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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h] 日 언론 "5G망 정비에 이용자 부담금 제도 검토" 일본반응
등록일 : 20-01-31 10:01  (조회 : 36,029) 글자확대/축소 확대 축소 | 프린트


<일본언론 기사내용>
총무성이 5세대(5G) 이동통신시스템의 기반인 광섬유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유지하는 부담금 제도를 만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을 전국 각지에서 유지하기 위해 2020년대 중반에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서 넓고 얇게 징수하여, 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광회선을 가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내고 회선의 보수 및 업데이트를 
충당할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총무성은 올봄에도 전문가 회의를 시작해 논의에 착수하는 방향이다. 
광회선 유지를 위한 교부금은 광회선에 연결하는 휴대전화 사업자 등이 부담하고 
이용자의 월별 요금에 가산해 징수하는 형태로 이용자에 새로운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NTT 동일본과 서일본, 케이블 텔레비전 회사 등이 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광회선을 설치시 보조금을 거출하고 있지만 광회선의 미정비 지역이 현재 약 70만 가구라
레이와 5년도말에 약 18만 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G는 전파의 비거리가 4G보다 짧고 서비스를 전국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4G보다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기지국간 연결한 광회선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둘러야한다. 
정부는 감세와 예산 조치로 5G 기지국의 정비를 촉구하고 있지만
교부금으로 장래에 걸쳐 광회선을 유지할수있는 구조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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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h 반응>



ID : iq+tnR3f0
농담은 얼굴만 해라



ID : uYU9XNAF0
인터넷 세금!!! 또 증세하려는거냐!



ID : rH6vjPZS0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회선 이용세?
바보네. 다음은 공기 흡입 세금인가



   ID : s9OOj6uf0
   그 다음은 도로가 아프니 걸음수에 따른 과세겠네



   ID : rjHoUM/q0
   조만간 수염세가 부활할수도
   아, 일본엔 수염은 별로 없나. 그렇다면 대머리세구나



      ID : +Y3RtT1w0
      그 다음에 도입되는건 니트세, 확실해



ID : tZZpDmAJ0
다운로드도 더럽게 느린데 돈까지 내야되냐



ID : AjOBZxgh0
이런 나라가 다른데 또 있냐



ID : yx9KLBfq0
그럼 5G 필요없습니다



ID : fY1dnp2q0
총무성은 대단한 일도 안하면서 해체하고 그 돈을 내라



ID : P/TToCCj0 
화웨이로 정비하는건가. 중국에 친화적인 총무성



ID : Fy0MkofAO
도둑이나 다름없네



ID : UZ30D7yO0
국민들 지갑에서 돈을 빼내는데 여념이 없다



ID : 3Gt/EAy50
전국 각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어?



ID : 9CvU/rQz0
바로 6G에 투자해라



ID : hYpjGUW/0
아무도 살지않는 산속 도로 정비하고 광회선도 부설, 바보냐
인구감소 일본에서 이런 낭비는 필요없다



ID : FSKO4Svk0
5G같은거 필요없어! 오히려 3G로 돌려놔!!
이전 5ch같은 텍스트웹 문화를 돌려줘!!



ID : v5f3aGML0
대놓고 사회주의



ID : Nw0SgWBF0
실질적인 증세네 이거...



ID : TzSUxe8V0
재래선을 유지하면 이런일이 일어나는거지
빨리 신칸센으로 깔아라



ID : yzVI1CG60
서비스 강요ㅋ



ID : 38FjnnV+0 
넷우익이 내라



ID : sqnzG7k20
아무튼 증세할수록 국민의 소비가 줄어 
저출산은 가속화될 뿐이다. 어리석은 총무성



ID : PsXTa+q50
난 벌써 스마트폰 버리고 PC 유선만 하고있음



ID : IfCQ4hUl0
저가 화웨이을 쓰지말라니까 
세금으로 고비용 일제를 안쓰면 안되는거다



ID : AFcX9hxU0
아아~ 인터넷도 해약안하면 안되는건가...



ID : ZHl8nMnO0
뭐, 그래도 선거에서 압승할테니



ID : zpIcExsQ0
고속도로 요금처럼 영원히 계속 청구되는 부담금



ID : ssLm1/Os0
월 8엔 정도면 내도 괜찮아



ID : PsXTa+q50
넓고 얕은것 같기 때문에 100엔 정도겠지
1000엔 넘으면 폭동이다



ID : nTa5DxUR0
그냥 4G만 써도 괜찮



ID : I7CbaL3a0
과세 이유도 참 적당하네



ID : 55OifJ0T0
웃기지마라. 혜택 젤 많이 받는 
유튜버 같은데서 갈취해라



ID : 6BH8M62k0
ADSL쓰는 국민은 면제겠지?



ID : QYAHJRlw0
얕고 넓게 징수(서민은 패자)



ID : aiYQVBDd0
그닥 5G 부탁한적 없는데? 3G도 괜찮아 ( '· ω ·`)



ID : nTa5DxUR0
기지국은 삼성에서 만든다던데
국민들한테 뜯어서 삼성에



ID : PwAD/zaw0
아베씨 고마워요!!



ID : 1SZHjM6l0
아무도 열받지않는 순종하는 노예 국민이라



ID : 1WzLU2en0
이런건 똥같은 한국보다 아래네



ID : oB47ZdT20
카지노가 폐기될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이다ㅋㅋㅋ



ID : lvmducHB0
또 셀프 경제제재냐



ID : 1aUvpwHi0
나라는 망하지만 5G는 있음



ID : ZO/CmKmH0
미국은 추가부담없이 5G 서비스 시작했는데



ID : v+PSAqNj0
삼성 대승리인가 ㅅㅂ



ID : ZO/CmKmH0
이제 화웨이도 좋아



ID : njMtnsVO0
완전 이씨조선이네



ID : sTr7+ECC0
대놓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의 폐해다
이 때문에 지방에 무익한 도로나 공항이 건설됨



ID : ZV5d2ZU40
어떤 이론으로 인상해줄까. 이것밖에 머리에 없음



ID : E0x3q5Ts0
인터넷 해지하면 어떻게 야후옥션 이용할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ID : 90DGQZTn0
소외지역 사는놈이 부담해라ㅋ



ID : cxkiFjfo0
안그래도 일본은 통신비 비싼데 ㅅㅂ



ID : I0KSjt7C0
인터넷조차 서민의 차례없음ㅋ



ID : /oasOLC70
지금도 유선전화에 의미불명의 추가요금 징수중



번역기자:Paris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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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더하기1은5 20-01-31 10:04
   
역시
룰루랄라 20-01-31 10:04
   
"얼굴로만 농담해라" 애드립 좋네요 잘보고 갑니다
파란새 20-01-31 10:06
   
으 자들 기분 드럽겠내
검은마음 20-01-31 10:08
   
자칭 부자나라에서 별의 별 명목으로 국민들한테 뜯어내느라 정신없네? ㅋㅋ
일빵빵 20-01-31 10:10
   
열심히 걷어라 ... 일본정부 열심히 일하네 ...
텅빈하늘 20-01-31 10:10
   
좋았어!
호난사 20-01-31 10:13
   
ㅋㅋIT 후진국인 느그 나라를 탓해라
황룡 20-01-31 10:15
   
암튼 왜구들 대단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봤습니다
세상은 20-01-31 10:16
   
쪽바리 윗대가기들은 서민들이 인터넷 하는것 반기지 않음.....통제 하기 힘들기때문에.ㅋㅋ사회주의 쪽바리.
수호랑 20-01-31 10:19
   
전형적인 이중 과금이네요
보통은 통신비에 망구축및 투자비도 포함이 되고 실제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식으로 과금을 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 통신사들은 기존 통신비는 통신비대로 받고 망구축비도 따로 받겠다는 심산인 거
솔직히 정경유착이 왠만큼 심하지 않으면 국민들 반발이 너무나도 뻔한 이런 제도를 시행할수가 없는데...
일본은 잘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네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가 이통사의 5G 망구축을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5G 기지국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2%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도지(이것도 2020년까지만 혜택을 주는 일몰법) 무슨 통신비에 망구축비를 따로 받는 것을 제도화 해주는 말도 안되는 식의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죠

그런데 국내 이통사들은 이것도 감지덕지해서 이 법만이라도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 주길 바라고 있지만 이 마저도 연장법안이 국회통과가 가능할지 솔직히 미지수임

이게 국민에게 권력이 있는 나라와 국민이 개호구 취급 받는 나라의 차이점이죠
그런데 국민을 개호구 취급 하는 정부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 일본국민들이라 남 욕할 입장도 못됨
스핏파이어 20-01-31 10:19
   
잘봤습니다.
아리온 20-01-31 10:24
   
잘봤습니다.
운드르 20-01-31 10:26
   
무슨 이씨조선이야... 븅신.
조선 때 공식 세율이 얼마나 낮았는지나 알고 헛소리하는 건가?
중과세로 악명 높았던 에도 시대를 빗대면 몰라도.
     
소프트쿠키 20-02-01 16:32
   
삼성가가 이씨니까 하는 말 아닐까요?
5g망 기지국을 삼성이 해주고 있으니까...
     
수염차 20-02-07 19:26
   
에구 그 낮은 저세금이 부국강병을 이루지못한 결정적 원인중 하나엿어요......
좋은소리 20-01-31 10:32
   
불만이 왜 이렇게 많아?
지들이 투표해서 뽑아놓고 ㅋㅋ
젊은 사람들은 투표도 안한다면서?
그럼 불만 늘어놓을 자격도 없어!
그냥 까라면 까고 살아!
개, 돼지 처럼!
두두두두 20-01-31 10:32
   
와...대단하네요

하긴 우리나라도 아직 어처구니 없는 KBS 시청료를 내고 있기는 하지요

법을 잘 모르는데 KBS 시청료 저건 공정거래 뭐 그런거에 위법사항 안되나?
아직도 시청료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환각상태 20-02-01 09:15
   
저희 가게에 툭하면 전화옵니다. 왜 tv시청료 안내냐고..tv가 없는데 왜 내냐고 하면 직접 나가서 확인한다고 협박합니다...
제가 몇년전 전기세 영수증에 tv시청료가 포함된거 확인하고 뺐거든요....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시청료 내라고 강요하는지??
     
임비니 20-02-03 03:45
   
제가 지금 일본사는데요 옛날에는 시청료 의무였는데 소송걸어서 지금은 선택으로 바꼈지만 맨날 집에 찾아와서 계약하라고 초인종누르니까  정말 이거대로 스트레스입니다 계약할때까지 집에옵니다 오지말라고해도 또옵니다 거기논리는 더 웃깁니다 TV가 있으면 무조건 계약을 해야한다네요 ㅋㅋㅋ 그방송을 안봐도요 그리고 심지어 한방송사 시청료겁나비싸요 학생요금이 월1만2000원입니다 성인은 월 3만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나란 괜찮은거에요 진심 개양아치들이에요 심지어 하청업체써서 집에 찾아오게 만들고
          
수염차 20-02-07 19:27
   
일본에서 돈많이 벌어서 나중에 귀국하세요....그게 애국입니다.....
아돌프 20-01-31 10:3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는 전국민 무료 와이파이 총선 공략인데 ㅋㅋㅋ 저나라는 돈없는 거지 나라 같네 ㅋㅋ
트레져sn 20-01-31 10:36
   
너희가 좋아하는 아베가 한다는데 팍팍 밀어줘야지 이놈들아 ㅋㅋ
     
폭발1초전 20-02-01 12:33
   
앞으로 아베 보유세도 내야 될 거야~~~
우디 20-01-31 10:43
   
잘봤어요
su수 20-01-31 10:45
   
번역 잘 보았습니다.
핫핫 20-01-31 10:45
   
일본 세금 많이 거둬야 할 텐데....

지금 아베가 벌려 놓은 일... 일본 은행이 나라빚 사들이는 일... 그거 다 세금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 일본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들여야(빚 갚기) 버틸 수가 있다고..... 니들 나라가 계속 빚내고 있는 건 알지? 그거 갚으려면 세금을 계속 올려야지 별 수 있나.
크흐롬 20-01-31 10:45
   
쟤들 노후자금 2천만엔 얘기하던게 얼마안됐는데 이제 2억엔은 준비해야겠네 ㅋㅋㅋ
     
폭발1초전 20-02-01 12:39
   
쪽본 정부가 통장에 돈 쌓이는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풍겐공 20-01-31 10:45
   
통신요금 볼때마다 안진걸 소장님께 감사하게됨..
진걸 소장님 존경합니다.~
미친둘리 20-01-31 10:46
   
ID : njMtnsVO0
완전 이씨조선이네

ㄴㄴ 아베씨 왜국
いいえ、それは安倍氏の倭国
별날다 20-01-31 10:55
   
왜국 통신사 수익율이 20%가 넘는다는 소릴 들었는데, 그래서 쌓아 놓고 있는 돈만 수십조라던데... ㅋㅋㅋㅋ
그런데, 산에 가면 기지국 없어서 안터져, 엘리베이터도 안돼, 지하나 터널 지나도 안돼..
그걸 당연한 듯 생각하는 착한? 국민성! ㅋㅋㅋㅋㅋㅋ
이젠 통신사가 부담해야 하는 5G 건설비까지 세금으로 정부에서 해준다니....... 우와!
사업은 일본에서 해야 되는 구나! ㅋㅋㅋㅋㅋ
운동포기 20-01-31 10:59
   
일본에 까마귀 많던데..비둘기 대신 까마귀 날려서 소식 전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나..
지진,쓰나미 발생해도 소식 전할수 있고 단점보다 장점을 더 부각시켜 국민을 교화시키면 충분하겠넹.
UEFA 20-01-31 11:00
   
아베가 지금까지 한걸로 봐서는 우리편인거 같은데
손대는 족족 망하고 여태까지 잘한게 없는거 같은데 지지율은 좋고 ㅋㅋㅋㅋㅋ
내가 늦게 눈치 챈건가 아니면 눈치없이 일본애들 볼수도있는데 댓글을 적은건가
생각하며삽… 20-01-31 11:05
   
안그래도 후진국 인터넷보급망이라  시대에뒤덜어져가는 나라인데......개선이없다 이나라는 ㅋㅋㅋ
Q9001 20-01-31 11:08
   
이건 우리나라도 욕먹는거라 씁쓸하네요.
투자비 보전하고나면 통신비 내릴거라던 말이 떠오릅니다.
통신이라는게 과점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 더 배짱장사가 많나 싶기도 하네요
테이로 20-01-31 11:09
   
지들이 뽑아 놓구 누굴탓해 감래해야지 ㅎㅎ 다본이 후진국으로 전향할듯 ㅎㅎ
위증즐가 20-01-31 11:12
   
쟤넨 3G로 충분했다.
LTE에 128kbps짜리 상품을 팔았을 정도인데 그 속도는 인터넷이 아니라 전화선 PC통신속도잖아ㅋ
사랑투 20-01-31 11:17
   
결국  시민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으려면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지만 일본 시민들은 그런것이 없어서... 바뀔 동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깨어있지 못한 시민의식이 일본은 문제 입니다.  그 국민성... 일본말로는 민도가 발목을 잡네요.
부산깔치 20-01-31 11:18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거 이제야 알았냐?
내라면 내라 개, 돼지들아.
휘프노스 20-01-31 11:19
   
일본 통신사 영업이익이 20프로가 넘어가는데도 통신장애나 커버리지 딸리는것도 항의하지 않는
일본 국민들이라 대놓고 돈 뜯어가는구만...

참고로 우리나라 3사 엄청 남겨먹는거 같지만 영업이익이 7-8프로인걸 생각하면 저긴 진짜 제대로
흑우의 나라임..
동방 20-01-31 11:20
   
니들이 지금 5G망 까는 것 신경쓸 때냐? 그럴 돈으로 방사능 오염물질이나 잘 처리해라, 이 아베 거짓말쟁이야!
     
폭발1초전 20-02-01 12:51
   
어~~~정부의 재산인 방사능 무단 흡입세도 만들 건데요~~~
바두기 20-01-31 11:30
   
잘봤습니다.
이현이 20-01-31 11:36
   
븅신들 그러니까 투표하고 정치나 역사에 관심을 가지란 말이야!!
골드에그 20-01-31 11:39
   
잘봤어요.
이미존재하 20-01-31 12:07
   
넷에서 키보드로만 욕해봤자 뭐가 바뀌겠냐 거기까지가 한계니 니들이 그렇게 수세기동안 지배층에게 수탈당하면서도 행복회로 풀로 돌리면서 사는거겠지만
인천쌍둥이 20-01-31 12:14
   
왜구 나라는 도대체 잘 되어있는 게 모냐
디비디비딥 20-01-31 12:15
   
한국사람이 헬조선 외치는건 그런갑다하는데 일본인이 조선 찾으니 기분나쁘네.
Unicorn 20-01-31 12:21
   
일본 너네 수준에 뭔 5G야. 손편지 써.
도핑 20-01-31 12:31
   
폰을 해제했다고 할정도면 얼마나 인생을 안사는거지 ㅋㅋ
다크메터 20-01-31 12:31
   
???: 쪽본은 5g 선도 국가! 올림픽때 확실히 보여주자! 그러니까 통신망 기업에 세금 박는다!


우와, 저런 대가리 ㅂㅅ들을 봤나... 5g선도도 못 하는 ㅂㅅ들이 이미지에 도금 하는것도 웃기는 ㅈㄹ인데 거기에 세금까지 처박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야할 짓거리에? 똥 묻은 눈먼 돈 무지하게 돌겠구나.ㅋㅋㅋㅋㅋㅋㅋ mb의 강바닥 파기가 따로 없네. 올림픽으로 아주 제대로 해먹는구나.
특급호구 20-01-31 12:33
   
아니 사회주의고 이씨 조선이고 왜나와
그냥 정경 유착인데 등신들아
문재인 20-01-31 12:35
   
4G도 재대로 못 쓰면서 무슨 5G냐.
가랭이 찢어질라.
허투루 20-01-31 12:46
   
"또 셀프 경제제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잉옹잉옹 20-01-31 12:48
   
소뱅 작품인가?
순간 일본 통신사 국영인줄 ㅋㅋㅋ
gorani 20-01-31 12:50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 불편을 즐겨라...  위에서 하라는대로... ㅎ
라묜에소주 20-01-31 12:55
   
재네는 우한 교민 비행기값도 86만원 바가지로 받더니
뭐든 돈을 국민들한테 바짝 땡끼네 ㅋㅋㅋㅋㅋ
한몫 단단히 챙기는거 개웃기네 ㅋㅋㅋㅋ
사바나 20-01-31 13:05
   
아시아의 병 신 나 라
신무 20-01-31 13:15
   
와 진짜 미개한 국가 맨날 수꼴당만 죽어라 찍은 결과다 멍청이들 ㅋㅋ 영원히 고통받아라.
Durden 20-01-31 13:17
   
5g가 빠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오버스펙 기술 소리 듣는데.
일반사용자들에게 5g를 활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사실 별로 없음. 끽해야 게임이나 동영상 스트리밍인데 4k 스트리밍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기술개발을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
또 5g의 기술혜택을 받으려면 5g폰+5g 데이터 요금제를 써야하는데 어차피 집이나 사무실에서 wifi로 접속하면 5g고 나발이고 똑같음.
그래서 최신사양폰이 아닌 보급형모델+저렴한 요금제 쓰는 사람이 많은거고.
통신비를 요금제+기기값으로 월10만원이상 고정지출로 내고 싶지가 않거든.
거기에 인터넷비용+수도세+전기요금+각종 보험료+차량유지비(or교통비)도 매달나가는데 적금들고 저축하려면 고정지출 부담스러움 최대한 줄여야지.
근데 그걸로 세금추가과세라니 누가 좋아하겠냐.
호센 20-01-31 13:29
   
국민이 꺠어있지 않고 있으면 앉아서 저런 꼴을 당해도 당하기만 함...

우린 세월호랑 메르스 겪으면서.. 503쫒아내니까

정치인들이 국민 무서운줄 알게됨
ashuie 20-01-31 13:33
   
일본제없어? 풉
화웨이 ㅈ같으면 삼성통신장비 사서 쫙~깔든가
일도안하고 세금낭비중인 히키코모리 넷우익이나
태생이 하등한 부라쿠민 잡아다가 특수과세를 전부 물리자.
이걸로 모두가 행복.
일본인으로 태어나지않아서 요캇타~
뙤약볕 20-01-31 13:42
   
인터넷 후진국 왈본ㅋㅋ
너의비밀 20-01-31 14:21
   
아베가 셀프 경제제재한 걸 알긴 아는군요 ㅎㅎ
참깨고소미 20-01-31 14:34
   
일본은 인터넷 속도도 거지같고 요금도 비싸고....ㅋㅋ
그냥 ADSL 써라 아님 모뎀쓰던가 나우누리 천리안이나
쿠룰루 20-01-31 14:45
   
감사합니다~
III복불복III 20-01-31 15:06
   
잘봤습니다
유베알레 20-01-31 15:23
   
잘봤습니다
어려운별명 20-01-31 17:20
   
정치가 총체적 난국이다 보니 모든게 비정상으로 돌아가네. 결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떠안게 됨
블랙코피 20-01-31 17:46
   
이새끼들은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 있슴.
기업이 부담해야 할 걸 왜 국민한테 세금으로 부담시킴?
아주 국민 고혈 빨아 정경이 배불리는데 여념이 없지
ㅄ국가
whoami 20-01-31 18:57
   
저럴땐 불평불만인데 투표는 그지 같이 ㅋㅋㅋ
조선면옥 20-01-31 18:59
   
비즈니스 프랜드리한 일본이구나.  명박스럽네.
정치나 투표에 관심들이 없으니 삥이나 뜯겨야지머
가생퍽 20-01-31 19:00
   
스고이네~
대당 20-01-31 19:02
   
일본은 무늬만 민주주의지 그냥 공산국가 ㅋㅋ
가출한술래 20-01-31 20:07
   
잘 보고 갑니다
자기자신 20-02-01 02:51
   
잘 보았어요
c0rax 20-02-01 12:41
   
잘 봤어요
우솝 20-02-01 14:02
   
잘 봤습니다.

한국 :
새롭고, 기존의 통신망보다 좋다고 하니 새 통신망을 일단 좀 써 본다. -> 통신사 수익 발생
-> 통신사가 시설을 적극 확충 -> 새 통신망 이용성 향상 -> 새 통신망 사용자 증가
-> 기업 수익 증가,  전국적 시설 확충 완료됨에 따라 점차 설치비용 지출은 줄어 요금 인하 가능.
사용자를 끌어들이려는 통신사 간 경쟁으로 실제로 사용자 요금 인하
-> 새 통신망 사용자 증가 -> 선순환
-> 전국민 이용으로 새 통신망 정착, 기업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

일본 :
새로운 것보다는 종전의 것을 유지하기 좋아해서 통신망을 잘 갈아타지 않는다 -> 통신사 수익 저조
-> 통신사가 시설 확충에 소극적 -> 새 통신망 이용성 지지부진 -> 사용자 수 정체
-> 기업 수익 저조 -> 있는 시설 유지도 부담
-> 난데없이 정부가 개입해서 사용자들 부담금 제도를 도입
-> 사람들은 넷상에서만 불평을 토로할 뿐, 시위 등 적극적인 목소리는 일절 없음.
실제로는 소극적 대응. 즉 새 통신망을 더더욱 안 쓰는 정도로만 반응.
-> 기업의 실적이 더 저조 -> 또 정부가 개입해 해괴한 제도 도입 -> 악순환
     
우솝 20-02-01 14:16
   
일본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막대한 후원금을 주는 기업의 입장만을 정치인들이 적극 대변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도 일본 국민은 투표 등 기본적인 정치 참여율이 저조해 정권이 바뀌지 않음.
따라서 저 쪽 정치인들은 돈 안 되고 표 안 되는 국민 따위는 무시하고 기업에 유리한 정책만 찍어내면 만사 OK.
한국이면 어림도 없을 일.
mu1975 20-05-05 23:43
   
감사합니다요 잘 읽었습니다.
redshark 21-09-09 19:24
   
잘봤습니다.
ㅇㄹㄴ 23-01-09 23:28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