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 바로 어제, 꾸준히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해온 아베 신조 내각이 결국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해온 평화헌법 제 9조의 해석을 변경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은 이번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은근히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과 넷우익들은 이번 결정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가운데, 일부 개념있는 일본인들의 시위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영어권 네티즌들은(대부분 아시아권 추정)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일부 친일세력(?)이 난입해서 진상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일본관련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영어권 재팬투데이 기사 일부와 반응입니다.(대부분 아시아권)
참고로 재팬투데이에는 외국인을 가장한 일본 현지인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계 유저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아베 내각, 평화헌법 9조 해석 변경하기로 결정
*집단적 자위권이란? - 자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국가들 중 한 나라가 제 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 동안 일본은 자국이 직접적으로 공격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 3국에 반격하는 것이 평화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게 되면 주변국의 군사적 갈등에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긴급사태 발발시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일본의 자위대 전력을 활용하기 위해 일본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some14some Jul. 01, 2014 - 02:22PM JST
아베는 이런 짓좀 그만두고,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이나 빨리 어떻게 하는게 좋을텐데
*주. 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둘째는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셋째는 민간 투자를 자극하는 성장전략을 말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실현되었고, 그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고 세 번째 전략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oldman_13 Jul. 01, 2014 - 02:33PM JST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다 중국놈들아 (그리고 다른 반일 국들도)
끊임없이 계속된 일본에 대한 증오와 적대 정책이 결국 이런 결과를 불러온거야.
몇년 전 중국에서 일본 기업과 일본 여행객들이 잔인하게 공격받았을 때 중국 공산당 정부는 그걸
묵인했었는데, 그 일이 무사히 넘어갈줄 알았냐? 바다의 섬들을 둘러싼 일본정부와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야.
만약 다른 나라의 반일정책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야.
독에 물이차면 언젠가는 넘치는 지점이 있기 마련이지.
M3M3M3 Jul. 01, 2014 - 02:43PM JST
이번 결정은 자민당이 1947년부터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정책이거든?
순진한 녀석.
네가 말한것과는 관계없이 언젠가는 일어날 일들이었어.
tinawatanabe Jul. 01, 2014 - 03:42PM JST
자민당의 숙원사업이 이뤄지는데 70년이나 지난후에 비로소 이뤄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난 Oldman_13이 순진하다는데 동의하지 않음.
M3M3M3Jul. 01, 2014 - 04:09PM JST
평화헌법 9조를 폐기하는 건 자민당 내에서도 가장 극우적인 파벌이 그 법이 제정될때부터
시도해온 정책이야.
그리고 아베는 그 극우 파벌이 배출한 최초의 수상이고.
아베는 그들의 요구에 저항할수 없어.
아베는 헌법 9조 자체를 개정하기보단 해석을 변경하는 걸 택했어.
왜냐하면 대다수 일본국민들은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거든. 아베한텐 안된 일이지만,
1명이 1표를 행사하는 국민투표에서 헌법을 개정하기엔 표가 모자라.
boweevil Jul. 01, 2014 - 02:56PM JST
누가 뭘 뿌리고 그걸 거둘 사람은 누가될지, 이런 복잡하고 판단하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
너가 지나치게 아마추어적이고, 과격하면서 직선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 그런게 바로 국가주의자들이 국가가 뭘하든 상관치 않고 찬양하거나 조롱할 때의 태도니까.
이번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라. 모든 사람에게 아주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그러니 이런 발표를 무분별하게 신봉하는데 조심하렴. 그 영향이 네게 되돌아가지 않도록 말이야.
AManInJapan Jul. 01, 2014 - 02:41PM JST
아베를 제외하고 일본의 누가 이런 걸 원할까? 카지노도 마찬가지야.
이런 결정은 국민투표에 부쳤어야 해.
아베는 이보다 더 중요한 할일이 있을텐데?
Kabukilover Jul. 01, 2014 - 03:09PM JST
이건 절대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아베와 자민당의 보수 패거리들이 의회에서 평화 헌법을
개정하는데 성공한다면, 아무도 일본을 신뢰하지 않게될거야.
아마 그건 아베나 자민당이 바라는 일이 아닐텐데.
우린 70년이 넘는 평화를 누려왔어. 지금 당신들 아이들과 어쩌면 당신들 스스로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전쟁 때문에 죽을수 도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일본이 끝도 없이 전쟁에 발을 담그는걸 상상해봐.
미국인들 아무나 붙잡고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물어봐.
ra19arcinas43 Jul. 01, 2014 - 03:11PM JST
뻔뻔한 중국공산당놈들이 원흉임. 아베가 옳다.
CrazyJoe Jul. 01, 2014 - 03:31PM JST
이건 일본인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야.
일본인들은 제발 모든 이념이나 광신을 집어던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길 바란다.
Ryokai Jul. 01, 2014 - 03:58PM JST
그럼 이제부터 어떤 멍청한놈들이 일본 해군자위대 함선에 레이더 조준을 해도 도시바제 미사일 다발을
퍼부어도된다는 뜻이네.
BluesRee Jul. 01, 2014 - 03:59PM JST
이건 세계에서 일본의 입지가 쇠퇴하는걸 멈추게 하려는 아베의 방식이야.
아시아에서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의해 점차 가려지고 있어.
미국인들의 전쟁놀이에 끼어드는 건 일본에 전혀 도움이 안될거야.
Disillusioned Jul. 01, 2014 - 04:03PM JST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이 평화헌법 9조가 지나치게 일본의 자위권을 억제해 왔다고 주장한단 말이지??
전혀 그렇지 않은데 ??!!! 일본은 평화헌법 9조를 유지하는 현상태에서도 충분히 스스로를 완전히 방어
할수 있어!! 얘네들이 제대로 못하는 유일한게 뭐지 말해줄까? 그건 바로 자기들의 말에 설득력을 부여
하는 거야!!
내 말 기억해둬. 아마 곧 대만 근처의 작은 섬들 주변에 공격부대가 편성될거고,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어떤 배나 비행기도 쏴버려리라는 명령이 내려질걸. 평화헌법 9조에 대한 어떤 변경도 집단적 자위권과는
상관없어. 집단적 헛소리라면 모를까.
흥 미국이 일본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어.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만들려는 거지.
Vast Right-Wing Conspirator Jul. 01, 2014 - 04:40PM JST
실제로 일본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어.
일본의 군대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에 대응하기엔 너무 작아.
친구를 끌어들이는 건, 특히 그 친구가 엄청 큰 총을 갖고 있다면,
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구.
StrangerlandJul. 01, 2014 - 04:55PM JST
첫째,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님
둘째, 일본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강력한 해군을 갖고 있음.
banz10 Jul. 01, 2014 - 05:06PM JST
일본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예산을 사용하는 나라들 중 하나거든?
아시아의 어떤 나라의 GDP총액이 일본이 사용하는 방위비보다 적다는 건 알고 있음?
자위대는 충분한 규모를 갖고 있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현대적인 군대야.
여기에 반박하려면 좀 사실에 근거한 말을 해봐.
Disillusioned Jul. 01, 2014 - 06:18PM JST
확실히 일본은 평화헌법9조가 있어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지.
그런데 확실한 도발이 없이는 다른 나라를 공격못해.
아베와 친구들은 끊임없이 우방을 지원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외치고 있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중국과 분쟁중인 섬 주변에 군사기지를 건설해서 지나가는 중국 배들에게 포탄을 쏘아대대겠지.
FizzBitJul. 01, 2014 - 04:19PM JST
이번 일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일본의 재무장의 단초가 될지 지켜보는 걸 잊지 마.
난 여기 몇몇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해. 중국은 제어하기 힘들고, 감시할 필요가 있어.
이게 유일한 방법일까? 글쎄,
Arthur Dumbolov Jul. 01, 2014 - 05:37PM JST
아베는 자기 주인님을 위해 봉사할 더 많은 총알받이가 필요한가 봐.
Joshua Degreiff Jul. 01, 2014 - 05:44PM JST
전쟁이야말로 단기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업이지.
M3M3M3 Jul. 01, 2014 - 06:24PM JST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과연 아베가 자기 스스로 내건 단서조항을 충실히 지킬지의 여부야.
아베가 그 단서 조항을 준수할까 ? 아베는 전세계의 모든 분쟁들을 일본에게 위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아래 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업어.
1) 일본 정보부가 가상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에 직면해야 함.
2) 분명하고 명백하게 일본인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위협받아야 함.
3) 군사적 수단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야 함.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근까지 일본 정부가 위 세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적은 없었어.
난 아베가 이 단서조항들을 지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어쩌면 지금 미국이 여기저기서 끼어들고 있는 국제분쟁에 일본도 동참하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
hokkaidoguy Jul. 01, 2014 - 06:50PM JST
만약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는다면? 위 세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중 하난데?
평화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현 체제하에선 일본인 미군 병사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힘들어.
이제부터 일본은 우방을 도울수 있게 됬어.
난 여기에 부정적인 면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M3M3M3 Jul. 01, 2014 - 06:54PM JST
??? 어째서 그런지 설명해봐. 구체적으로.
hokkaidoguyJul. 01, 2014 - 08:27PM JST
1) 실존하는 위협 :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면, 일본은 적대국과 바로 인접하게 됨.
2) 많은 일본인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음. 일본기업들도 거기 많음.
3) '북한'이 공격하는데, 외교적 해법 같은게 있을거 같음?
lincolnman Jul. 01, 2014 - 07:11PM JST
확실히 양편의 의견이 대립되는 거 같은데, 여기 내가 한번 요약해볼게.
평화헌법 9조 재해석 찬성측 입장 :
일본은 70년간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해 왔음.
공격받지도, 공격하지도않았고,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고려하지도 않았음.
이전에 일본이 직면했던 위협은오직 소련 하나뿐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여러 국가로부터 위협받고 있음.
핵무기를 갖고 정권이 불안정한 북한, 새로부상하고있는 러시아, 그리고 가장 많이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
- 군사적이나 경제적인 측면 양쪽에서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지.
중국은 70년 전에 한국에서의 전쟁에 개입한 전력이 있고, 인도와 베트남과 국경문제로 군사적 충돌을
빚었었고, 티벳에 침공해서 병합시켜버렸음.
이젠 시대가 변했음. 일본은 지금 바뀐 상황에 적응할 필요가 있음.
평화헌법 9조 재해석 반대 입장 :
일본은 70년간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해 왔음.
공격받지도, 공격하지도않았고,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고려하지도 않았음.
근데 그건 전부 평화헌법 덕택임. 평화헌법은 1945년 직후의 잿더미로부터 일본이 부흥해서 1990년대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경제력을 갖추는 데에 기여했음- 지금은 3등이지만. 이 헌법을 바꾸는 건 (그게
직접적 개정이든 해석 변경이든 간에) 일본의 평화와 경제적 성공을 위태롭게 하는 일임.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으로의 문을 열어제끼는 행위라는 건데, 이건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 일본에게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걸.
난 양쪽다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만약 나보고 선택하라면 아마 재해석 찬성 측일듯.
절대적인건 아니고 60대 40정도로 우세한 거 같아. 비록 내가 찬성 측 입장에 가깝긴 하지만, 좀 멀리서
관망하고 싶어. 어쨌든 Isihara나 Tamogani같은 극우꼴통 놈들이 정치적으로 목소리 내는건 절대 반대임.
Jason Santana Jul. 01, 2014 - 07:12PM JST
아베는 자기 국민들이 하는 말은 절대 안듣는 듯.
souka Jul. 01, 2014 - 08:27PM JST
다음은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전환하는 건가?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야.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서로를
견제할 필요가 있어.
Saketown Jul. 01, 2014 - 08:37PM JST
중국에 보내는 메세지가 더 크고 분명해지는 군.
"덤벼라!!"
Tony OgawaJ ul. 01, 2014 - 08:47PM JST
드디어 대일본이 일어설 차례다 !!
일본제국 만세!!
JustAPlatform Jul. 01, 2014 - 10:09PM JST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의 정책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다른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도 말야.
동아시아에 긴장이 고조될거야.
Jay Wilson Jul. 01, 2014 - 10:11PM JST
드디어 일본이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중국, 한국, 그리고 러시아에 맞설 수 있게 됬어!!
이 조치 로 더이상 중국이 일본을 괴롭하지 못하게 될거야.
overchan Jul. 01, 2014 - 10:41PM JST
아베를 뽑은 건 일본인들이야. 아베는 세상이 어떤 우리로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어.
세상사람들 대부분은 자기들 리더한테 불만을 갖기 마련이지.
proxy Jul. 01, 2014 - 10:58PM JST
대법원이 빨리 이 문제에 개입해야 해!
헌법 해석은 대법원이 할일이지. 정치인이 헌법 해석에 개입하면, 법치주의가 훼손된다고.
PhillyStreetzPAC Jul. 01, 2014 - 11:39PM JST
미국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네가 하는 말을 들으니 참.. 소름 돋는다.
70년간의 평화... 미국인들의 전쟁.... ?
여태까지 5만명의 미국 군인들이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수십억달러씩 써가면서 너희 천황과
아이들을 지켜왔어. 미국이 아니라 너희를!
중국은 미국의 목을 조르는게 아니라 일본, 필리핀, 베트남. 즉 동남아시아를 위협하고 있어.
너희들이 말하는 70년들의 평화와 너희 국가의 번영은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덕택이라구.
일본인들은 전세계가 너희가 명예로운 시민이라고 여긴다고 생각하나 본데, 너네가 과연 평화를 위한
의무와 위험, 그 혜택을 공유하는지는 의문이네.
*주 - 가장 많은 6개의 비추천을 받은 댓글입니다.
BertieWooster Jul. 01, 2014 - 11:43PM JST
overchan에게.
아니, 일본인들은 아베를 뽑지 않았어. 몇몇 일본인들이 '자민당'이라는 정당에 투표했지.
내 생각엔 너가 일본의 정치 체계를 미국과 혼동하는 것 같아.
아베는 수상이지 대통령이 아니야.
*주 - 일본의 수상이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실질적으로 직선제이긴 해도 일단은 간선제인데, 이 일본인이 과연 일본의 투표
체계랑 미국의 투표 체계의 차이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네요.
가장 많은 5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번역기자:sk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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