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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ing the Jobless By PAUL KRUGMAN
원문요약 :
무의지, 부족한 근거, 그리고 혼란이 연합하여 실업수당의 확장을 막고있다.
관련이야기 :
1.
최근 미국에서 긴축론 대 경기부양론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선두에 서있는 것이 폴 크루그먼과 니얼 퍼거슨이고, 저는 폴 크루그먼을 좋아하는 사람이기에 객관적인 글이 되지 못할 수 있음을 서로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크루그먼과 버핏의 견해도 갈리고 있는데 크루그먼은 위기론, 버핏은 회복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조차도 지난달 6월 미국 주요 백화점들의 매출이 1년 전보다 늘었으며 소매업 경기도 신장세를 보였다고 보도하면서 또 다른 기사에는 국제통화기금은 “미국 부동산 부문이 더블딥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기재하면서 애매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미실업률 전망치가 악화되었습니다. 4월만 해도 미실업률은 2010년에 9.1~9.5%, 2011년 8.1~8.5%, 2012년에는 6.6~7.5%로 개선기대가 있었는데, 2010년 9.2~9.5%, 2011년 8.3~8.7%, 2012년 7.1~7.5%로 2012년에도 실업률이 7%를 웃도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좋지 않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올해 1.2%에서 2012년까지 높게는 2.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두 달만에 2012년까지 올해 1.0%~1.7%에 그칠 것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FRB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중요시하는 근원물가지수(역주 : 소비자물가-에너지-식품)도 2012년까지 0.8%에서 조금씩 오르지만 1.0%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과 세계의 경제가 이미 '제3의 공황'단계에 진입했다고 경고하면서 FRB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4월에 FRB는 “실업률이 개선되면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관리"라 주장하였는데 이번 FRB의 수정 전망치는 “비정상적인 실업률과 관리목표 이하 수준인 근원인플레이션이 도래”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FRB의 악화된 전망치와 모순된 예상치를 근거로 미국은 2012년 경이면 디플레이션에 직면하거나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이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FRB의 전망치에 따르더라도 연준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거듭 조속한 경기부양책을 촉구했습니다.
Cf) 니얼 퍼거슨의 주장
퍼거슨 교수는 역사적으로 미국 수준의 부채 국가는 결국 파산한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현미경제가 완전히 붕괴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 과도하게 공격적인 감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미국채를 안전하다고 생각할 만큼 미국이 재정상황을 통제하겠다는 믿을 만한 약속, 기업들이 앞으로 대규모 세금 인상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고용과 투자에 나설수 있어야 한다면서 결국 경기 부양론을 주장했습니다.
3.
미국 실업률입니다.
주당임금 상승률 입니다.
미국 비농업 부문 임금 입니다. (역주 : 최근 약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기업들이 일자리 확대를 꺼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산업총생산 입니다. (역주 : 경기선행지수와 같은 성격입니다.)
산업 총생산 5년치 지표입니다. 최근 산업 총생산량이 정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고 총량 입니다. (역주 : 재고증가율이 약간 감소, 생산이 둔화됨을 보여줍니다)
미 소비자 신용 입니다. (역주 : 소비자 신용이 증가는 경기회복을 의미합니다.)
저축율 입니다. (역주 : 하락이지만 아직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에 미국인들은 소비를 지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1차 상품 가격 입니다.
최종 상품 가격입니다. (역주 : 아마도 석유가격이 최근 하락으로 전체적인 상품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인 유동성 함정과는 일치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입니다. (역주 :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미국의 소비여력이 회복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요약 : 경기는 호황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물지표는 최악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해외네티즌 반응 :
Phil in the mountains of Kyushu
Japan
July 4th, 2010
11:22 pm
폴크루그먼 당신은 “무의지, 근거부족, 혼란”을 말했는데, “저열한”을 빼먹었습니다. 미국은 매우 거대하고 장기적인 실업상태인데 그 이유는 저열한 경제-죄다 비즈니스, 로스쿨 출신–가 거대 융자자금을 마련하여 스스로의 단기 초이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왜곡된 교구연합 같은 것이 생기기 전에는 미국은 상품을 수출하고, 생산적인 일자리는 수백만을 헤아렸다. 또한 의회도 포획되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미국 경제계의 손을 들어주는 편협한 행동을 하고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괴수업체는 미국이 자신들의 점차 의존도도 떨어져가는 참을 수 없는 것에 중독되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든 이면엔 군산복합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무의지, 부족한 증거, 그리고 혼란”으로 말한 것은, 엄청난 수의 나락으로 흘려버린 영구적인 전쟁기계를 빼먹은 것이다. 이런 로보트론들은 매우 비열해졌고-만약 아직도 광기를 느끼지 못하겠다면 로빈웰즈에게 물어봐- 거대한 풍속적인 비계덩어리 같은 실업상태는 해결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Lisa No. 17
Chicago
July 4th, 2010
11:22 pm
흠, 우리가 전혀 절박하지도 않은 이라크 같은 나라에 대한 해외 침략전쟁에 쏟아 붙는 수백억달러(사실, 1조달러를 넘지만)를 정당화시키는 것-과연 어떤 지도자가 조지워싱텅의 아버지를 데려오겠는가-은 “정당한 것을 한다”라고 하지만, 75년에는 실업수당을 확장시킨 것은 어떻게 입증시킬것인가?
아~, 내가 잊고있었어요. 공화당원들과 다루기 힘든 민주당원들은 편협한 규제, 은행산업, 월스트리트, 그리고 다른 경제적 이익단체들에게 무분별하게 아이고 마음데로 하세요하고 한다는걸 말야.
Paul Dorell
Evanston, IL
July 4th, 2010
11:37 pm
6월 30일에 래리킹쇼에서 빌 마셔가 했던 말에 따르면, 공화당원들은 오바마가 제시한 것들을 반대할 것이다. 정치는 항상 이 나라에선 멍청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요새 보여준 것들 중에 단연 최악이다. 기업, 로비스트, 연예산업에 의해서 포획된 언론은 논의의 방향성을 잃고 아주 무의미하고 불결한 청와대나 의원들의 것틀 만을 보여준다.
Marie Burns
Fort Myers, Florida
July 4th, 2010
11:22 pm
해리 리드(역주 : 미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가 더 많은 지지를 확보했다면, 그는 상원에서 실업수당의 확장논의를 분명 유지했을거다.
독립기념일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원들이 웃음을 잃고 따스함을 잃었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 없는 이야기이다. 그들은 목표와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고 칭칭 감쌌지만, 난 상원의원들이 실업한 엄마가 애플파이 재료를 살수 있는 자금을 억두르는 것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M. Johnson
Chicago
July 4th, 2010
11:22 pm
Dr. Krugman,
오늘은 7월 4일입니다. 오바마대통령이 국회를 비난한 연설은 왜 빠졌나요. 난 그에게 투표를 했고, 또한 다시한번 다시 투표를 할 것입니다. 왜냐면 다른 공화당원들 중에서 투표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당신의 목록에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줏대없음
Ben
New York, NY
July 4th, 2010
11:22 pm
실업자가 되어가는 요 몇 달동안, 나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닌 환경 때문입니다.
나는 특별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최초 3개월 동안 그들이 내가 한 일이 성에 차면 “정규직”으로 격상시켜준다는 “인턴쉽”을 제의 받았고, 이것은 실직이나 실업보수가 없는 상황보다 더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흐름이죠.
몇몇 직장들은 좀 더 삶다운 삶을 영위할 유인을 제공하지 않고, 실제 일한 것에 대한 보수가 아닌, 혼자서 살아갈만한 근근한 보수를 줍니다. 다른 직장은 아주 적은 봉급을 줍니다. 그 순간에 경제가 너무 어려운 것을 설명하면서, 아주 유능한 사람에게 저질의 봉급을 주는 것이죠. 그들이 평소에 일했더라면 받았을 보수의 최저치를 말이지요.
실업보험은 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실제로 고용자들이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받으며, 교육과 경력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꽤 큰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을 말이죠.
경제전문가, 정치인, 은행가들은 그들의 전세계적 경제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을 때, 불법적인 행동을 함으로서 허용범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큰 결정을 할 강제를 해야합니다. 실업보험은 그들이 공공사회에 보상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형태일 것입니다.
Kate Madison
Depoe Bay, Oregon
July 4th, 2010
11:22 pm
크루그먼 교수님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미국인들의 묻지마 투표를 빠뜨리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실업자들은 게으르고 의지가 없기 떄문이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여겨요! 난 교육받은 우리 가족을 보고 삽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결국 그들은 감정적에 이끌려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기”가 최우선인 문화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꾸고 교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즉, 미국의 열정은 식어있다는 겁니다! 8년간 대통령을 해먹은 딕 체니를 보세요. 그가 해놓은 “비열정적” 정책으로 인해서 여태까지도 수백만의 불행한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단 1%의 운 좋은 이들만이 도움을 받았지요.) 그의 신체적 장애증후는 “충혈성 심장질환”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Kate Madison
Depoe Bay, Oregon
July 4th, 2010
11:22 pm
크루그먼 교수님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미국인들의 묻지마 투표를 빠뜨리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실업자들은 게으르고 의지가 없기 떄문이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여겨요! 난 교육받은 우리 가족을 보고 삽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결국 그들은 감정적에 이끌려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기”가 최우선인 문화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꾸고 교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긴다는 것이에요. 즉, 미국의 열정은 식어있다는 겁니다! 8년간 대통령을 해먹은 딕 체니를 보세요. 그가 해놓은 “비열정적” 정책으로 인해서 여태까지도 수백만의 불행한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단 1%의 운 좋은 이들만이 도움을 받았지요.) 그의 신체적 장애증후는 “충혈성 심장질환”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난 미국의 미래세대가 우리 스스로의 사회의 재구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열정을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니 쥬트(역주 : 영국의 역사가로서 세계 자본주의의 번영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의 신저에서 나온 말 : "질병을 가진 나라"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는 대로 행해야 할것이다. " 이러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테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Spence
Malvern, PA
July 4th, 2010
11:22 pm
우리들 중 대부분은 매일 매일 금융과 경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모든 공화당원들과 중도민주당원들과 11월에 나누어야 할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역할을 해야하고 투표를 통해 1500만 유권자들은 이 공상가 넘을 수 없는 곳으로 쫓아 내야 합니다.
Gordon
Miami
July 5th, 2010
8:29 am
폴 크루그먼 교수가 말한 “무의지, 부족한 근거, 그리고 혼란”은 모두 진실과 상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실업수당은 정치 엘리트들이 더 이상 대중들에게 의존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경제 엘리트들의 기부는 훌륭하게 그들의 욕구-재선과 정치기부금을 충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도 안되는 기현상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calyban
fairfax, california
July 5th, 2010
8:29 am
실업보험의 문제는 모두 돈입니다. 수요가 생기게 되면 기업들은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실업률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마와 민주당의 주장인 것입니다.
Tbest
Las Vegas, NV
July 5th, 2010
8:35 am
"실업수당을 제한한다고 하면 일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할 것이다. 하지만 일이 없는데 열심히 할 수는 없다. "
와! 교수님은 현재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표현하셨습니다.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왜 아직도 사람들이 모두가 게으르다고 주장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찌보면 내가 순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할 것이란걸 믿습니다.
연민의 부족이 저를 가장 슬프게 합니다.
Ps.
오랜만의 번역입니다.
미국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 처럼 느껴지는 내용이라서 번역 및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모든 자료는 제가 직접 정리, 기술하였기에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혹 어렵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해주세요~
읽고나서 생각을 한번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번역을 하는 이유는 제가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하기 때문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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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 
조주
해외 네티즌 반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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