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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美 혁신재단 "한국은 소기업이 너무 많다, 경제성장 저해"
등록일 : 21-05-23 09:50
(조회 : 2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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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한국은 너무 많은 소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워싱턴DC에 본사를 두고있고 비영리재단인 정보기술 및 혁신재단(ITIF)의 대표인 로버트 앳킨슨씨는 5월초 코리아타임즈에 한국경제성장의 저해요소에 대한 기고 기사를 올렸습니다.
A. 시기적 기본 분석 서론으로
1950년~1990년대: 한국의 경제기적 시기 (세계역사상 최고수준)
2001년~2010년: 세계 10대 경제규모 달성
2011년~2019년: 미국보다는 높으나 01년~10년까지의 절반 수준의 생산성
B. 2011년~2019년의 생산성 저하 상황
규모가 작고 비생산적인 기업이 너무 많으며 전체 생산인구의 29%가 해당 기업들에 종사 중 (미국은 10%)
재벌기업의 지배력은 크나 생산인구의 전체 20%만 해당 기업들에 종사 중 (미국은 58%)
1개 대기업 당 소기업 수 - 469(한국) : 41(미국)
대기업 대비 소기업의 생산성 - 한국 30%, 독일 84%, 네델란드 94%
C. 비효율적 소기업의 존속이유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대출, 세제혜택, 세금감면 규제면제, 특별원조
효율적인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탈취를 어렵게 하는 '규모의 중립성' 정책 비수용
라고 적었습니다.
2019년까지의 한국 데이타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해당기사에 대해 레딧 커뮤니티에 올라 온 댓글반응들 입니다.
<댓글반응>
-UtridRagnarson
헐. 이거 완전 한국 경제가 정부랑 손잡고, 자면서 돈 버는 성공적인 초거대기업들 몇 군데에 쏠려있단 그 유명한 이미지를 뒤집어 주네. 실제로는 여러모로 반대일 줄 상상도 못했어.
-emeraldhorus
나 얼마 전에 DT에서 이거 갖고 불평했다가 '근데 재벌이잖아' 이라는 답장을 30개 정도 받은게 기억나.
-Dig_bickclub
고용 측면에서만 다른 거야, 재벌들은 여전히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활동인구 노동력을 겨우 20% 만 써. 그럼 전체 생산성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dameprimus
둘 다 사실일 수도 있음. 과점이랑 소규모 기업이 너무 많은 데다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해.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건 없고 가정하는 거.)
-KnightModern
아직도 확실히 재벌한테 몰려있긴 함.
-ProGenji
한국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64세가 넘으면 고용되기 힘들게 만들어서, 그 마법의 나이가 되면 "퇴직"하게 되는데, 공공 복지는 존재를 안해 갖고 죽을 때까지 살아있으려면 연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은 가진 돈을 구멍가게나 다른 작은 사업에 쏟아 부어. 그들은 결코 엄청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부양하기 위해 하는 것 뿐이야.
이래서 소규모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야.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퇴직을 강탈하는 거랑 같은 거지.
더 중요한 이건 정치적인 자해행위야.
-thebigofan
고령화면서 되게 웃기네. 그들이 사람들한테 65세 넘어서도 일하라고 격려할거 같지?
-KWillets
소매 구역은 확실히 비효율적이야. 각각 한 종류의 하드웨어을 파는 가게들은 수없이 많은데 적당한 규모의 하드웨어 상점을 찾기가 힘들어.
알다시피 많은 고령자들은 경비원으로 일하거나, 노력이 부족하고, 생산성이 낮은 직장에서 일해.
-mannabhai
기생충에서 언급된 대만 케이크 가게도 그 사업 영역인건가?
-AugustofSteam
아마 그런 듯. 카스테라 케이크 사업은 한국에서 파산하는게 유행 임.
-ProGenji
바로 그거야.
-UtridRagnarson
미국에서 많이들 하는 것처럼 왜 돈을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차차 안 빼내지?
-KnightModern
빛을 발하는데 몇 년 아님 심지어 십 년은 더 걸려.
진짜 지금 하면 될텐데, 문제는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어떡해?
-omnipotentsandwich
나는 중소기업이 너무 많은게 문제라 생각 안해 (그게 문제가 돼진 못할 거 같애), 문제는 중소기업이 너무 비생산적이야. 그저 기업이 비생산적일 수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더 많은 기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정부가 중소기업을 선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동의함. 그게 비생산적이게 만드는 거야. 동등한 판에서 경쟁을 해야지. 미국도 거꾸로 말하면 마찬가지로 그래야 돼. (주식 회사들이 정부 복지를 받는 곳에선)
-ShotFoot
여러나라 경제권에 소규모 기업이 너무 많은것으로 인한 선천적 결함이 있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모두 OECD 평균 이상으로 작은 기업들이 많은 경제의 예시인데, 그건 그 나라 경제 성장이 느린 이유의 일부분이야.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특히 멕시코도 마찬가지이지. 멕시코에서는 법이 대기업에 부담을 더 주고 중소기업과 비공식적인 사업을 용인해.
많은 소규모 기업은 규모 때문에 생산성이 제한되고 투자자를 가질 가능성이 적은거지.
거룩한 이코노미스트(쉽게 말해)가 잘 말했는데: 사회가 소규모 기업의 도덕성이나 중요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작은 기업의 중요성은 그들이 언젠가는 성공해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들을 합리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해 시장이 역동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
-AugustofSteam
소규모 기업(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음.) 그게 문제가 될 경우를 말해볼게.
필리핀의 대중교통 케이스인데. 너무 많은 중소 운송 회사들(지프니에서 버스까지)이 대중교통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
비효율성이 발견되는 부분은
1. 상차, 하역 작업이 비조직적임으로 인한 운송의 비효율성
2. 운전자들은 표준화된 임금보다 일일운행 수입에 의존, 이유 1번으로 이어진다.
-KWillets
한국도 2000년대 초까지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 https://core.ac.uk/download/pdf/154479798.pdf
2004년 7월 1일, 서울시는 버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 버스, 고속철도(BRT) 회랑을 설치하고, 버스와 지하철의 연계서비스를 개선하고, 노선 간 요금 체계와 승차권 체계를 완전히 통합했어.
그 후, 버스회사 수가 증가하여 운행이 좋아지고 이동시간이 단축되었지.
-FlushItThruThePandL
필리핀에 대한 예는 좋지만, 교통수단이 정부가 제공해야만 할 공공의 이익으로 간주 될 수 있을까?
네 주장과 대치되지 않는 다른 민간 산업이 있을지도 몰라. (너무 많은 한국치킨매장들은 문제 같지 않음!)
하지만, 네 주장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으로 확장 되는 것을 볼 수는 있네.
-Bumblewurth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인프라 문제처럼 들린다.
대기업은 인프라를 당연히 구축 할 수 있지. 그 다음 그들은 즉시 임대료 추출 사업에 뛰어들지.
-KnightModern
그건 중소기업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와 정책 문제야.
-Timewinders
10인 미만 기업이 대기업만큼 생산성이 높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규모의 경제가 작고, 자본 투자 등에 대한 이윤도 적은데 이건 소기업들이 덜 생산적이라고 기사에 기재된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야.
중규모 기업이 아마도 좋은 중간 지역에 있겠지. 난 중소기업에 대한 집착을 항상 의심해 오긴 했어.
그들이 미국에서 유리한 세율과 복리후생 요건을 갖췄음에도 서서히 죽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고.
효율적인 자유시장은 경쟁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중소기업을 의미하는건 아니라는거지.
-Yare-
중소기업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것 같진 않아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도 생각 않고) 중소기업이 너무 비생산적이라는 것이 문제인거지.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긴 해. 경쟁업체가 많을수록, 정의상 더 많은 노력이 중복되는거지.
경쟁이 혁신을 주도하지 않는 산업(예: 세탁소, PC방, 케이크 가게 등)에서 경쟁하는 많은 기업이 있다면 시장에서 얻는 것은 간접비 뿐일거야.
경쟁을 통해서도 가격을 낮출 수 없는데, 모두 다른 주인이 각각의 급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10,000개의 다른 케이크 가게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몇몇 큰 케이크 가게가 할 수있는 규모의 경제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어.
미국은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대기업이 있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경쟁은 세계 최고의 VC/스타트업 문화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게 결국 혁신을 주도하는거야.
중소기업은 VC/스타트 업 문화를 지원할 수 없으며 (스타트 업을 구매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저렴하고 쉬운 혁신이 이미 이루어 졌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혁신을 하지 못해.
오늘날의 혁신은 대기업과 자본이 많은 신생기업이 소규모 기업이 결코 수행 할 수 없는 위험하고 값 비싼 프로젝트로 경계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벤처캐피탈은 대기업에서 EXIT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nicolao_merlao
난 자본주의에서 자본가가 적은게 자본가가 많은거 보다 더 문제라는 분배주의자 생각에 동의해.
신자유주의자들은 삶의 질이 상품들이 가능한 한 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필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
문화도, 소유도 중요한거지.
-TooHighThuBa
내 꿈은 최저 임금은 없고 원자재 가격 인하를 통해 임금 상승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반구형 공동시장이다.
-nicolao_merlao
그래? 그것도 좋은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사회는 그들이 원하는 시장 참여방법에 대한 발언권을 가져야 해.
-Bumblewurth
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잊고
강제적 경제형태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은 같지만, 그게 정말 효율적 일지는 확실하지 않아.
-UtridRagnarson
난 한때 그 아이디어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어.
각 공동체는 발언권이 있고, 그게 싫다면, 다른 공동체로 옮기는거지.
확실치는 않지만, 지역사회가 지역구에게 하는 절대적으로 악한 일들을 보았는데.
스스로 가장 포괄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역 사회들이 그들의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해 최악이었던 반 공화당 희화 화 보다 더 나쁜 일을 한거지.
-nicolao_merlao
지역사회가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하지만, 그게 만들어진 사회적 계약 바탕 위에서, 자유주의 사회는 민주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동시에 온건한 영향력이 있어야 하지.
-TooHighThuBa
개개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시장 참여방법에 대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nicolao_merlao
개개인들은 공동체의 일부인데, 그 공동체와 문화적 가치가 그들의 선택을 좌우한다.
-TooHighThuBa
그렇긴 하지만, "공동체"는 다소 억압적인 구조일 수 있어.
모든 개인이 그들의 시장 참여방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화적 가치에 동의한다면, 괜찮은거지.
하지만, "공동체"에게 권력을 준다는 것은 각 개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수정 형태에 참여 할 권리를 줄 수 있어.
-nicolao_merlao
개개인들은 언제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그들의 문화적 가치에 동의하지?
그들이 그들 공동체나 국가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게 공동체나 국가가 정한 한계를 그들이 자유롭게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
-TooHighThuBa
그들은 문화적 가치에 의해 규정된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동의하는거야.
예를 들면, 여성이 특정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간병인으로 여겨지고 일터에 못나가게는 경우, 개인의 동의란 여성이 누구의 강요없이 그냥 일을 안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일거야.
난 거기에 불만이 없지만, 개인을 제한 할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려는 공동체는 문제라고 봐.
주(州)도 마찬가지야. 통치권이라는 걸 확실히 믿지만, 좋은 주와 나쁜 주가 있다.
플라톤의 비평가를 좋아하는데, 법 그 자체가 약간의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믿지 않는 억압적인 규범에 사람들을 묶으려하는 주는 억압의 도구인거지.
-Elan-Morin-Tedronai
근데, 부동산세는 도대체 왜 내 문화에서 사랑받는 쿠키 커터 가정집(동일 모양의 단독주택 군집형태)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효율적 토지이용 보다는 문화가 중요한거야.
우리 문화에서는 무주택자를 신경도 안 쓴다. 그게 뭐 어쨌다고?
-nicolao_merlao
네가 여기서 뭘 하려는건지 모르겠어.
정치와 경제 체제는 문화적 산물이고 상충되는 가치가 문화 내에 공존할 수 있다는건 분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조직하고 갈등을 다루는 방식 역시 문화적인거야.
-MrWayne136
일본도 같은 문제가 있지 않았어? 노아 스미스가 이야기 하는걸 들었는데.
-[deleted]
성장 혹은 혁신, 하나를 골라
-Keepitred
한국은 현 생활 수준을 10여년 간 유지하기 위한 자산이 많아.
-MaybehYT
이 주제의 가정에 약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한 나라가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소유의 중소기업들에 의해 지배된다면 경제 성장이 조금 느리지는게 문제가 될까?
한국의 경제 성장이 선진국과 거의 일치하고 증가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면, 안그런 경우보다 좀 느려도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그게 나쁜걸까?
번역기자:recli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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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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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recli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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