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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전자정부 랭킹 1위의 한국과 17위로 전락한 일본의 차이....그 원인은 일본은 전자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

일본의 전자정부, 전자 자치제 실현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일본의 전자화가 결과적으로 전자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전자 정부, 전자 자치제의 추진 목적인 행정의 업무효율 향상이나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는 점에 있다.

반면 최근 몇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쉽 아래에서, 행정의 패러다임 시프트의 일환으로 전자 정부화가 추진되어 왔다. IT 컨설턴트로써 일본의 전자정부화나 전자 자치제의 현장에서 업부 프로세스의 혁신이나 정부 시스템 개발 등을 서포트해온 경험으로부터 이 차이에 대해서 고찰해 봤다. 


 ■2010년 한국은 대약진, 일본은 17위로 전락

 나는 IT 컨설턴트로써 일본의 전자정부나 전자 자치제의 현장에서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이노베이션)과 정부 시스템 개발 등을 서포트하는 입장에 있다. 특히 최근 몇년간은 개인 신분으로 아오모리시의 정부정책조정감, 사가현 정보기획감 등을 담당하고 있고, 촉탁이긴 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얻고 전자 자치제 시스템을 만드는 입장과 이용자로서의 입장 양쪽의 입장을 경험하고 있다. 

나는 한국인이고 일본에 오기 전까지는 서울시의 지방공무원으로서 일한 적도 있어서 한국의 지방행정업무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이 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무척이나 비슷하고, 일본의 지방행정업무의 내면를 알면 알수록 한국과 유사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양국 정부의 전자정부, 전자 자치제에 대한 리더의 열의와 막대한 투자,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체제, 공무원의 의욕, IT 벤더의 기술력, 국민적인 IT 리터래시, 통신 인프라 등을 보면 외견상에서는 그 정도로 차이를 느낄수 없다. 반대로 일본은 ICT선진국으로서 세계 제일의 인프라를 보유하고있는 나라로 평가받고있는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 전자 자치제의 구축이 진행되면서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정도로 편리해졌지만, 행정업무의 효율이 좋아 졌다던가,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정부, 전자 자치제 추진 관계자는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한양국의 전자정부, 전자 자치제의 추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점이나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의 차이를 고찰해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UN이 발표한 세계 전자정부랭킹을 살펴보자. 한국은 2008년에는 6위였지만 2010년에는 1위로 대약진 하였다. 반면, 일본은 2008년 11위였지만 2010년에는 17위로 떨어졌다.

대체 일본과 한국의 전자정부, 전자 자치제의 추진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국과는 행정제도가 틀린다던가, 기업의 상관습이 틀린다던가, 국민성의 차이 등의 억측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그러한 자기긍정만으로는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반대로 두 나라의 차이가 나는 진정한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내는 편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소스(ITPro닛케이 BP 2012/01/26)

Uqu7RZGB

UN을 완벽히 사유화한 조선인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해.

/SJ2/RqJ

전자화가 진행되어도 세큐리티가 엉성하면 의미없어.

+v4bo7Zq

전파정부라면 지금도 일본정부도 한국에게 지지 않아...('A`)

???

참고로, 스웨덴의 하락도 심각해w 1위에서 12위로 추락.

그 다음으로 많이 하락한 국가는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도 3단께 하락했어.

일본외에는 전부 북유럽 국가들이지.

북유럽은 [다른 국가들에게 따라잡혔다] 라는 것인가?

97s+UCGD

>한국과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무척이나 비슷하고, 일본의 지방행정업무의 내면를

>알면 알수록 한국과 유사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행정외에도 비슷한 예는 무척이나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어?

>>ZJV0Dl7Q

정말 모르는 건지 정신이 나간건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거는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여러가지로 일본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입법, 행정, 사법

나라의 근간 전부가 일본 흉내잖아.

JM+tpz10

전자화가 진전되지 않는 최대 요인은 기득권

의료청구서 같은 것을 전자화 하면 부정이 바로 드러나니까 반대하는 거지.

RsGj21+d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여러가지로 어려워졌지

한국과 같이 엉성하게 하면 간단하게 진전되겠지만 앞으로 한국은 많은 문제가 일어날 거야.

0lOdJQlI

처음부터 무엇을 경쟁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w

jyLyEuKQ

공무원의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안 봐도 뻔해진 것인가.

ZEy6XRFY

UN 전자정부라는 것은 뭐야?

이런 단어는 처음으로 들어보는데.

D1nxRYyl

한국이 1등으로 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 모이지 좀 마.

cI1kQD7g

전자화라는 것은 기존의 업무 수준을 개선해서 간소화하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률도 바꿔자

공무원은 일을 줄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니까.

Lvo18Mur

엄청난 엑티브 X에 보안 프로그램도 통하지 않는 한국제이지만, 1위 하는 것도 좋지만..괜찮은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w

podcCTA6

잘됐네.

염원이었던 1위도 되었겠다, 이것으로 일본을 볼 필요도 없고 일본에서 돈을 벌어갈 필요도 없어졌지.

이제 재일 한국인을 귀국시키고 일본과 국교절단 해

69PflfSH

최근 필사적인데. 특히, 일본에 관한 기사에.

뭔가 위험한데.

LcsSISHI

특별히 랭킹이 상위권이라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

vSqSgTRC

일본은 지방자치제 시스템이 각 지방마다 자제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들었어

뭐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전자정부화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해.

5DAVlpuR

한국은 IT네트워크 사회화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코드레드로에 감염되거나 불법 다운로드 최선진국으로서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분야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언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hpPO2OjL

하나하나 더러운 한국과 비교하지마.

gcY5+LET

일본의 경우 구청에서 쓸데없는 일을 만드는 것이 일이 되어 버렸으니까w

2SGx3AaT

오늘밤에 하는 "클로즈 업 현대"를 꼭 보도록 해.

일본은 더이상 한국을 추월 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을 혐오스러울 정도로 보여줄 테니까.

cC50VrAf

처음부터 지진이 많는 일본에서 전자화는 위험하지 않아?

TWXKb2f5

뭐, 정전되지 않도록 해 w

opvzk4Fa

한국이라는 나라는 인터넷 안에만 있다는 건가.

LhZLZguc

어째서, 한국인 공무원을 일본에서 실공무원으로 쓰고 있는 건지가 이해가 안가는데.

행정에서 외국인을 쓰면 안되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의 비서로 외국인을 쓰는 것과 같은 거잖아.

tdDaEu6w

[미개한 나라일 수록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이 쉽다]

라고 언제나...

spbabnFg

국민총등번호제는 어째가 안되는 거지?

OqnEE94V

기자 흉내를 필사적으로 내고 있는 것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한국 탓으로 하는 것도 좀....

저쪽에는 평양운행인거야?

svdqmfyL

그 1위라는 이야기 말인데..

한국이 언제나 말하는 세계 톱으로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일본에 일부러 1위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말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건가?

8Tx7mvdC

오~ 다행이다.

자. 재일은 영광스러운 조국으로 돌아가라.

bHm9PIsH

랭킹 항목에 세큐리티에 대한 것이 없어서 1위한 거 아니야?

U4XqJ9vT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주네. 정말.

2LwN6jWF

그 전에 중요한 전력부터 안정시켜 줘.

위험하잖아.

spbabnFg

전자화해야하는 증명서류의 종류가 적은 것으로는 발군이니까 낙승.

VXHCafXd

지속적으로 기록을 남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전자화도 편하겠지.

tknWyS4m

>한국과 닮아있다.

그거야 일본 흉내내서 만든 나라니까. w

sa+V9M6F

여전히 3류잡지 기사같은 거만 뜨네.

vsXhQX5u

[시스템은 유사한데 어째서 일본은 전자화가 늦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잖아.

그거야 이권도 있다면 기득권층도 있고, 시끄러운 단체도 있고 곤란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지.

한국은 어차피 주어진 시스템이니까 변화에 그다지 불만이 없지

작은 이권도 적었고..

8PiKNkf6

실은 일본의 전자정부화에 가장 걸림돌은 도장이지

그래서 [PDF을 인쇄해서 서명날인해서 팩스로 보내] 같은 시스템이 나온거야.

t1rNd2bF

공무원의 아저씨 세대가 PC를 사용 못해서 일지도 모르지.

GwCV2nDv

뭐...불법 다운로드가 문화인 나라이니까.

L8c2e8yk

구사회보험청의 연금온라인을 도입했을 때를 생각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