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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유엔무역개발회의 "한국은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 일본 반응
등록일 : 21-07-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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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본문>
"한국은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지위 변경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개도국이었던 한국의 위상을 선진국 그룹으로 바꿨다.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나라가 됐다.
UNCTAD는 2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일치)로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회의는 지난달 21일부터 2일까지 계속됐다.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이태호 대사는 “한국의 UNCTAD 참여의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무역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 ‘무역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UNCTAD의 격언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제68차 이사회 이틀째인 지난달 2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6번째로 큰 교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이라며 다른 OECD 공여국들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위 변경 의지를 밝혔다.
한국의 지위 변경에 대해 유럽연합(EU)은 축하의 뜻을 표했고 파키스탄 대표부 대사는 개도국 그룹 중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해 한국이 여러 그룹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UNCTAD는 ▼그룹 A =아시아·아프리카 등 개도국 =그룹 B ▼선진국 =그룹 C =중남미 국가 등 ▼그룹 D =러시아 및 동구권 등 4개 그룹으로 나뉜다. 한국은 그동안 'A조'에 속해 있었으나 이번에 'B조'로 넘어가게 됐다. B그룹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었으나 한국이 가세해 32개국으로 늘어난다.
다만 UNCTAD 내 실질협상은 비공식적으로 정치그룹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77개 개도국 그룹(G77)+중국▼EU▼EU를 제외한 여타 선진국 그룹(JUSSCANNZ)▼유라시아경제연합(EAEU)으로 나뉜다. 가입 당시 G77에 속했던 한국은 96년 OECD에 가입해 현재 기타 선진국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UNCTAD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간 기구다. 회원국은 195개국이며 한국은 64년 3월 가입했다.
<댓글 반응>
mto *****
그렇다면 그 나름의 행동을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WTO의 도상국 우대의 철폐, 유엔 통상예산 분담금, 세계은행, IMF에의 출자금등 , 지금까지 일본 및 그 외 선진국이 얼마나 공헌해 왔는지를 파악해, 그 스테이지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어깨를 나란히 한 발언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3368/53
3億円
자칭 선진국에서 선진국푸흡!
수많은 무례한 행동, 사과도 없으니 아무쪼록 일본 정부는 경제 제재까지 가해주었으면 합니다만.
이대로 놔두면 20년 후에는 손을 댈 수 없게 된다.
한국은 힘이 붙으면 붙을수록 일본에 대해 고압적이 되므로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경제력을 깎아버리는게 일본을 위한 것이겠지요.
주위가 강해지면 한국이 저지른 잘못이 부각될 테고
108/4
86GT
"한국은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지위 변경
국제연합 무역 개발 회의에서 염원하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 경사스럽습니다.
정말 "경사스럽기 그지없군요."
동참할 것을 인정받았으니 그것에 "부끄러움"없는 품위·기량·절도를 지켜, 그 역할을 완수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깨는 선진국 제1호가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79/1
vvs****
G77이래 (웃음)
G라던가 7을 좋아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기보다는
자칭 선진국인데도 개발도상국의
취급하는 쪽이 여러모로 은혜가 있으니까,
형편이 좋을 때만 개발도상국 행세를 하고
있었지.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없어.
39/1
tet****
한국의 무역 선진국 진입은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 때 개도국 취급을 받아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걸 용서할 수 없다고 트럼프가 야단떨어선진국 진입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한국은, 그때 응애~ 나 아기 개발도상국~ 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13/0
tem****
그럼 개발도상국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COVAX 백신, 지금까지 가로챈 것도 제대로 돌려주고, 앞으로도 일체 받지 않아야겠네
48/0
奥歯に何かが…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지위변경
그렇다면 앞으로 그에 부응해야 할텐데요?
할 수 있을까...(웃음)
94/1
モナカ
남아시아 지진 때 지불한 금액을 정산합시다
81/1
sor****
대만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74/3
adv****
자기 나라의 통화를 다른 나라가 보증해야만 무역을 할 수 있다
선진국이라니 개그야?
29/1
sor****
그래도 아직 COVAX에서 백신을 훔쳐내나?
60/1
q
이거...기쁜 반쪽이죠?
왜냐하면...
이때까지의..보호나 우대가 없어지니
2445/36
奥歯に何かが…
이때까지의.. 보호나 우대가 없어지니
보통은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쟤들의 경우엔 권리는 필요이상으로 주장해도
의무로부터는 항상 도망쳐 다니는 사람들이니까요...
188/2
86GT
그저 선진국이라는 경칭을 원할 뿐이지요.
어쨌든 어떠한 억지가 있더라도 선진국으로서의 자각(품위·기량·교양등)을 가지고 절도있는 행동을 바랍니다.
또 개발도상국에서 최초로 선택된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른 개도국은 확실히 그 행동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그 "모범"이 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101/1
s_ ****
그들의 정신구조는 공허한 자존심으로 이루어지니 기쁨 99% 아닐까요? 그 후 우대조치가 없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을 생각하니 웃김
83/1
car****
상위 국가이기 때문에 공물 받는 것은 당연!
라고 생각하실 것같아요.
147/3
h_ m****
선진국이고 피해국이니 보상과 면제는 당연.
「일본의 배상금으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79/0
tam****
우대 너무 좋아! 우리들 특별, 야호!
의무? 그게 뭐야? 맛있어?
97/1
kou****
아니, 확실히 9할이 좋아하겠지!
책에서 선진국의 의무로 여러 가지 출연금 등이 필요하게 된다고 하면 돈이 없다고 떼쓰고 옥신각신할 게 뻔해.
11/0
dqk****
한국의 보호우대를 없애기 위해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 앞으로 한국에서 돈 내라고. 힘내- 한국? 일본에 의지하지 말아줘-!
2/0
m9(^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정신 구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기뻐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손하게 굴 뿐.
124/1
pac****
COVAX로부터의 백신 공급에도 제동이 걸릴것 같아. ㅋㅋ
101/1
ira *****
선진국이라면 남의 나라 영토를 불법 점거한 끝에 남의 나라 깃발을 일일이 야유하거나 자신들의 오염수에는 입을 다물고 남의 나라 처리수를 떠드는 기이적 행동을 그만두고, 걸맞은 태도를 보이는 게 어떨까요.
2289/53
kam *****
유엔 출연금 등 다양한 분담금을 선진국 차원에서 부담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가지 우대 조치의 즉시 폐지를 시급히 바랍니다.
1429/22
市井の人
한강의 기적은 약 25년에 걸친 엔 차관과 일본으로부터의 자금·기술 원조를 이용하여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발전을 이룬 것일뿐, 즉 이 선진국 진입도 일본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1266/31
ffn *****
어라, 지금까지 선진국이라고 선전하지 않았어요?
자칭이었군요.
부끄럽네요.
하지만, 앞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거예요.
왜냐하면 법치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데다 화폐 가치도 낮으니까
기술의 도둑질도 할 수 없게 되고,
아군에게 레이더 조사를 하게 되면
단번에 악의 축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용케 선진국 취급하네요
1184/27
ite *****
개도국으로서의 우대가 사라지고, 지원하는 측이 되는 것이니까...
체면은 좋아도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조치일 것이다.
1110/19
zjl *****
일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 걸까. 얼마나 지금까지 일본 기업이 기술 협력해 왔는지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을 것이다. 뭐, 우리도 한국의 성장은 기쁘지 않지만 말야.
903/20
fur *****
무역에 관해서는 '무역액 수지'로 치면 선진국에 가까운 부분이 있지만
국제 정치도 내정도 개발도상국 이하
개발도상국에서도 국제법은 준수하는데
종합하면 무역에 관해서도 장래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을까
719/14
老い先長いの
다행입니다
후진국 전용의 COVAX를 훔쳐낸 뒤에 난 기사라
이젠 통화 swap도 필요없군요.
311/1
tak *****
그거 축하해요, 어제까지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자칭 선진국' 이었군요. 무역면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한 플루오르화수소를 중국과 북한에 빼돌린 혐의가 있어 페널티로서 화이트 국가 취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선진국이 되면 과연 부정하게 안 쓰겠죠?
WTO위반도 제소도 많이 있습니다만, 선진국으로서의 올바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으로서의 대응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157/1
sum *****
뭐 자신도 선진국이라니까요? 국민 모두 모여 잔치라도 하셔야겠네요
무엇보다 관세나 환경오염 대책등에서의 도상국 특권은 자꾸자꾸 제외되고 정보개시에 있어서도 세세한 것이 요구되고, 이제 아이가 아니니까 어른의 책임을 완수한다고 하는 것.
정권 말기에야 드디어 다음 정권에 중점을 두는 일다운 일을 할 수 있었군요.
163/4
Gko
선진국의 위치에 서서 기뻐하지만 개발도상국의 세제 혜택에서 벗어난다
미국 등에 자동차를 판매할 때 일본과 경쟁하는 데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고 있는 이익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 좋아할 처지는 아니지만
한국은 눈치채지 못할 테지
159/5
Yamt *****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평가가 올라갔다면 책임의 무게도 상응한다.
지금처럼 이러쿵저러쿵 변명은 할 수 없다는 거야.
물론 국제법과 국제기준, 국제적 관례의 준수가 더 절실하다.
상을 한 손에 들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도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놈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군
168/12
kni *****
이 녀석들 지위나 명예만 찾고 그에 따른 의무는 수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가면을 편리할 때만 바꿔쓰지 말라고
215/2
say *****
지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일그러진 안경 너머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사회 선진국의 일원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122/0
bqe *****
백신으로는 후진국이 되기도 바쁘죠. 또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타국에 빌린 돈을 제대로 상환하고 나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142/2
mea *****
설사 유엔이 선진국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뇌가 발전도상이다.
언제까지 전시하에 연연할 것인가.
게다가 전시하의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121/2
ayu *****
국제적인 영향력을 생각하면 조금 믿기지가 않지만 러시아는 경제력면에서는 선진국 취급을 받지 못하기도 해. 선진국이라고 세계적으로 영향력·발언력이 크다고만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개발도상국이다 보니 나라의 처신이 많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선진국이 됨으로써 책임부담은 확실히 늘어난다. ..옷깃을 여미고 힘내라.
72/3
hak *****
국제적으로 국가 단독으로 자립·자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었다.
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그동안 받은 혜택이
제외된다는 것
이 혜택 부분을 계속하시겠다는 해석을
되어 있으면 매우 곤란하다
단지 나라가 나라이다보니 편한 생각만 할 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43/0
w2****
좋아하는 것 같지만 선진국에는 나름의 약속이 있다. 약속사항을 지켜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몸소 알게 될 것이다.
51/0
kaz****
한국이 선진국??
이야!! 선진국은 제대로 삼권분립이 확립되어 있어요.
귀국은, 사법이 다른 2권보다 상위에 있습니다만…그것도 국민 정서에 따라 마음대로 변하네요. 세계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다음 대통령 후보는 또 날아가고 있다고 하니 또 기대됩니다!! 문 대통령 각하께서 권좌에서 떠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는 어떤 드라마가...설렙니다
33/0
hma****
무역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무역은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UNCTAD의 격언을 증명했다.
→그런데 부정이 들통나 화이트 국가에서 벗어난 타이밍에 「선진국」입니까.
허어, 그래요?
58/0
maj****
한국에 대해서는 이웃나라이기도 해서 비판거리가 많은데, 이 자리 변경은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강하다. 중국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제적인 정책면에서도 영향을 주는 구분이며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실정에 맞게 변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1/5
mat****
이제와 새삼스럽다고 해야 할지, 역시 선진국이 아니었다고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다만 유엔이라고 하는 조직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28/1
abi****
이것으로 특례는 없어지고, 드디어 우리와 같은 씨름판에서 싸우게 된다. 즉 한국의 경쟁력은 현격히 낮아져, 지금까지와 같은 적당하고 허술한 대응은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도상국에 대한 대응도 엄격해져, 지금까지와 같은 제멋대로 행위는 용서되지 않는다. 아마, 중앙일보는 한국의 지위가 올랐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겠지만, 현실은 책임과 의무의 확대이다.
27/1
ihi******
이것으로 국제기구의 분담금을 맘껏 낼 수 있어요. 할부는 소용없어요 선진국이 됐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돈 빌리기 부끄럽네요 스와프로 돈 빌려주는 나라도 올립시다
34/0
やどかりオヂ
지위가 변경되었군요.
결정이네요
그럼 COVAX에서 개발도상국에 배포된 백신은 반환 혹은
사용료를 지불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의 증거입니다.
그동안은 '자칭' 선진국이라 모두 봐줬으니까요
31/1
Rising Sun****
선진국이라 좋을 때, 도상국에서 좋을 때.
선진국이라 어려울 때, 도상국이라 어려울 때
한국은 언제나 제 멋대로 자격을 바꾸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49/0
sor****
그건 축하해요.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소구적인 법 운용을 중단해야겠군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합니다.
SWAP 등은 필요없기는 커녕,
도상국에의 지원을 확실히 부탁합니다.
COVAX에서 받은 백신도
개발도상국에 지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아, 국제법에 의거하여
자국의 영토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상한 뱃지를 부착하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일이 없길
11/0
번역기자:밀티맛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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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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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밀티맛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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