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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 한국의 사형제 합헌판결에 깊은유감
등록일 : 10-03-19 22:08  (조회 : 7,986) 글자확대/축소 확대 축소 | 프린트

이번 김길태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사형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이루어졌죠?
얼마전 헌법제판소에서 사형제 존패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그 결과 합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깊은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기사내용을 요약하자면...
"최근 여러가지 강력사건이 자주발생한 한국에서 사형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이루어졌고, 얼마전에는 합헌 판결이 나왔다. 유럽연합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메세지를 한국에 전달하였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중 유일한 준-사형국이다. 하지만 이번일로인해 준-사형국의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 얼마전 온라인에서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인것은 한국이 언제든지 사형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 준-사형국이란?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제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10년이상) 국가를
칭하며, 사형제 폐지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은 독일네티즌들 댓글입니다.


Von rkpk666, am Fr 19.Mrz. 13:07
이런 실망인데? 쓸떼없는 살상은 그만하지?


Von Michael, am Fr 19.Mrz. 13:14
한국은 방금 인권선진국(?)이될 기회를 놓친거야


Von Roman, am Fr 19.Mrz. 13:16
사형을 하면 범죄가 줄어들거라 생각하나본데,
오히려 그걸피하려 범죄는 더욱더 치밀해지지 않을까?


Von Rum E, am Fr 19.Mrz. 13:22
우리도 이런건 아시아 국가들을 배워야해 그존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Von roccosifredi94, am Fr 19.Mrz. 13:23
나도 그들을 죽이고싶은건 맞아 하지만 그들을 죽인다고해서 다 해결되는걸까?
난 그들이 적어도 잘못을 깨우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Von Sternsau, am
Fr 19.Mrz. 13:25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가 뭔데? 어차피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건 똑같은거 아냐?
차이가 있다면 빨리죽이는냐 서서히 죽이느냐지.


Von Maria, am
Fr 19.Mrz. 13:25
몸은 컷는데 아직 머리가 안컷구나.


Von roccosifredi94, am
Fr 19.Mrz. 13:25
아직도 사형하는 나라가 있어? 난 아프리카에만 있는줄 알았지....


Von s.lecciso, am
Fr 19.Mrz. 13:25
왜들이레 원레 동양인들이 좀 감정적이잖아. 일본인은 기분나쁘다고 사람들 목을잘랐데잖아
우리도 이런말 할 입장은 아닌가?ㅋ


Von Dani, am
Fr 19.Mrz. 13:26
글쎄...문화의 차이가 아닐까?


Von nicolas_seitz9, am Fr 19.Mrz. 13:27
문화의 차이라면 우리가 한국을 비판할 순 없는거네....?


Von VO, am
Fr 19.Mrz. 13:28
근데 어느나라에 사람죽이는 문화가있냐? 식인종?


Von Wolfgang, am Fr 19.Mrz. 13:28
이 돼지들아! 이건 대갈통에 든걸 초월해서 잘못된거라고!


Von hasse_gedacht, am
Fr 19.Mrz. 13:28
죽이기엔 너무 아깝지않아? 미국에선 저런사람들을 연구해서 범죄예방에 쓴다고 들었는데?


Von franzbdugeilesau, am
Fr 19.Mrz. 13:28
이봐 그들은 물질적욕구때문에 그런일을 저지르는게 아니라고. 자신이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걸 즐기는거지. 이걸 사형으로 막을 수 있다곤 생각되지않아.


Von Thomas, am Fr 19.Mrz. 13:29
우리가 또 압력을 넣어야지


Von Wolfgang, am Fr 19.Mrz. 13:30
한국도 북한을 닮아가는건가 아 북한은 지구밖의 세계라지?


Von marcbeiderwieden, am
Fr 19.Mrz. 13:31
더이상의 사형은 사라지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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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썬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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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03-19 22:52
   
범죄자에 형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야되는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뭐 대체로 그들의 주장을 공감하지만 보복의 개념을 너무 무시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AKTF 10-03-19 22:59
   
아직 사형제에 대한 문제는 더 생각해봐야 될 거 같은데.. 무척 어려운 문제라서.. 아무튼 좀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흉악범들을 보며, 그 사람들이 짧은 징역을 받는 걸 보고 너무나 화가나 사형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 같네요.. 과연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반면, 김길태같은놈들은 살아있을 가치도 없다, 이런 놈들에겐 인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는 생각도 들고.. 아아 역시 어려운 문제네요..
하니딥 10-03-19 23:38
   
국내 여론은 우리 세금으로 그런 범죄자들 밥을 먹이는 게 아깝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글쎄요 어려운 문제네욤ㅋㅋㅋㅋ
윤리적으로 사람을 살상하는 것이 합법화 될 수 있는가..
반면, 김길태같은 사람이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10-03-20 01:40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
찬성과 반대의 이유가 전부 명확하고 뚜렷하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면 그래도 인권을 존중해 사형제는 안된다는 생각이...
카쿠 10-03-20 07:48
   
확실히 범죄자들 학교 가서 오히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돌아온다더군요.
그런 분들 우리 세금으로 돌봐주는 것도 속상하고
정말 그런 곳에서 편히 있으면 안될 분들도 많아서
분통 터질 때도 많지만
그래도 사형제는 아닌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남아도는 인력들
마구 이용해주는게 더 좋은 방법인듯.
안그래도 좁은 땅에 무덤자리 없고
길러주신 그분들 부모님들을 생각해서라도
남은 일생 나라를 위해 일하다 가시라고 하는게
더 나은 일일 수도 있겠네요.
오니 10-03-20 09:37
   
맞습니다. 사형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는 1人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사형이라니? 차라리 무기징역을 살게 해서 그 죄를 죽을때까지 뉘우치라고
하는게 옳지 사형이란 형벌을 내리다니요?
대체 사형은 누구 입에서 나온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념적으로 대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규칙(법)을 정하고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형을 시켜버리면 설령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도
두려움을 느낄것입니다.
게다가 사형을 한번 시작하면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났을시 그전과는 다르게 사형을 시키는것이 아닐련지
이미 시작한 제도이기 때문에 점점 사형횟수가 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썬키스트 10-03-20 14:20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글을 번역한건 저이지만
전 사형제에 찬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것보다 살려서 평생 죄를 늬우치게 하는게
좋다곤 하는데 글쎄요.... 과연 그들이 죄를 늬우치고 피해자 가족들한테 진심어린 용서를 빌까요?
유영철,강호순,조두순,김길태 등등 그들이 싸이코패스이건 뭐건 간에 전 그들이 죄를 용서를 빌지무척 의문입니다 특히 유영철이나 강호순은 수십명의 사람을 죽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다죠?
만약그들이 최소한의양심이있고 용서를 빌가능성이 있었다면 죄를 저지르던도중 자수를 했을거라는게 저의생각입니다. 만약저들이 살면서도 진심어린 용서를 빌 가능성이 없다면,
설령 용서가 복수보다 더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이기하지만 가능성 없는 사람들 한테는
복수가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한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십네요....
     
카쿠 10-03-20 15:35
   
죄를 뉘우치진 않을겁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뭘 어쩌겠습니까.
다만 좁은 땅에 무덤수 늘리느니
차라리 재활용하는게 낫다는 말이죠.
뭐 피해자 가족분들에게는 사형제가 되든
안되든 좋지만은 않을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마음에는 이미 크나큰 상처가 나버렸잖아요.
더군다나
과거 사형제를 지켜보았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은
끝난뒤 위로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불쾌해했다고 하더라구요.
          
썬키스트 10-03-20 16:03
   
죽으면 갈아서 새 모이로주는건 어떨지...왜 길가다 보면 비둘기들 배고파서 삐적 말랐던데...
               
카쿠 10-03-21 02:22
   
돼지둘기들은 다이어트 좀 해야.... [..]
                    
이클립스 10-03-23 02:38
   
하긴..요즘 닭둘기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_+
          
더문 11-08-21 06:04
   
공감합니다. 저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본성이 악독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런 경우 사형은 너무 심하다 싶네요.
          
가생의 11-10-23 14:56
   
맞아요
조주 10-03-20 16:08
   
저는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옹지마 10-06-02 16:39
   
찬성.
깨봉1 10-03-20 18:02
   
Von roccosifredi94, am Fr 19.Mrz. 13:23
나도 그들을 죽이고싶은건 맞아 하지만 그들을 죽인다고해서 다 해결되는걸까?
난 그들이 적어도 잘못을 깨우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

roccosifredi94 <--------- 유럽 남성 포르노배우의 거장인데 그딴 아이디를 참고해서 글을 나불거리는것
치고 엉망인데?
     
카쿠 10-03-21 02:23
   
에이 아이디가지고 뭐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ㅎㅎ
사형제찬성 10-03-21 08:57
   
사형제 찬성함;.
이유 요즘 범죄자들은 께속범죄를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도안함
오히려 뻔뻔하게 변호사불러,자장면시켜,이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자기들이 뭘잘못했다는지몰르고
당연하다고생가가함;...
유럽애들이 그걸몰르지... 잘못했으면 반성이라도하면 나도 사형제 반대지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내가주는 세금 밥값 물값이아깝고 요번에 강호순 독방봤는데 존11나 호텔이따로없더라;ㅋ
쭉다리뻣고잘수도있더라;. 음식도 아침 점심 저녘 다나오지;'..
사형제찬성임;.
ㅁㄹㅇㄴ 10-03-21 09:00
   
근데 강호순 ,김길태 이런애들 인권보다
그피해받은 인권이 더중요하지않을까요?

차고로 인권이란:
인권위키백과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권리 또는 지위와 자격 이있다

인권이 인간이 인간답게살아야지 살인,강간을했으므로 그녀석들은 그하는동안에 인권을포기한애들이다
후우 10-03-22 15:34
   
실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중 초범을 포함한 몇몇 무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흉악범들과 전과범들에겐 무거운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중 몇몇은 교도소를 그저 따신 밥 공짜로(우리 입장에선 혈세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 좀 하고 나오는 캠프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런자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이 채 꽃도 피워보기도 전에
얼마나 더 무고한 생명을 잃어야 깨닿게 될런지.

그들을 갱생시키자고요? 범죄가 두번, 세번 쌓여갈 동안 참회하고 늬우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넘쳤지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는 걸까요.

한 예를 들자면, 강간이라는 범죄는 그냥 충동을 느껴서 저질렀다는 변명을 가끔 하던데..
말도 안됩니다. 그런 충동으로 범죄자의 밑에 깔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여인(혹은 아이의) 목소리가 그자에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전 오히려 사형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구요?
정작 그들은 타인의 인권을.. 아니 인명을 해한 자들일진데.. 대체 어디까지 관대해야 하는건지..
혹시나 자신의 친인이나 지인이 범행을 저질러 사형에 처하게 된다면 입장이 달라질까요??

글쎄요.. 다른 누군가의 친인, 지인을 자신의 욕망때문에 때리고, 협박하고, 강간하고, 죽인 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누군가의 부모가.. 가족이 평생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자식이 도와달라고 외칠 때, 도와주지 못하고.. 친구가.. 애인이 살려달라고 할 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 자신의 무력함을 누군가가 평생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형제로 인해.. 정말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형제도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과학적이고 확실한 수사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일 뿐이지요.
유럽연합 10-03-22 18:16
   
우리도 이 한마디를 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정부 "유럽연합 사형제도 폐지에 깊은 유감"
10-03-27 02:12
   
피해자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게하라는건가..

사형폐지론을 주장하는사람들은 또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것 뿐이야..

사고로 죽인것도 아니고 잔인하게 그것도 고통스럽게 가족이 죽어갔다고 생각해봐


고인의 가족들의 마음은 싹 다 무시하고 법대로 하겠다고???

일부 선진국이 됬다고 떠드는 양키들의 잘못된 사상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야..

문론 사형을 한다고해서 살인같은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하지만 양키들이 간과하고 있는게, 인류가 존제하는 한 살인은 없어지지 않는다는거야..

생명이 시작할 때 부터 살상이라는게 존재했는데,

그 어떤 법이 있다고 한들 살상이 없어지겠냐..

그나마 함무라비법전같이 보복을 해 주므로해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법죄자들에거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을 뿐이지..

살인을 아예 없어려고하는 그 생각부터가 피해자들을 살인하는 행위로고 보여져..
소녀시대 10-04-09 23:18
   
Von Roman, am Fr 19.Mrz. 13:16
사형을 하면 범죄가 줄어들거라 생각하나본데,
오히려 그걸피하려 범죄는 더욱더 치밀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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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이 와닫는군요 ''
.. 답이 없… 10-04-20 17:42
   
Von roccosifredi94, am Fr 19.Mrz. 13:23
나도 그들을 죽이고싶은건 맞아 하지만 그들을 죽인다고해서 다 해결되는걸까?
난 그들이 적어도 잘못을 깨우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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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안죽여서 해결이 안되니까 죽이는건데..
잘못을 깨우칠 권리가 있는사람은 잘못을 깨우치는게 가능한 사람한테만 해당하는거고..
깨우치는게 가능하다면 튀지도않고 자수하지.. 재범도 하지않고..
모든 사람이 잘못을 깨우치면 전과 2범, 전과 20범, 전과 40범까지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된걸까??
그냥 다 잡아 죽여야 되는거 아니야?

다 필요없고 새치기하는 새끼든 쓰레기버리는 새끼든 다 사형시키면 좋겠는데..
나라가 너무 더러워
sdfsdfsd 10-04-29 00:39
   
그저 우월주의의 시선에서 내려다보는 글이군. 얼마전에 미국에서 사형을 진행했던데.
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인권선진국???
그렇지. 적어도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명목하에 죽이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그런놈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이 위협당한다면 과연 그게 인권을 위하는건지 난 묻고 싶다.
이오리 10-05-06 08:32
   
내 생각에는 사형제보다는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서 불귀교육대 개념으로 만들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결국은 죽어서 나갈수밖에 없는 정도로 빡센 곳으로. 뭐, 게임 같은 거에 있는 유황굴 같은 곳으로.. ㅎㅎ
사형으로 깔끔하게 죽여봐야 어차피 죽은 놈만 편해지고, ㅇ유럽 국가에선 욕 먹고. 의미가 없어요.
사형제는 폐지했다고 딱 선언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간단한걸. 당연히 이건 언론 통제를 철저하게 해서 존재유무는 모르게 해야죠. 어차피 이런데 끌려갈 정도로 중죄를 지은 놈들의 가족들이 이걸 따지고 들기나 하겠습니까. 만약 따지고 든다면 그건 언론이 집중적으로 때려버리면 국민들이 알아서 매장합니다. 누가 김길태 같은 놈의 가족을 옹호하려 듭니까.  왜 이런 머리를 못 쓰는건지. 참. 지들 비자금은 잘도 숨기면서 말이죠.
ㄴㅏㄹㅏㅣ 10-05-16 20:15
   
사형하나 마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그리고 최근 몇년간은 아예 사형을 시행하지도 않았으니 으응
카카오야 10-06-27 21:19
   
땅떵어리가 쫍아서 ㄱ-;; 필요하다고 봅니다. ㅎㅎ
고상 10-08-13 00:01
   
<사형제찬성>
흉악한범죄를저지른다면그것을저지하기위해선목숨..가장소중히하는목숨을박탈하는게당연한게
아닌가요????????감방에가서나와도스스로제지못하고여러목숨을거두는데...당연히자신도인간존중을
하지안았으니똑같이목숨박탈은당연한거라고생각해요...인권단체가...사형제도는안된다고들하는데
정작죽은사람은애초에죽었다고인권이없다는말과뭐가달라요???그런흉악한사람들에게우리의세금으로
밥먹여주고옷입혀주고하는게더우스운꼴아니예요??????방귀뀐놈이성낸다보다더더욱웃긴경우잖아요
도대채죽은사람은뭐예요???정작죽은사람은죽었으니인권은없었고살아있는가해자는살았으니인권존중을해줘야한다.........그런거예요?????정작인권인권에치우쳐서는뭐가올.바.른.지.판.단.을.못.하.잖.아.요
목숨의위협을느끼게해야그나쁜흉악범들도남의목숨소중한지알겠쬬...감방만으로해결이안되면..
더많은피해자가생기기젆에처단을해야한다고봐요...요즘부모들맞벌이도많은데..쪼끄만애들
학원도못보내는심정은아나요??낮이던밤이던외진길로다니거나아니여도..자신이표적일거라고생각해요
모두들.....당연히..죽은자의인권을더존중해서가해자의목숨을박탈하는것은옳은일이예요..
한명을죽였더라도...뭐정신병환자는치료를해주고감옥을가야겠지요...그런경우가아니라면당연히
목숨은박탈해야해요..목숨은단것과바꿀수없는소중한거거든요.......
- 10-08-14 17:52
   
범죄자들만의 군대를 만들어서
죄 형에 따라 집어넣는거임 ..ㅇㅇ
푸하하합 10-12-01 20:08
   
잘 보고 갑니다
뽕이 10-12-07 17:44
   
잘보고가염'ㅅ'
아임쏘쿨 11-02-03 14:25
   
그래도 독일애들은 꽤나 개념이 있네요ㅋㅋ
일본이라면 바로 한국 깠을건데ㅋㅋ
빈브라더스 11-02-09 00:07
   
잘보고 갑니당
선영 11-02-28 02:02
   
잘보고 갑니당 잘보고 갑니당
잘보고 갑니당잘보고 갑니당
시요넬 11-05-22 04:49
   
저도 사형은 반대에요...무기징역으로 죄값을 치르게 해야함...죽을때까지
더문 11-08-21 06:02
   
죽을 죄를 짓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사형보다는 살려놓구 평생 피해자한테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감옥에서 일하면서 월급도 보내고 사죄편지 등등. 김현희도 죽어 마땅한 짓을 했지만 살아서 책 쓰고 그 책 써서 번돈을 피해자들한테 보냈잖아요.. 이미 일어난 범죄 되돌릴 순 없고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보상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사형시켜버리면 피해자들은 그냥 평생 어둠 속에서 사는 거에요.. 그들의 마음은 누가 보듬나요. 죄지은 본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죄의식이 없다면 강제로라도.
가생의 11-10-20 22:38
   
잘보고갑니당
아이리스 11-11-09 13:53
   
잘 보고 갑니다
호빵♡ 12-02-25 00:52
   
저도 사형은 아니라고 보네요.
코코아요 13-03-01 22:51
   
웃기는 놈들이네요. 왜 우리가 지들 기준에 마춰야 되는 거죠?ㅋㅋㅋㅋㅋ 무슨 인권선진국 ㅋㅋㅋㅋㅋㅋ
아니 사람 몇명이나 도살한놈을 그대로 놔두는게 인권입니까?  그런놈은 철저하게 응징해야죠. 권선징악
동양에서는 이 사상이 충분히 통용한다고 보는데요? 전 사형에 찬성하는입장.

물론 바로 사형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어 억울한 사람이 절대 없게 해야겠죠. 근데 유영철이나 저런놈들은
바로 사형해야죠. 명백한 살인마인데
NineTail 13-10-16 02:12
   
그냥 유감만 표해.. 그리고 사형에 불만있음 미국에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보던가~
자랑도리 18-03-21 09:16
   
잘 봤습니다.
레종데트르 20-04-26 17:03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