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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日 칼럼 "한국 최저임금 일본 앞질러, 그 놀라운 실태" 일본 반응
등록일 : 21-08-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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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에 관한 일본 칼럼기사입니다.
한국의 경우 주휴수당의 존재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실질적으로 임금이 20%가량 올라갑니다.
<일본칼럼 본문>
한국 최저임금 일본 앞지르기 시작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7월 14일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021년도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28엔을 기준으로 인상해 시급 930엔으로 정하기로 결정했다.인상률은 3%를 기록하는 등 2016~2019년도와 같이 높은 수준이 되어 경영자에게 있어서는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는 각 도도부현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져 2021년 10월경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한국 보도에 따르면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440원(전년대비 5.0%)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문재인정부는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걸었으나 2020년은 고사하고 임기 내에도 공약이 달성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한일 양국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양국의 최저임금은 어느 쪽이 높아졌는지를 검증한 후,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다른 정권에 비해 높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일 최저임금, 누가 더 높은가
한일 양국의 최저임금 비교하자면 일본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 한국은 2022년의 것이므로 비교하는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0월이 된다. 앞의 환율은 모르므로, 2021년 4~6월기의 환율(100엔=1024.32원)을 적용하면, 한국의 2022년 최저 임금은 894엔이 된다. 한국의 최저 임금은 전국 일률적이며, 서울이나 제주도나 모두 같은 최저 임금이다.
일본 광역자치단체의 최저임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2020년도에 일률적으로 28엔을 더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을 초과한 도도부현은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 시가현 교토부 오사카부 히로시마현 등 12개 도도부현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다.
특히 일본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낮은 아키타 현, 돗토리 현, 시마네 현, 고치 현, 사가 현, 오이타 현, 오키나와 현에서는 한국보다 74엔, 8.3%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의 전국 평균은 930엔으로, 이 수치로 보면 한국보다 높지만, 도도부현별로 보면, 많은 도현은 한국보다 최저 임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인상률은…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먼저 최저임금을 결정한 2018년은 무려 16.4%나 인상됐다. 이후인 2019년에도 10.9% 인상과 두 자릿수가 이어졌다. 다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고용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2020년에는 2.9%, 2021년에는 1.5%의 인상률에 머물렀다. 2022년에는 5.0%의 인상률을 보여 5년간 평균으로는 7.3%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과거 정권에 비해 높은 수준인지 보자. 우선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인상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명목인상률이 7.3%이고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인상률은 6.2%였다.
다음으로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권을 차례로 쫓아가자. 노태우 정부는 명목인상률이 16.3%이고 실질인상률은 9.4%였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민주화 이전에 최저임금이 충분히 인상되지 않았던 반동과 민주화 이후의 노동운동 격화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던 시기였다. 1989년에는 최저임금이 명목으로 26.3%나 인상돼 집권 기간 전체로 봐도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다.
다음 김영삼정부는 명목인상률이 8.1%이고 실질인상률은 2.6%였다. 전임 노태우 정부에서 급속히 최저임금을 인상으로 인한 반동도 있어 명목인상률은 전 정부와 비교해 상당히 줄었다. 그런 가운데 당시에는 물가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실질인상률은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또 김대중 정권이다.명목인상률 8.6%,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인상률은 5.1%로 김영삼 정부보다는 인상률이 높아졌지만 혁신정부치고는 인색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 출범시는 아시아 외환 위기로 불황에 빠졌고 최저 임금을 인상에도 경제 여건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크다.
그리고 암자 노무현 정권이지만, 진보 정권답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최저 임금을 올렸고 명목 인상률은 10.6%로 두 자릿수, 실질 인상률은 7.5%과 노태우 정권 정도는 아니지만 꽤 높은 수준이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지만, 명목 인상률은 5.2%로 소극적으로 실질 인상률은 2.6%로 김영삼 정권 때와 같은 낮은 수치였다. 보수정권인 동시에 임기 중에 리먼사태 이후의 불황이 닥친 것이 그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명목 인상률은 7.4%, 실질 인상률은 6.2%과 보수 정권만 해서는 적극적으로 최저 임금을 올렸다.
문재인정부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역대 정권 가운데서도 중간 정도의 평범함이 되었다.
다만 그래도 일본과 비교하면 몹시 높다. 일본에서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인상률 평균은 명목치 2.5%인데, 한국은 문재인 정권 5년간 7.3%이다. 평범하게 끝난 현 정부의 인상률조차 일본의 2배가 넘으니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일본과 비교해 지극히 적극적이다.
1989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당시 환율로 환산해 123엔으로 일본의 평균치인 492엔에 비해 훨씬 낮았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은 평균치로 일본에 육박해 대부분의 도현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상태가 됐다. 문재인 정권은 공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한국의 최저임금은 확실히 일본을 웃돌려 하고 있다.
<댓글 반응>
y*****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좋아도 경영자에게는 부담이 된다.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조정하는 방향타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후광을 받는 문 정권은 조정을 무시하고 지지율 때문에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일본을 이김으로써 어필을 할 수 있기도 해, 경영자의 부담을 무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걷잡을 수 없는 경제는 머지않아 파탄을 맞을 것이다. 그때에는 일본에 기대지 않도록 부탁하고 싶다.
2224/195
oda****
단지 선진국 중에서 비교해도 일본의 물가는 현저히 낮다. 기본적으로는 노동 임금이 각국보다 낮은 점은 사실이다. 국가가 먼저 내다보고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물론 이웃나라를 본받아 안이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116/3
shi****
그 결과, 실업률이 오르지 않도록 공무원을 늘렸다고 한다. 이 밖에도 가로등을 끄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이상한 일을 늘려 억지로 실업률 세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본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런게 언제까지 계속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69/2
yph****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좋아도 경영자에게는 부담이 된다.
근로방식 개혁에서는 휴일이 늘고 급여가 오르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으며,
각국에서도 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업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치만 화물운송 특히 제품배달같은 생산성을 높이는데는 속도를 내야하고 모든것에 해당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부분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일하는 방법 개혁으로 장래를 담당하는 아이들이, 평등하게 바라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기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동은 하고 있습니다.
35/4
don****
파견법 개정 등도 있어 일본의 급여소득은 구미와 비교하여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실질실수입은 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수도 떨어지고 구매력 저하로 기업 실적도 오르지 않았다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연구개발비에도 예산을 쓸 수 없고 국제경쟁력은 한중은 고사하고 타이에도 지고 있는 현실.
코로나에서 IT수준이 낮다는 것만 노출
30년 만에 2배 이상 구미는 소득이 성장하고 신흥국은 월등히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가 싼 나라뿐이라면 좋겠지만 수입 식재료나 반도체나 목재 등의 부분에서 경쟁력이 뒤지고 있다
소득이 오르지 않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는 스탠그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높다
고급품이 오르는 것은 좋지만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이 오르면 서민의 생활은 빈곤화된다
최저시급 상승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은 도착해서 노동자에게 재교육을 새로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53/13
tak****
7, 8년 전 최저시급 780엔 수준에서 지금은 920엔이 돼 버렸지만 물가는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화로 가격인하 요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원 줄이고, 돈이 안 되는 단골손님 줄이고, 겨우 지금 살고 있어요. 조성금이 없어지면 개인 자영업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을까? 직원들한테 어떻게 부탁 할 수는 없지.
41/7
dgp****
일본에서는 대기업이 흔히 도마에 오르지만 그렇지 않다.
조악한 중소기업 경영자야말로, 많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는 원흉.
본래 훨씬 소수의 대기업에서 담당해야 할 사업들이 쓸데없이 다수의 작은 기업들로 분할되어 담당되고 있다.
당연히 다수의 근로자가 쓸데없이 여러 작은 기업으로 나뉘어 일한다.
쓸데없이 여러 기업으로 갈라졌으니 과당경쟁이 되고, 찾는 대기업에 싸게 팔려 벌이가 안 된다.
노동자는 박봉으로 빈곤에 허덕인다.
그러나 경영자는 생활비도 모두 경비 취급으로 해 세금을 속이거나 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풍부하게 윤택해진다.
흔히 대기업이 중소를 하청으로 혹사시키니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쓸데없이 다수의 중소 경영자가 하청사업에 몰려들어 저수익으로도 경영자 개인이 누리는 이권구조를 만들고 있을 뿐이다.
우선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1500엔, 2000엔으로 올리고,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근로자가 소수의 대기업에서 뭉쳐 일하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
16/4
tan****
월급이 오르지 않으니까 소비도 물가도 오르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경영자는 낮은 봉급을 받고 이윤을 남기게 되지
임금 인상을 견딜 수 없는 회사는 도태되어야 한다
도태되어 가면 블랙 기업도 줄고 소비도 상향 물가도 오른다
싼 월급을 받고 일하는 회사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 좋지 않다
25/5
dat****
이웃나라를 싫어해서 따라잡히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몇십년전부터 한국은 일본과의 차이를 좁혀오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이웃나라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생산성 개혁을 추진하고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기업이 퇴장당해 국민소득을 올려나가야죠.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면 일손부족. 실업보다 취업자의 빈곤이 문제.
8/4
rxu
일본은 물가도 임금도 싸다. 선진국 중에서는. 특히 최근 30년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47/3
洋公主って何でしょうか？
무리하게 올린 최저임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본보다 억지로 최저임금을 높인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수라면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8/2
imo****
그렇게 말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험자 응석을 받아 온 결과가,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임금 제대로 못 주는 회사가 안 쓰러져 살아가니, 낼 수 있는 회사도 안 내→결국엔 나라 전체가 가난하다.
14/3
ykn****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자 중소기업들이 감당을 못하고 인력 감축과 근무시간 감축에 나선 결과 실업률은 상승하고 평균 급여소득도 감소했다.
뭘 하고 싶었냐?
그리고 이런 사례가 이웃나라인데도 일본 좌익패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요구한다고 하더군.
좌익 패들의 진짜 목적은 일본인으로부터 소득을 빼앗는 것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60/30
ppop
최저임금이 오르면 업무시간이 감소하고(시간당 일량은 늘려지고 격무), 인원수가 줄어서(정리해고), 결국은 경영자뿐 아니라 노동자도 괴로워하는 법이야.
대기업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으니 상관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싫어하는 대기업은 괴로워하지 않는 수수께끼의 정책. 웃음
31/16
カガリさん
문 대통령이 억지로 임금을 올려주었더니 경제가 죽는다고 제 살을 깎아서 가르쳐줘서 고맙다.
35/7
n_ e****
최저임금 같은 것은 없애 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면 임금 정당화가 이뤄지고, 타당하지 않은 기업은 망할 뿐이다.
최저임금이 있으니 어디든 그 액수에 맞춰 간다.
1/5
uru
안 속아요 (웃음)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도 고생하고 있어.
최저 임금을 낼 수 없어, 고용 해지
높은 노동력 때문에 외자 철수
어디에 노동자의 장점이 있어?
30/11
h_u****
최저임금이 올라서
실업률도 올랐다면 의미가 없겠지 ㅋ
59/11
jlu****
일본의 쥐꼬리만한 GDP로
일본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폭 인상된다면
그건 전세계의 메이커가 한국에서 탈출하는 덫(웃음)
0/0
インコおじさん
문 대통령은 액셀뿐이고 브레이크가 없는 느낌이야 ㅋㅋㅋ
2/0
Z
자민당의 실패
3/2
dgp****
>무리하게 올린 최저임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본보다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높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체력이 달려 박봉밖에 주지 않는 저수익 기업을 효율적으로 도태시킬 수 있어요.
저수익 기업=염가경쟁에 휘말려 있는 기업=대용품이 얼마든지 있는 기업=사회에 불필요한 기업.
선진국=고급을 주는 고수익 기업 투성이의 나라=가격 경쟁에 휘말린 기업이 적은 나라=사회에 불필요한 저수익 기업이 적은 나라.
선진국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불필요한 저수익 기업을 철저히 도태시켜야 합니다.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리하게 연명을 계속한 탓에 경제성장에서도 소득향상에서도 뒤쳐졌습니다.
6/1
もう終わりだよこの国
우리는 최저 임금 인하가 필요합니다
좌익에 속아서 임금상승은 안됩니다!
5/32
bay****
웅장한 사회실험을 할 테니 뜨뜻미지근하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요?
최저임금만 올려도 사회 경제 상태가 따르지 않으면 마이너스 밖에 없다는 것은 작년까지 한국의 실적이 말해주고 있지.
뭐 중국이나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꽤 오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소 수입이 늘었다고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파업을 그만두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말이야.
1221/82
pax****
인플레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실태잖아
실경제와 임금이 안 맞는 것 뿐이잖아.
인플레가 한층 더 가속하면, 상대적으로 임금은 내려 가니까, 이 후의 인플레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984/72
nwh****
최저임금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지?
최저임금이 일본을 웃돌아도 실업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일자리도 블랙만 있으면 전혀 무의미하다.
뭐든지 간에 일본과 비교하지마, 우울하게스리!
787/49
bvh****
국민도 정부도 빚쟁이로, 국내경제의 안정을 담보하는 물건(외환준비고)도 정책도 이한한 한국.
비교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도 민폐라고 생각한다.
34/2
h_s****
최저임금은 기업에서 고용하는 아르바이트생 임금이지?
고용도 안받고, 자영으로 가라아게를 하는 사람도 많고, 가정수준의 자영이 많은 한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16/4
もう終わりだよこの国
일본은 좌익에 속지 않고 최저임금을 인하하여 경영자와 노동자 win-win으로 가자!
9/32
jt
숫자적으로 무엇이든 일본 위를 가야 직성이 풀리는 한국
경제를 모르는 지도자들에 의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학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다른 각국은 정치도 경제도 자기 나라에 맞는 방식을 연구해나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흉내 정치와 경제밖에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일본이 스웨덴처럼 복지국가를 도입하거나 프랑스처럼 장기 휴가를 도입한다면
지금의 사회시스템이 순조롭게 돌아갈까?
일단 그건 확실히 말이 안 돼
정치 경제 사법부지만 그 국민성과 풍토에 맞춰 구축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 풍토라고 하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으며 날씨나 기후도 그렇고 식생활도 포함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한 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쓸데없이 임금을 인상하다간 균형이 깨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일본은 에도 시대부터 그러한 지식을 살려 경제 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다.
한국이 임금을 올려 무너지더라도 일본은 한국을 돕지 않을 것이다.
553/33
PMB****
이 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산상의 인플레이션(토지가격, 주식 등)에 대한 대책이 없고 진보정권이어서 노조가 강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의 물가임금 스파이럴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토지 주식 등 거품붕괴가 일어나면 유례없는 금융위기로 일본에 구제금융이나 통화스와프 요청이 오겠지만 정중히 거절하기 바란다.
이 상황에서는 다시 IMF관리 하에 되는 것은 필수겠지.
415/19
kaz****
부럽지만 저는 월급은 그런대로 괜찮으니까 일자리가 있는게 좋겠어요.
한국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면 좋을 것입니다.
387/20
vpy****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 아냐.
원-달러는 원화가치가 오르고, 경제는 엉망진창이고.
12월에는 아메 형한테 돈도 갚아야 되고.
최저임금만 보더라도 물가와의 대비를 보아야
358/14
内国安全保障局長「ハイドリッヒ・ラング」
100,000원=엔화 9,548엔로 빵 1개를 살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저축을 하고 있는 이들은 더욱 지옥에 떨어지겠죠. 임금이 올라가도 아무것도 사지 못하면
29/1
xnu****
아니, 또 기간 연장을 하려고 하겠지
15/0
毎度馬鹿馬鹿しい世の中で
일본보다 물가도 비싼 것 같아서, 일본보다도 최저 임금이 낮은 것이 이상하다.
뭐, 경제 실태와 맞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실업률이 증대되어 노동세대 전체의 수입은 변하지 않기는 커녕 감소하는 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신중해야 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임금이나 통과료 증감뿐이 아닙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다른 나라에 생명선이 잡히지 않도록 필요한 물자의 자국 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1차 산업 등의 생산물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며 소비세율도 생필품과 사치품의 차를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199/9
pzb****
노동자 임금을 올려 많은 소비가 생기고 경제가 돌아가는, 자력으로 경기를 좋게 한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문 대통령은 아주 싫지만 경제 대책으로서 그 결과를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202/21
KIX******
최저임금인상. 얼핏 보기에는 아주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이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경기 확대 시나 호황 시에 실시하면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의 성장을 어시스트 하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정책이 됩니다. 그러나 불황기에 이를 시행하면 기업에 대한 부담이 커져 고용 악화를 초래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시달리는 지금, 하는 일이 타당한가.거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55/0
tak****
조립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임금상승.
피폐해진 한국 경제를 직격탄이다.
환율 급등은 원자재의 고비용으로 기업 이익을 압박해 더블 펀치.
경제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 공적금리를 올린다면 한국은 연장된 환율스와프가 디폴트할 가능성이 크다.
헤매는 한국경제, 일본은 결코 손을 뻗쳐서는 안 된다.
51/1
plu****
최저임금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한국에서는 자주 보도되고 있지만 그 임금을 실제로 받는 것은 전체의 절반 정도로 여겨진다.
또 지방의 인구 유출, 서울로의 일극집중으로 인해 지방경제의 침체가 멈추지 않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졸의 취직률이 6할 정도. 실업률도 계속 올라 전체로는 3.6% 정도이지만 연령별로 보면 청년실업률이 10%를 넘고 고령이 뒤를 이었다. 구인 배율도 둔화돼 일자리를 한번 잃으면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개인 불문하고 국내의 채무는 증가 일로를 걷고 있어 증가의 속도는 타국과 비교해도 빠른 페이스다. 특히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세계 상위권에 있어 이대로 채무가 늘어나면 머지않아 국제통화가 아닌 원화가치가 폭락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의 앞날은 어둡다.
50/7
use****
남조선이야 아무래도 좋지만 일본인의 급여수준은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빈곤층도 늘었다.
임금의 향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화도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곧, 일본의 내수를 끌어올려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세수 증가와 연기금 증가로도 이어진다.
나라의 관공서 분들께는 더 머리를 쓰라고 말하고 싶다.
관공서 일로 개선 개혁도 진행되지 않고, IT화도 매우 늦어지고 있다.
내용물이 쇼와 초기 수준으로 어떻게도 되지를 않는다.
도장, FAX, 전자화, 시스템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
공부는 잘했지만 배운 것 말고는 통 안된다 이거지.
못 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민간기업에 완전히 지고 있다.
41/4
amt****
한국은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므로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 지원, 연금 인상에도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은 결국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은 서민들에게 세금을 내는 정부 국회의원 및 군 경찰 공무원들의 착취행위다. 임금개혁에서도 인플레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빈부격차사회와 함께 공존해야 함은 결국 같다. 문재인의 임기기간 내 1만원 공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지만 내년 9300원 인상도 중소기업과 편의점 등 모든 소상공인 경영주들은 인건비 부담 문제로 직원 채용계획 취하와 고용된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등 시간급 페이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목 빠지게 할 생각을 하니 평소 이사으로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경영주들은 1만원보다 작지만 9300원나 부담이 된다고 하소연해! 이로써 한국은 선진국이 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다.
47/6
i_l****
뭐야 이 기사.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고 그저 질질 데이터를 늘어놓고 겉으로 비교해 보고 있을 뿐. 이런건 전문가인 척하는 아마추어라고 쓸 수 있는 기사예요.
교수님이라며? 왜 그러는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주세요. 왜 한국은 몇번이나 무리한 임금 인상을 해 올렸는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지, 왜 일본의 최저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오르는지, 각 나라의 민간기업과 공무원의 구성비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성비는 얼마나 되는지, 등, 그 주변을 포함해 분석해 주지 않으면, 단지 독자의 불만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뭐, 분량 지정으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써 달라고 의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30/1
tok * o_o * d * bo *
여기 뉴스는 시간 낭비. 내용과 표제가 맞지 않다. 그리고 목적이 안 보여. 단순히 최저임금이 일본을 넘었을 뿐. 그게 경제가 나빠질지 좋아질지도 예측도 없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노동력을 낮은 시급으로 일하게 하는 근로환경과 생산성의 나쁨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한 업종은 일본에서는 도태되는 업종. 월급이 많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남편 한 명 월급으로 4명이 먹고사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12/0
pok****
최저임금은 (5.5 실업률)% 올리는 것이 좋다.
즉 실업률이 5.5보다 높을 때는 올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해고당하는 사람이 생기지만 실업률이 높을 때는 재취업을 하기도 힘들다.
반면 5.5 이하일 때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해고되는 사람이 생겨도 곧바로 다른 곳으로 재취업할 수 있다.
일본은 실업률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 완전고용에 가까운 2%대
그 때문에 3%인상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있어서 최적인 판단.
이런 저실업 때 임금이 올라 경영자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뿐 당신 회사를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16/3
qwertyuiop
한국은 관심 없고 일본의 경우 평균수입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기득 특권으로 하청을 받는 각 업계의 거물급 행동과 일부 기업이나 상품을 제외하고 경영자도 노동자도 브랜드화하는 것이 서툴러서 센스도 없고 공부도 도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24/2
emi****
즉 문 정부는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커서 30%나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업의 코스트가 오를 뿐만 아니라 노동자 사이의 불공평감도 증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스킬 노동자의 임금은 국가의 명령으로 올려야 하는데 원래 30% 높았던 노동자의 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에 '저렇게 스킬이 낮은 놈하고 내가 같은 임금' 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거죠. 결국 저스킬 일자리에 중스킬 노동자가 응모하고, 저스킬 노동자가 실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사에 의하면, 한국의 파업으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는 일본의 193배라고 합니다. 그런 생산성이 없는 나라에 외국 기업이 공장을 유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용기회는 거기서도 줄어듭니다.
문재인씨는 아직도 왜 공산주의가 1980년대에 쇠퇴했는가? 이해하지 못한 화석 정권입니다. 일본에서도 기업 경영자로부터도 돈을 빼앗는 것 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성의 개선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16/4
bkn****
한국은 임금이 오르면 모두 행복하니까, 자꾸 올립시다.
임금을 이유로 해고하는 기업에는 벌주는 법을 제정하면 일자리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신이 지켜보고 계실 테니 기업도 안심
16/0
しまんもん
임금이 싸서 외자가 조립공장을 한국에 만든 것이고, 임금이 높아지면 외자도 국내 산업도 싼 임금국으로 탈출할 텐데…
외국자본 등이 인상한 만큼 임금이 오른 내수로 충당할 수 있을까요?
33/2
gyp****
단순한 발상으로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은 임금이 저렴한 해외에 공장 등을 두고 있다.
지금 일본이 세계에서 임금이 싸다면 일본에 공장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일본 퀄리티의 제품은 정답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대기업 여러분께 말하고 싶다.
해외에서 제품을 제작하는 공장은, 꼭 일본에 가져와 주었으면 한다.
정치인은 고용하는 사람의 권리는 물론, 고용하는 측의 권리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국가는 고용주의 경우도 고려한 법 정비를 실시해 주었으면 한다.
1/0
szm****
경제의 향상은 국민의 소득이 적으면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봉급을 올리면 어려워지지만 소득이 늘지 않으면 영원히 경기는 좋아지지 않고, 도태되는 기업도 할 수 있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개인 소득은 늘려야 하는데 기업 격차가 크고, 대기업이 너무 많이 벌고 중소기업이 어렵다, 이는 국가 정책이 나쁘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약 30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진국 중 성장률 최하위 개도국을 포함해도 23위, 이러면 일본은 침몰합니다, 인플레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한국은 늦었지만 일본도 늦지 않는 정책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4/2
ara****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비교하는 의미는 없다. 임금 인상은 머지않은 미래 원화 환율의 폭락을 전망한 문재인 정권의 얄팍한 정책일 뿐이다.
그런 나라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준 일본의 금융기관이야말로 규탄받아야 합니다.
12/2
번역기자:밀티맛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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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자 : 밀티맛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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