동보 역시 마찬가집니다 가동보가 아무래도 훨 돈이 많이 들수 밖에 없을겁니다 학자들의 주장대로만 다 따라가면 예산이 더 많이 들것은 자명해 보이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의 연구는 이상이고 들어가는 예산 즉 돈은 현실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타협을 봐야 할수 밖에 없죠 어지간한 정책이나 공사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단점을 부각시킨 수자원학회도 지금까지 찬성해온 점도 있다고 하니 장점도 있긴있겠죠 4대강 잘될건지 안될건지는 시간이 더 흘러야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적으로 이미 망했어 망해라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전 어차피 시작해서 밀어붙인공사 잘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흠 기사 읽어보고 왔는데 확실히 문제가 있긴하네요 그런데 학자들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두가지 정도입니다 첫번째는 이런식으로 빠르게 몰아붙일 공사가 아니라 좀더 차근차근해나가야 한다 두번째는 모든보가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여야 한다 이거네요 그런데 딱봐도 첫번째 두번째 둘다 실현하려면 예산이 더 듭니다 같은 양의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돈이 많이 들겁니다 최근에 한예슬 건으로 터진 드라마 제작에서도 돈아끼려고 사람 짜내서 시간 줄이죠 고정보 대신 가동보 역시 마찬가집니다 가동보가 아무래도 훨 돈이 많이 들수 밖에 없을겁니다 학자들의 주장대로만 다 따라가면 예산이 더 많이 들것은 자명해 보이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의 연구는 이상이고 들어가는 예산 즉 돈은 현실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타협을 봐야 할수 밖에 없죠 어지간한 정책이나 공사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단점을 부각시킨 수자원학회도 지금까지 찬성해온 점도 있다고 하니 장점도 있긴있겠죠 4대강 잘될건지 안될건지는 시간이 더 흘러야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적으로 이미 망했어 망해라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는 사람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전 어차피 시작해서 밀어붙인공사 잘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forforever 11-08-27 23:21 자꾸 국가에서 하는 대규모 토목사업하고 무상급식을 비교해서 ' 이 토목 사업하는 비용 줄여서 복지에 넣으면 할수있다!!' 하시는데 토목사업은 적어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있습니다. 4대강이 절라 망한 정책이고, 맘에 들지는 않지만 적어도 일자리 창출 이라는 효과는 있죠. 그게 4대강 비용보다 현저히 낮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정책이라 하는거구요. 그런데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 시리즈는? 얻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전면 무상급식을 받아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은 저소득층 자녀가 세계의 인재로 발돋움해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켜 무역 이익을 늘린다?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이득은 없습니다. 왜냐, 급식비 낼돈이 정말 없는애들은 이미 학교에서 무상급식 다 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복지란건 한번시행하면 왠만해선 그칠수 없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아시죠? 그거 한번 파동 터졌을때 어쨌습니까? 약 하나에 5만원 들어간다. 뭐 그러면서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무상급식도 이렇게 될겁니다. 어느순간 적자가 너무 심해서 무상급식을 취소하려는 순간 격렬한 반대시위가 터지면서 그 당은 몰락하게 되겠지요. 무상급식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현재 급식비 지원을 받고있는 학생들의 소외감이 문제라면, 그 제도를 고쳐야 하지. 학생 전체에게 무상급 식을 지급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국가에서 하는 대규모 토목사업하고 무상급식을 비교해서 ' 이 토목 사업하는 비용 줄여서 복지에 넣으면 할수있다!!' 하시는데 토목사업은 적어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있습니다. 4대강이 절라 망한 정책이고, 맘에 들지는 않지만 적어도 일자리 창출 이라는 효과는 있죠. 그게 4대강 비용보다 현저히 낮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정책이라 하는거구요. 그런데 무상급식을 비롯한 복지 시리즈는? 얻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요? 전면 무상급식을 받아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은 저소득층 자녀가 세계의 인재로 발돋움해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켜 무역 이익을 늘린다?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이득은 없습니다. 왜냐, 급식비 낼돈이 정말 없는애들은 이미 학교에서 무상급식 다 받고 있거든요. 게다가 복지란건 한번시행하면 왠만해선 그칠수 없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아시죠? 그거 한번 파동 터졌을때 어쨌습니까? 약 하나에 5만원 들어간다. 뭐 그러면서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무상급식도 이렇게 될겁니다. 어느순간 적자가 너무 심해서 무상급식을 취소하려는 순간 격렬한 반대시위가 터지면서 그 당은 몰락하게 되겠지요. 무상급식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현재 급식비 지원을 받고있는 학생들의 소외감이 문제라면, 그 제도를 고쳐야 하지. 학생 전체에게 무상급 식을 지급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경꾼 11-08-28 01:30 지금 권력 상층부가 세금으로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축주제에 더내네 덜내네 . 그러니 발전이 없는거야. 앞날도 뻔하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방에선 이미 무상급식 실시중이다. 이 투표 실체까지는 안밝혀져서 다행이네. 국제적 개망신당할뻔했음. 지금 권력 상층부가 세금으로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축주제에 더내네 덜내네 . 그러니 발전이 없는거야. 앞날도 뻔하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방에선 이미 무상급식 실시중이다. 이 투표 실체까지는 안밝혀져서 다행이네. 국제적 개망신당할뻔했음.



		휘파람 11-08-28 08:26 복지늘리라는 룰 모델들인 유럽국가들 조차 전면 무상급식 실시국가 2개국 핀란드,스웨덴뿐이고.. 현재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무료급식 제공하는 국가 폴란드 13% 한국13% 영국 11% 일본1,7% 그외 11개국은 무료급식 자체가 없던데.. 복지에 관해서 우리보다 상당한 노하우 쌓은 유럽국가들에도 대부분 없는 무료급식은 그만큼 복지면에서 효용성 없다고 보이는데 무료급식같은 효용없는 복지에 돈 낭비하지말고 더 필요한부분으로 예산 전용하는게 낫지싶은데 복지늘리라는 룰 모델들인 유럽국가들 조차 전면 무상급식 실시국가 2개국 핀란드,스웨덴뿐이고.. 현재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무료급식 제공하는 국가 폴란드 13% 한국13% 영국 11% 일본1,7% 그외 11개국은 무료급식 자체가 없던데.. 복지에 관해서 우리보다 상당한 노하우 쌓은 유럽국가들에도 대부분 없는 무료급식은 그만큼 복지면에서 효용성 없다고 보이는데 무료급식같은 효용없는 복지에 돈 낭비하지말고 더 필요한부분으로 예산 전용하는게 낫지싶은데



		nooy 11-08-28 09:11 무상급식 반대라는게 아예 안하는게 아닌데도 이 '무료'라는 단어나 투표하지 말라는 '나쁜투표' 등의 말을 만들어 부추기며 하는짓이 너무 보기 안좋네요. 그젠가 새벽에 나와서 토론하는거 보니깐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을 아끼고 대표합니다...라는 식의 민주당측의 발언과 태도가 너무 어이없었고 꼴보기도 싫어졌어요.. 무상급식 반대라는게 아예 안하는게 아닌데도 이 '무료'라는 단어나 투표하지 말라는 '나쁜투표' 등의 말을 만들어 부추기며 하는짓이 너무 보기 안좋네요. 그젠가 새벽에 나와서 토론하는거 보니깐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을 아끼고 대표합니다...라는 식의 민주당측의 발언과 태도가 너무 어이없었고 꼴보기도 싫어졌어요..



		따식이 11-08-28 12:05 한가지 예를 들어드리지요.. 이명박씨가 서울시장 시절 자신에 월급을 전액 기부하였고 언론에도 많이 알렸죠. 그러나 대통령 후보시절 들어난건 자녀들을 자신의 빌딩 관리원으로 명의취업시켜서 월급 착복. 수백억의 재산가가 직장의보에 가입하고 달랑 3만원(저희집보다도 적은액수)에 의료보험료 납부. 단순히 몇가지 일을 예로 들은건 저런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정책을 편다는게 문제입니다. "그젠가 새벽에 나와서 토론하는거 보니깐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을 아끼고 대표합니다... 라 는 식의 민주당측의 발언과 태도가 너무 어이없었고 꼴보기도 싫어졌어요.." 라고 하셧는데 저는 이명박정부 초기에 토론프로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해논 복지 정책을 자신들에 치적으로 말하는 한나라당 의원도 보았습니다. 민주당 토론자로 나온 송영길씨가 하도 어의가 없어서 황당해 하는 얼굴이 아직도 기억 나는군요. # 물론 그이후 그예산들은 모두 삭감,축소 됨. 무상급식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급식비는 매년 들어가는 거고 개발사업비는 1회성이다 라고 하시는데 서울시에서 추가로 들여야 하는돈은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 <95조>도 아니고 르네상스 사업으로 늘어난 서울시빛 <16조>도아니고 저돈들에 1년치 이자에 반에반에반도 안돼는 <500억> 입니다. ㅈ ㅔ발.. 정신좀 차립시다!! 모라토리엄 성남. 파산 일보직전 인천. 무상급식으로 망했습니까? 아니면 선심성 치적쌓기 개발정책으로 망했습니까! ㅈ ㅔ발좀.. 정신좀 차립시다!! 한가지 예를 들어드리지요.. 이명박씨가 서울시장 시절 자신에 월급을 전액 기부하였고 언론에도 많이 알렸죠. 그러나 대통령 후보시절 들어난건 자녀들을 자신의 빌딩 관리원으로 명의취업시켜서 월급 착복. 수백억의 재산가가 직장의보에 가입하고 달랑 3만원(저희집보다도 적은액수)에 의료보험료 납부. 단순히 몇가지 일을 예로 들은건 저런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정책을 편다는게 문제입니다. "그젠가 새벽에 나와서 토론하는거 보니깐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을 아끼고 대표합니다... 라 는 식의 민주당측의 발언과 태도가 너무 어이없었고 꼴보기도 싫어졌어요.." 라고 하셧는데 저는 이명박정부 초기에 토론프로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해논 복지 정책을 자신들에 치적으로 말하는 한나라당 의원도 보았습니다. 민주당 토론자로 나온 송영길씨가 하도 어의가 없어서 황당해 하는 얼굴이 아직도 기억 나는군요. # 물론 그이후 그예산들은 모두 삭감,축소 됨. 무상급식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급식비는 매년 들어가는 거고 개발사업비는 1회성이다 라고 하시는데 서울시에서 추가로 들여야 하는돈은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 <95조>도 아니고 르네상스 사업으로 늘어난 서울시빛 <16조>도아니고 저돈들에 1년치 이자에 반에반에반도 안돼는 <500억> 입니다. ㅈ ㅔ발.. 정신좀 차립시다!! 모라토리엄 성남. 파산 일보직전 인천. 무상급식으로 망했습니까? 아니면 선심성 치적쌓기 개발정책으로 망했습니까! ㅈ ㅔ발좀.. 정신좀 차립시다!!



		피지컬러링 11-08-28 16:03 잘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잘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벤치히터 11-08-28 23:42 뭐 무상급식 .. 잘 됬다고 본다. 어릴적 가난은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 거기다 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남들과 다르다는 것, 틀리다는것. 그리고 거기서 오는 소외감, 차별감은 아이들의 미래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그런 잠재적인 여러 현상을 생각 해 봤을 때 무상급식은 옳으면 옳았지 나쁘거나 틀린 건 아니라고 보임. 다만 재원 때문에 논란이 많은거 같은데... 솔직히 재원... 4대강 청계천 같이 쓰레기 같은 삽질이랑 줄줄세는 세금만 잘 관리하면 되려 돈이 남지 않을까 싶음. 누구 말로는 마치 4대강은 사회 인프라며 한번 건설해놓으면 몇십 몇백년을 사용한다는 썰을 풀어 놨는데.. 글쌔.. 그 효용 성은 둘째치고, 인프라 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관리가 필순데 그 관리 비용만 풀어 놔도 밥을 부풰식으로 맥이고 학용품에 교복까지 제공해도 돈이 남지 싶다. 뭐 무상급식 .. 잘 됬다고 본다. 어릴적 가난은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 거기다 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남들과 다르다는 것, 틀리다는것. 그리고 거기서 오는 소외감, 차별감은 아이들의 미래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그런 잠재적인 여러 현상을 생각 해 봤을 때 무상급식은 옳으면 옳았지 나쁘거나 틀린 건 아니라고 보임. 다만 재원 때문에 논란이 많은거 같은데... 솔직히 재원... 4대강 청계천 같이 쓰레기 같은 삽질이랑 줄줄세는 세금만 잘 관리하면 되려 돈이 남지 않을까 싶음. 누구 말로는 마치 4대강은 사회 인프라며 한번 건설해놓으면 몇십 몇백년을 사용한다는 썰을 풀어 놨는데.. 글쌔.. 그 효용 성은 둘째치고, 인프라 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면 관리가 필순데 그 관리 비용만 풀어 놔도 밥을 부풰식으로 맥이고 학용품에 교복까지 제공해도 돈이 남지 싶다.



		진보인 11-08-29 02:00 무상급식이 말이쉽지 그런게 간단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시작하면 무상시리즈 계속나옵니다. 서민들 알기를 ㅈ 으로 아는 한나라당도 싫지만 민주당도 그냥 국민들한테 인기끌고 싶어서 환장해서 막 내뱉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무상급식 할정도로 재정이 탄탄한 나라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이 말이쉽지 그런게 간단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시작하면 무상시리즈 계속나옵니다. 서민들 알기를 ㅈ 으로 아는 한나라당도 싫지만 민주당도 그냥 국민들한테 인기끌고 싶어서 환장해서 막 내뱉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무상급식 할정도로 재정이 탄탄한 나라가 아닙니다.



		따식이 11-08-29 10:33 양비론이시군요.. 무상급식 시리즈가 나온적도 없거니와 반값등록금은 한나라당 공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무상급식 할정도로 재정이 탄탄한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하셧는데 묻고 싶군요. 그럼 부자감세 95조를 할만큼 재정이 탄탄한 나라인지! 양비론이시군요.. 무상급식 시리즈가 나온적도 없거니와 반값등록금은 한나라당 공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무상급식 할정도로 재정이 탄탄한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하셧는데 묻고 싶군요. 그럼 부자감세 95조를 할만큼 재정이 탄탄한 나라인지!



		아차산 11-08-29 12:03 애초에 빈부격차가 있는나라에서 다같이 쓰레기 밥 먹으면 못사는 애들이 위안이 되나 그 돈 똑같이 써도 좋으니까 못사는 애들한테 더 질좋은 급식을 해줘 차라리 내 새끼는 그따위 쓰레기 급식 안먹이고 내가 잘 먹일테니 애초에 빈부격차가 있는나라에서 다같이 쓰레기 밥 먹으면 못사는 애들이 위안이 되나 그 돈 똑같이 써도 좋으니까 못사는 애들한테 더 질좋은 급식을 해줘 차라리 내 새끼는 그따위 쓰레기 급식 안먹이고 내가 잘 먹일테니



		나그눼 11-08-29 13:40 전 무상급식 반대 입니다,, 머 4대강도 반대 하는 입장이었구요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세울때 항상 과거에 이랬으니 현재도 이래야 한다는 의견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4대강은 했는데 왜 무상급식은 안해??,,,과거에 했다고 현재도 해야 된다는건 ,,,이해 할수 없네요 복지 국가 그리스가 작년에 국가 부도 위기 까지 간거 아시죠?? eu 퇴출 위기 까지 왔었죠,,,독일 빼고 프랑스나 영국은 그냥 망하게 놔두라고 했지만 결국 설득끝에 나라 부도 까진 안갔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 복지는 40세 까지 일해도 국가에서 무상 보너스를 실시해서 사람들이 일보단 국가 복지로 먹고 살때였죠 그거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에선 자기들이 돈벌고 쓰는건 그리스 같은 복지 국가에서 쓴다며 강력하게 퇴출을 주장했던거구요 그리스가 국가 부도는 막아보자 해서 무상 보너스 지급을 막았더니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 다 밖으로 나와서 화염병 집어 던졌습니다,,,,무상으로 지원하던걸 안한다니까,,,나라 부도 보다 무상 보너스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겠죠,,, 그 먼나라 작은 나라 그리스에서의 작은 충격이 우리나라 코스닥도 하향세로 접게 만들고 세계적인 불황의 시작이었죠 너무 과대 하게 말한거 같긴 하지만,,, 20대인 저도 잘살지 못하는 동네에서 주공아파트 애들끼리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때도 무상 지원은 못사는애들 상대로 해줬긴 했지만 대부분은 돈을 더 내더라도 맛있고 질있는걸 내어 달라는 입장이었죠,,, 무상급식 대상자 역시 비밀로 관리 했구요,,, 무상급식은 허울좋은 정치적 의견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살진 못했지만 무상급식 보단 제가 번돈으로 제가 떳떳하게 먹는걸 더 좋게 여겼을꺼 같네요 어쨋든 전 민주당 편이라고 민주당 의견만 밀고 한나라당 편이라고 한나라당 의견만 미는 사람들 보면 한심 하다고 여깁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 그 당을 보고 뽑지말고 좋은 의견을 뽑아야지 그 당만 보고 밀지 말라는 소리죠 전 무상급식 반대 입니다,, 머 4대강도 반대 하는 입장이었구요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세울때 항상 과거에 이랬으니 현재도 이래야 한다는 의견은 잘못된거 같습니다 4대강은 했는데 왜 무상급식은 안해??,,,과거에 했다고 현재도 해야 된다는건 ,,,이해 할수 없네요 복지 국가 그리스가 작년에 국가 부도 위기 까지 간거 아시죠?? eu 퇴출 위기 까지 왔었죠,,,독일 빼고 프랑스나 영국은 그냥 망하게 놔두라고 했지만 결국 설득끝에 나라 부도 까진 안갔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 복지는 40세 까지 일해도 국가에서 무상 보너스를 실시해서 사람들이 일보단 국가 복지로 먹고 살때였죠 그거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에선 자기들이 돈벌고 쓰는건 그리스 같은 복지 국가에서 쓴다며 강력하게 퇴출을 주장했던거구요 그리스가 국가 부도는 막아보자 해서 무상 보너스 지급을 막았더니 어떻게 됐나요?? 사람들 다 밖으로 나와서 화염병 집어 던졌습니다,,,,무상으로 지원하던걸 안한다니까,,,나라 부도 보다 무상 보너스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거겠죠,,, 그 먼나라 작은 나라 그리스에서의 작은 충격이 우리나라 코스닥도 하향세로 접게 만들고 세계적인 불황의 시작이었죠 너무 과대 하게 말한거 같긴 하지만,,, 20대인 저도 잘살지 못하는 동네에서 주공아파트 애들끼리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때도 무상 지원은 못사는애들 상대로 해줬긴 했지만 대부분은 돈을 더 내더라도 맛있고 질있는걸 내어 달라는 입장이었죠,,, 무상급식 대상자 역시 비밀로 관리 했구요,,, 무상급식은 허울좋은 정치적 의견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살진 못했지만 무상급식 보단 제가 번돈으로 제가 떳떳하게 먹는걸 더 좋게 여겼을꺼 같네요 어쨋든 전 민주당 편이라고 민주당 의견만 밀고 한나라당 편이라고 한나라당 의견만 미는 사람들 보면 한심 하다고 여깁니다,,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 그 당을 보고 뽑지말고 좋은 의견을 뽑아야지 그 당만 보고 밀지 말라는 소리죠



		퀸달스 11-08-29 20:50 병1신들이 당당하면 전면무상급식에 투표하면되지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투표를 하지말자니...... 그래서 너의들이 빨갱이라는거다. 병1신들이 당당하면 전면무상급식에 투표하면되지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투표를 하지말자니...... 그래서 너의들이 빨갱이라는거다.



		종달새 11-08-29 22:09 ㄴ 퀸달스//.정작 공산주의는 투표율 100퍼다!! 거긴 무조건 의무화거든.. 빙신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ㅋㅋㅋㅋㅋㅋ ㄴ 퀸달스//.정작 공산주의는 투표율 100퍼다!! 거긴 무조건 의무화거든.. 빙신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ㅋㅋㅋㅋㅋㅋ



		따식이 11-08-29 22:08 퀀달스씨 투표권두 없이 빌빌대다가 체육관 거수기들한테 굽신대며 살고 니들이 빨갱이라고 하는사람들이 목숨걸고 되찾은 민주화로 투표 할수있게 된건 기억도 안나나 보지? 니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투표권을 누가 너에게 찾아 줬는지부터 생각하고 막말 지껄여~ 이건뭐 개나소나 빨갱이라네.. 퀀달스씨 투표권두 없이 빌빌대다가 체육관 거수기들한테 굽신대며 살고 니들이 빨갱이라고 하는사람들이 목숨걸고 되찾은 민주화로 투표 할수있게 된건 기억도 안나나 보지? 니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투표권을 누가 너에게 찾아 줬는지부터 생각하고 막말 지껄여~ 이건뭐 개나소나 빨갱이라네..



		쥐로군 11-08-29 23:53 아니 생각들이 왜이리 편협들 합니까? 무상급식할돈은 없고, 4대강할돈은 있냐고요? 말은 재대로하셔야죠. 4대강도 해선안되는거고, 무상급식도 전면은 어불성설인겁니다. 무상급식으로 굳이 가진자들까지 다 책임질 이유는 없는거고, 4대강같은 낭비예산도 줄여야 재정이 건전해지는건데 왜 둘중 하나를 반드시 시행할려는거죠? 그렇게 한쪽만 편들어야하는겁니까? PS.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투표는 나쁜투표로 강조하시던 그분은 단일화로 돈주고 모른다고 발뺌하셨나보군요. 아니 생각들이 왜이리 편협들 합니까? 무상급식할돈은 없고, 4대강할돈은 있냐고요? 말은 재대로하셔야죠. 4대강도 해선안되는거고, 무상급식도 전면은 어불성설인겁니다. 무상급식으로 굳이 가진자들까지 다 책임질 이유는 없는거고, 4대강같은 낭비예산도 줄여야 재정이 건전해지는건데 왜 둘중 하나를 반드시 시행할려는거죠? 그렇게 한쪽만 편들어야하는겁니까? PS.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투표는 나쁜투표로 강조하시던 그분은 단일화로 돈주고 모른다고 발뺌하셨나보군요.



		쥐로군 11-08-29 23:55 매번 무상급식 떠들때마다 '4대강 예산줄이면 할수있다'라고하시는데, 우리나라 예산적자가 얼만지아십니까? 그 둘다 줄일생각부터해야지, 어디줄이고 어디 추가하고 그런발상하시다간 진짜 다른나라들처럼 훅가는겁니다-_- 사실 둘다 해선 안되는정책들이에요. 4대강도 이명박 물러서고나면 캔슬될 정책이니 그거믿고 기다리는수밖에 없는거고요. 진짜 모르시는거같아 한마디 더하자면, 대운하, 4대강은 딴나라당 지지자들도 하지말아야한다고 노래했던겁니다. 명박씨가 밀고나가서 쉬쉬하는거죠-_-;;;;; 매번 무상급식 떠들때마다 '4대강 예산줄이면 할수있다'라고하시는데, 우리나라 예산적자가 얼만지아십니까? 그 둘다 줄일생각부터해야지, 어디줄이고 어디 추가하고 그런발상하시다간 진짜 다른나라들처럼 훅가는겁니다-_- 사실 둘다 해선 안되는정책들이에요. 4대강도 이명박 물러서고나면 캔슬될 정책이니 그거믿고 기다리는수밖에 없는거고요. 진짜 모르시는거같아 한마디 더하자면, 대운하, 4대강은 딴나라당 지지자들도 하지말아야한다고 노래했던겁니다. 명박씨가 밀고나가서 쉬쉬하는거죠-_-;;;;;



		쥐로군 11-08-30 00:00 그리고 이번투표때 진정으로 위닝하고싶었었던거라면, 투표로 오세훈 눌러버리는거였습니다. 현재상황대로 흘러가면 진보측에서 바라는 '2012년 무상급식 전면시행'은 투표가 성립되지않았기때문에 딴나라당에서 크레임걸게 뻔하고, 아무리 빨리진행되어 계획수립, 시행된다쳐도, 2014년이후에나 가능할껍니다. 허나, 이마져도 곽노현교육감 바뀌면 못할가능성이 농후해요. 결국, 민주당에서 곽노현교육감 쓸때까지 써먹은뒤, 이번핑계로 버리는게 되버린꼴이고, 5살 세훈이도 곽노현교육감 비리가 투표전에 터졌으면 이길수있는 투표를 혼자 삽질하는거때문에 딴나라당에서 늦게 터트려, 세훈이 팽한걸로 봐야죠. 나쁜투표 주장하던 민주당뜻대로 될꺼같나요? 냉정하게 '아니요'라고 말해주고싶네요. 솔직히 갸들은 무상급식 선심성 공약이라 빨라봐야 내년총선때 공약나오고, 민주당이 된다쳐도 2014년이후에 계획수립하여 재집권때 터트릴려고할껍니다. 그리고 이번투표때 진정으로 위닝하고싶었었던거라면, 투표로 오세훈 눌러버리는거였습니다. 현재상황대로 흘러가면 진보측에서 바라는 '2012년 무상급식 전면시행'은 투표가 성립되지않았기때문에 딴나라당에서 크레임걸게 뻔하고, 아무리 빨리진행되어 계획수립, 시행된다쳐도, 2014년이후에나 가능할껍니다. 허나, 이마져도 곽노현교육감 바뀌면 못할가능성이 농후해요. 결국, 민주당에서 곽노현교육감 쓸때까지 써먹은뒤, 이번핑계로 버리는게 되버린꼴이고, 5살 세훈이도 곽노현교육감 비리가 투표전에 터졌으면 이길수있는 투표를 혼자 삽질하는거때문에 딴나라당에서 늦게 터트려, 세훈이 팽한걸로 봐야죠. 나쁜투표 주장하던 민주당뜻대로 될꺼같나요? 냉정하게 '아니요'라고 말해주고싶네요. 솔직히 갸들은 무상급식 선심성 공약이라 빨라봐야 내년총선때 공약나오고, 민주당이 된다쳐도 2014년이후에 계획수립하여 재집권때 터트릴려고할껍니다.



		아야 11-08-30 08:24 난 용어부터 재대로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위 50%에게 무상급식 하는건 '단계적'인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 하는건 왜 '전면적'?? 주민투표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셨는데 단게적, 전면적이라는건 시행 단계에 대한 표현이고, 하위 50%니 모든 학생이니 하는건 시행 범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의 헛소리로 하위 50% 하자는건 단계적, 모든 학생에게 하자는건 전면적으로 잘못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무상급식이 어떻고 복지가 어떻고 논하는게 개인적으로는 넌센스같이 보입니다. 난 용어부터 재대로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위 50%에게 무상급식 하는건 '단계적'인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 하는건 왜 '전면적'?? 주민투표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셨는데 단게적, 전면적이라는건 시행 단계에 대한 표현이고, 하위 50%니 모든 학생이니 하는건 시행 범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보수단체들의 헛소리로 하위 50% 하자는건 단계적, 모든 학생에게 하자는건 전면적으로 잘못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무상급식이 어떻고 복지가 어떻고 논하는게 개인적으로는 넌센스같이 보입니다.



		푸르른사랑 11-08-30 20:33 이구 미국놈들이야 지네들 구조와 다르니 이해 못하지. 유럽은 전혀 다르지. 그리고 표현도 무상이 어딨냐. 그거를 공짜로 받아먹는다고 생각해? 국민 세금이여. 군대 갔다온 남자들 이해 못하남? 의무교육처럼 의무급식이라고 하지. 비난하는 놈들은 세금급식이라고 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의무교육처럼 해줘야할 의무급식인거여. 유럽같은 경우는 그게 더 확대되고 복지가 좋아서 대학교까지 비용을 안내지. 우리는 우리에 맞게 확대하냐 이런거지 무슨 얼마나 대단하게 많이 대학교까지 지원하는것도 아니고 출발이 잘못됐어. 서울시 의무급식해봐야 약 600억대야. 근데 서울시가 재정자립도 1위 시인디. 이명박 오세훈까지 25조 부채를 만들어 놨다. 그거 한해 이자로 그냥 아무것도 하는것없이 가만히 지출되는게 1조야. 이자비용 1/10도 안되는 비용으로 바로 다 하고도 남는걸 무슨 시장직을 걸고 난리 부르스냐. 선진국이 미국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고 미국이 오히려 부러워서 따라할려는것도 많다. 태생적 경제구조 자체도 틀린 부분도 많고 그냥 선진국병 걸려서 넓게 안보고 미국이 이러면 뭔 사대 노예근성처럼 눈치보기 바빠서 올바르게 제대로 보겄어. 더우기 건강보험 같은건 유럽은 대부분 병원에 수납처가 없다. 미국? 아프면 병원 못가. 돈이 너무 무식하게 나와서 잠깐 며칠 입원해서 ct 몇장 찍어도 1000만원 훌쩍 넘어가버린다. 오죽하면 유학생들이 아픈거 참고 비행기타고 와서 우리나라 와서 치료받고 다시 미국 가겠냐. 비행기삯 다 포함해도 싸거든. 그거 영리병원 받아들이면 걍 죽는겨. 그런 엄청난 후진적 시스템도 많은게 미국이다. 선진국 사대병 도져서 잘못보면 훌러덩 거덜난다. 잘 보고 생각혀야돼. 이구 미국놈들이야 지네들 구조와 다르니 이해 못하지. 유럽은 전혀 다르지. 그리고 표현도 무상이 어딨냐. 그거를 공짜로 받아먹는다고 생각해? 국민 세금이여. 군대 갔다온 남자들 이해 못하남? 의무교육처럼 의무급식이라고 하지. 비난하는 놈들은 세금급식이라고 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당연히 의무교육처럼 해줘야할 의무급식인거여. 유럽같은 경우는 그게 더 확대되고 복지가 좋아서 대학교까지 비용을 안내지. 우리는 우리에 맞게 확대하냐 이런거지 무슨 얼마나 대단하게 많이 대학교까지 지원하는것도 아니고 출발이 잘못됐어. 서울시 의무급식해봐야 약 600억대야. 근데 서울시가 재정자립도 1위 시인디. 이명박 오세훈까지 25조 부채를 만들어 놨다. 그거 한해 이자로 그냥 아무것도 하는것없이 가만히 지출되는게 1조야. 이자비용 1/10도 안되는 비용으로 바로 다 하고도 남는걸 무슨 시장직을 걸고 난리 부르스냐. 선진국이 미국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고 미국이 오히려 부러워서 따라할려는것도 많다. 태생적 경제구조 자체도 틀린 부분도 많고 그냥 선진국병 걸려서 넓게 안보고 미국이 이러면 뭔 사대 노예근성처럼 눈치보기 바빠서 올바르게 제대로 보겄어. 더우기 건강보험 같은건 유럽은 대부분 병원에 수납처가 없다. 미국? 아프면 병원 못가. 돈이 너무 무식하게 나와서 잠깐 며칠 입원해서 ct 몇장 찍어도 1000만원 훌쩍 넘어가버린다. 오죽하면 유학생들이 아픈거 참고 비행기타고 와서 우리나라 와서 치료받고 다시 미국 가겠냐. 비행기삯 다 포함해도 싸거든. 그거 영리병원 받아들이면 걍 죽는겨. 그런 엄청난 후진적 시스템도 많은게 미국이다. 선진국 사대병 도져서 잘못보면 훌러덩 거덜난다. 잘 보고 생각혀야돼.



		HanQuoc 11-08-30 22:30 싱가포르는 사실상 독재국가입니다. 야당의원후보를 아예 선거에 출마시키지 못한지역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사실상 독재국가입니다. 야당의원후보를 아예 선거에 출마시키지 못한지역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뭣이 11-08-31 23:43 왜 내 세금으로 잘사는 집 아이들 밥을 사먹여야 되냐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서 공부좀 더 하고 오세요. 무식하다고 비꼬는게 아니라 인터넷이건 책이건 좀 더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식이니까 맨날 기득권층의 달콤한 말에 맨날 속아넘어가서 삥뜯기며 사는겁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가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죠.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될까요? 서민층? 아니면 부자들? 실질적으로 밥 못먹는 아이들은 부자들 세금으로 다 먹이게 되는겁니다. 실상 서민층이나 중산층은 별반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생활에 부담이 갈만큼 세금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중요한건 부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겁니다. "무상급식으로 돈이 충분한 부자들에게 까지 공짜급식을 먹일 순 없다"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럴 듯 해보이지만 실은 그렇지않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돈 많은 자들이 급식비로 쓰이게 될 세금에 무임승차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부자들은 현재 내는 급식비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되므로서 무상급식을 지탱해야할 돈을 내게 되는거죠. 이번에 투표 강남3구쪽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사람들 한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벌고 바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평일투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는겁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책을요. 의구심 생기지 않아요? 가장 보수적이고 자기들의 기득권 챙기기에 바쁜 한나라당과 강남부자들이 "부자들에게 무상급식이 왠말이냐" 라며 진보적(으로 얼핏 보일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거보면?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천지가 개벽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부자정당 한나라당이 부자들에게 급식을 줄 수 없다면서 서민 위하는척 하는거보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세금을 부자들 밥먹이는데 쓸 수 없다!"는 외침은 굉장히 서민들을 위하고 부자들을 배척하는 것처럼 달콤하게 들리지만 실상 한꺼풀 벗기고 나면 "서민들 밥 먹일려고 우리 세금을 왜 거둬가!" 라는 세금내기 싫어하는 부자들의 외침일 뿐이라는거죠. 그리고 서민층은 그 달콤한 말에 속아넘어가서 "맞어 우리도 살기 힘들어죽겠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잘 사는 애들을 세금으로 밥 먹어야 돼? 걔들은 돈 내고 밥 먹을 수 있잖아" 라고 동조를 하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고 부자들 입장을 편들어 주는 꼴인거구요. 왜 내 세금으로 잘사는 집 아이들 밥을 사먹여야 되냐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서 공부좀 더 하고 오세요. 무식하다고 비꼬는게 아니라 인터넷이건 책이건 좀 더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식이니까 맨날 기득권층의 달콤한 말에 맨날 속아넘어가서 삥뜯기며 사는겁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가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죠.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될까요? 서민층? 아니면 부자들? 실질적으로 밥 못먹는 아이들은 부자들 세금으로 다 먹이게 되는겁니다. 실상 서민층이나 중산층은 별반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생활에 부담이 갈만큼 세금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중요한건 부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겁니다. "무상급식으로 돈이 충분한 부자들에게 까지 공짜급식을 먹일 순 없다"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럴 듯 해보이지만 실은 그렇지않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돈 많은 자들이 급식비로 쓰이게 될 세금에 무임승차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부자들은 현재 내는 급식비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되므로서 무상급식을 지탱해야할 돈을 내게 되는거죠. 이번에 투표 강남3구쪽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사람들 한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벌고 바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평일투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투표율이 높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는겁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책을요. 의구심 생기지 않아요? 가장 보수적이고 자기들의 기득권 챙기기에 바쁜 한나라당과 강남부자들이 "부자들에게 무상급식이 왠말이냐" 라며 진보적(으로 얼핏 보일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거보면?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천지가 개벽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부자정당 한나라당이 부자들에게 급식을 줄 수 없다면서 서민 위하는척 하는거보면 참 우습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세금을 부자들 밥먹이는데 쓸 수 없다!"는 외침은 굉장히 서민들을 위하고 부자들을 배척하는 것처럼 달콤하게 들리지만 실상 한꺼풀 벗기고 나면 "서민들 밥 먹일려고 우리 세금을 왜 거둬가!" 라는 세금내기 싫어하는 부자들의 외침일 뿐이라는거죠. 그리고 서민층은 그 달콤한 말에 속아넘어가서 "맞어 우리도 살기 힘들어죽겠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잘 사는 애들을 세금으로 밥 먹어야 돼? 걔들은 돈 내고 밥 먹을 수 있잖아" 라고 동조를 하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고 부자들 입장을 편들어 주는 꼴인거구요.



		겨러프 11-09-02 19:46 마지막에 이런 좋은 댓글이 있다니... 일부에선 북유럽의 세금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서 복지국가가 되고 싶냐고 반박하곤 하는데, 그 북유럽 국가들의 세금이 높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진자들의 조세부담이 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나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게 안타깝네요. 마지막에 이런 좋은 댓글이 있다니... 일부에선 북유럽의 세금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서 복지국가가 되고 싶냐고 반박하곤 하는데, 그 북유럽 국가들의 세금이 높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진자들의 조세부담이 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나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게 안타깝네요.



		Vocaloid 11-09-05 23:17 뭐, 어찌 되든 상관없지만. 뭐, 어찌 되든 상관없지만.



		IceMan 11-09-13 12:50 CurtG 그것은 첫 단계라고..곧 당신의 경제는 우리와 같아 질거야~ =========================================== 무서운 얘기다... CurtG 그것은 첫 단계라고..곧 당신의 경제는 우리와 같아 질거야~ =========================================== 무서운 얘기다...



		고구마밤 11-09-26 16:51 지들끼리 손잡고 건설업자랑 멀쩡한 도로 죄다 엎어서 다시 까는일을 계속 하지 않는다면 무상급식이야 손쉽게 할 수 있다..어차피 예산은 목표되로 써야하기 때문에... 지들끼리 손잡고 건설업자랑 멀쩡한 도로 죄다 엎어서 다시 까는일을 계속 하지 않는다면 무상급식이야 손쉽게 할 수 있다..어차피 예산은 목표되로 써야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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