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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일반 일본네티즌 반응
등록일 : 14-07-03 17:02  (조회 : 24,875) 글자확대/축소 확대 축소 | 프린트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강행하였습니다. 일본의 헌법 9조는 간단하게 전쟁 포기, 군대 보유를 금지한 것인데 이것을 아무리 확대해석 해도 일본이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때 또 한 무력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논리가 나올 수 없고, 헌법을 개정하려면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각의(국무회의)라는 꼼수를 통해 결정한 것이 비판 받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런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바꾼다면, 삼권분립(입법, 행정, 사법)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법치국가로써 수치라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일본의 SNS인 "투게터"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 반응을 무작위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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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o Nagasawa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이 있네. 개별적으로는 자국이 적국에게 공격당할 때 자기방위, 즉 전쟁할 수 있다라는 것. 집단적이라는건 자국 뿐만 아니라 아군의 국가, 즉 미국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에게 공격 당할때도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것.
 
 

busheye@busheye
「내년, 우주가 끝난다」라고 말하면 그건 넌센스지만, 그것 때문에 폭동을 일으킨다면 넌센스가 아니다.
지금 집단적 자위권이나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같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넌센스지만 그들의 행동은 문제가 있다.
 
 

cheeky@OTRAt参戦決定!
집단적 자위권이란 것
전쟁을 하거나 안하거나랑은 별개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상관없는 외국의 싸움에 참가하는 것
일본이랑 상관없을지도 모르는 싸움에 휘말려들어서 뭐해? 피해자만 생길 뿐
공격 당하면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있어? 테러 일어나거나하면 어떡해?
그런거 아베씨는 생각하고 있는건가
 
 

鈴木 収平@stsyu213
일본은 다시 전쟁 하지 않는 거죠??
일본은 이제 무기를 가지지 않은거죠?
근데 왜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려해??
아, 일본은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지켜줬으면 해서인가 (웃음)
자위대 같은 건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정말 수준 낮은데..
 
 

kazukime@kazukime52
집단적 자위권? 나랑 상관없다
향후 # 아베 정권의 대처법 # 집단적 자위권
 
 

伊波 洋一 (いは よういち)
공명당 회의에서 부상한 유엔의 집단 안전보장에 근거한 무력행사 참여 문제는 보류되면서 장래에 참가할 듯한 여운을 남겼다. 아베 총리는 24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정한 평화주의는 지켜야한다'고 말했지만, 9조를 파괴하고 '지키는' 것이다. 역시 이중적이다.
 
 

超にゃんころりんZインパルスⅡ改ハイジア
집단적 자위권의 시비는 세부 논점을 흐리는 것. 아베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9조]를 개헌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베 내각의 의향만으로 가능하도록 바꾸려고 하는 것.
 
 

mx@x_pq_x
어쨌든 아베 위험해, [아베 죽인다]라고 뒤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주변은 아무말 없이 동의하는 듯해 보였다. 관저 앞에 각지의 움직임은 일본의 아베 자민당을 부시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보인다 아베는 물러나라.
 
 

諸岡浩太郎@memento_moreau
현재 총리관저 앞.
움직일 수 없다.
텔레비전 카메라는 프랑스 국영 AFP 통신의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밤도 NHK는 모르는 척 하는건가.
헌법파괴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모여 목소리를 낸다.
거꾸로 가는 시대에 눈을 글썽이는 사람들이 많다.
 
 

변호사 가와구치@kahajime
아베 정권이 마음대로 무엇을 했던,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결정은 위헌. 그 후 만들어지는 법률도 위헌.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도 위헌. 이쪽도 위헌 소송 준비를 제대로 준비해 둘 것이다.
 
 

Private Sub@private_sub12
각의 결정이라고!?
무효, 무효!!
98조、99조로 무효!
 
 

森田広記@morita0
헌법 제 98조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써 그 조약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괂나 기타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이 없다.
 
 

coco@cocobluesky
불복종(^-^)/ @mt3678mt 아무리 각의 결정을 하려고 해도 헌법은 엄연히 존재한다. 헌법 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 의결은 무효다.
 
 

超にゃんころりんZインパルスⅡ改ハイジア@goldencat222
@tokyoseijibu 각의 결정은 98조 99조 헌법 전문 위반이다. 비밀 보호 법안의 재판에도 주목을
 
 

masato@1109masamasa
「제자를 전쟁터에 보내지마!」꼼수로 헌법을 바꾸지 마.
 
 

R.SAIGO@Shygo811
집단적 자위권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국민이 위기를 느낄 때 까지의 걸린 시간에 위기를 느낀다. 증세 때 도 마찬가지. 항상 엉덩이에 불이 붙고 난 다음에 떠들기 시작하더니 전쟁 참가의 논의도 놓쳤다. 좀더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ハマのシルバー@shinobun1208
공명당은 1개월 반으로 자민당과 합의, 국무회의 결정에. 공명당도 창가학회도 큰 오점을 남김.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헌법 위반한 것이다. 삼권 분립 붕괴의 시작. 앞으로도 계속 행동하고 국민 운동 규모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集団的自衛権大反対@nomorenukeinjap
자국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건 좋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 때문에
자국과 상관없는 전쟁까지 해야 될 수도 있다.
 
 

やられ役その2@KnownAsGOKURAKU
아베총리의 [이제 전쟁 억제력이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말을 믿는 것은 옛날 도쿄 전력과 정부가 '원전 사고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다. 이번에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보자.
 
 

早雲@souun_udoku
지금 거짓말과 속임수로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전쟁 가능 나라로 만들려는 것 처럼 정치인과 관료들이 실제로 전쟁을 시작할 때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 할 이유는 없겠죠.
 
 

金子 洋@KanekoPiromi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내용은「각의 결정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
헌법=최고 법규. 반하는 결정은 무효다.
「인정할 수 없다!」「철회해라!」계속 외쳐야 된다.
그걸 그만둔다면, 이번에야말로 헌법은 정말 죽은 법이 된다.
 
 

T-モンキーマジック@2megu13
NHK는 관저앞에 올 생각이 없어요!
날씨 방송이나 하고 있습니다...
 
 

m TAKANO@mt3678mt
아무리 각의 결정하려고 해도 헌법은 엄연히 존재한다. 헌법 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 의결은 무효이다.
【NHK뉴스속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 아베 내각이 각의 결정
NHK뉴스&스포츠
 
 

秋原葉月@akiharahaduki
【정기】 물론 보통의 인간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을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국민에겐 공격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평화 주의자 애국심이 결여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국가를 위태롭게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방법은 어떤 나라에서도 유효하다 (by 나치당 괴링)
 
 

松井計@matsuikei
사실 오늘의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은 현재 일본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늘 국무 회의 결정은 고작 아베 내각이 <이렇게 한다>고 말한 선언에 불과하다. 정권 교체, 법 정비의 금지 등 아직도 얼마든지 방법은 있으니까. 오늘의 시점에서 <얘네 좀 아닌데>라고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Naoya Sano@109Yoroshiku
자민당의 무라카미 전 행정 개혁 담당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9조는 일본이 공격당하지도 않았는데 동맹국을 위해 전쟁할 수 있다는게 어떻게 생각해도 말도 안된다. 9조 자료를 공문화 하는것을 자민당이 해서 되는 건가." 라고 했다.
 
 

銀河英雄伝説@gineiden
인간의 행위 속에서 무엇이 가장 비열하고 뻔뻔한 것인가? 그것은 권력을 가진 인간, 권력에 아양을 떠는 인간이, 안전한 장소에 숨어 전쟁을 찬양하고 타인에게는 애국심과 희생전신을 강요하요 전쟁터로 보내는 것이다(얀 웬리)
 
 

秋原葉月@akiharahaduki
징병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왠지 집단적 자위권 찬성파가 많다. 하지만 빈곤층을 경제적으로 징병하는 것과 법적 징병을 하는 것이 그 전쟁의 추악함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징병제는 없다는 낙관론자는 자신이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신해서 자위대원이 전쟁하러 갔음 좋겠다고 말하는 비겁한 욕망이 보인다.
 
 

天地開闢@interdisciplly
정치적 얘기하는건 싫어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아베 정권이 진심으로 싫어졌다
 
 

上丸洋一@jomaruyan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일본 국민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총리 당신입니다
 
 

あい さくま@peace_dawn26
좋아, NHK도 보도한 것 같다. 내일도 해줘. 중립성을 확실히 가지고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도해라.
 
 

書籍 Musicman@mymevogipic
자민당 총회에서 당초 퇴장하기로 한 무라카미 의원이 공식적으로 반대 표명. 만장일치 원칙에서 부결되야되는데 노다 세이코 회장이 반대 표명을 무시하고 만장일치로 회장 일임 결정. 반대가 찬성이 되어버리는 자민당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없다. 만천하에 망신이다.
 
 

さーこ@Spia23Tc
우리는 여기서 짓밟히면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위헌 위법의 해석 개헌은 인정할 수 없다. 이후 관련 법안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의 결정은 헌법 전문 96, 98, 99조를 위반한다.
전쟁을 일으키는 법은 시민들에게 위기를,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부추기면 된다.
 
 

migu(19)@165cm@Ringmei0110
전쟁력을 가지지 않겠다는 제9조에 해석에는 어떤 여지도 없다.
지지율 하락→해산→정권 붕괴
이것이 지금 원하는 것
전쟁 옹호자는 정계에서 떠나라.
정치가는 전쟁터에 가지 않으니까
아저씨라서 가지 않으니까
이런 결의가 있는거야.
제98조. 슬슬 차례입니다.
 
 

きりん果@kirinca_m
"@ achira49 : 일본 국 헌법 98 조에 따라 헌법 위반의 각의 결정은 무효이다.
이것이 방금 전 소개 한 이와테 대학 교수 자발적인 '긴급 성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철회를 요구하고 더 큰 목소리를 높여 봅시다.
 
 

布施 祐仁@yujinfuse
헌법은 죽지 않고, 지금부터 살아돌아 온다. 아베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은 헌법 위반한 것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각의 결정했다는 것이다. 헌법 제 98조는 최고 법규인 '헌법에 반하는 국무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헌법을 사용하여 모든 면에서 각의 결정을 위헌성을 공격해가자.
 
 

豆乳@_sojamilch
집단적 자위권, 실제로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일상 회화에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것
 
 

カエサル@kaesarus74tmo
왠지 답답합니다. 아이들이 전쟁에 휘말린다니 절대 안됩니다. 징병제는 터무늬없다. 방식이 용서할 수 없다. 주위의 친구들에게 화제조차 안됐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서둘러 결정하다니..
 
 

まねー@aniotarun
집단적 자위권의 의미 자체를 어제 처음 알았다...
 
 

Hiroyuki O.@ohtsuki
일본은 정말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가?
 
 

福島みずほ@mizuhofukushima
일본 헌법 98 조는 헌법은 최고 법규이며, 이에 반하는 국무에 관한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하고있다. 각의 결정은 무효이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집단적 전쟁 소유. 일본의 젊은이들이 타국에서 전쟁하고 피를 흘리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한 아베 내각을 용서할 수 없다.
 
 

Angama@Angama_Market
분신 xx, 또 하나~ 라고 생각해서 불에 타기 전 사진을 봤더니 깜짝 놀랐다. 제 정신인 사람이었다. 확실히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에서 살아가야 한다.
 
 

羅入@kondonLaju
신주쿠에서 분신 xx 미수, 어쨌든 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무사히 회복되길 기원 합니다. 여기까지 사람이 내몰린 슬픔, 여태까지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최대한 저항을 해야 할 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Hisao@kurochan_home
자민당도 무라카미 세이치 씨와 같은
확고한 사람도 있구나.
열심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지하고 싶다
 
 

tuyoshi@tuyoshi112
자민당의 무라카미 씨가 반대. 자민당은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도 있구나. 조금은 안심했어.
 
 

Kazu Tsuruda@KazuTsuruda
자민당이 퇴화하고있다는 증거."@yujinfuse: 노다 세이코 총무 회장 "헌법 개정이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헌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이 생각이 입헌 주의의 부정. 정부가 "필요" 하면 얼마든지 룰을 무시해도 된다면 이제는 법치 국가가 아니게 된다.
 
 

田中 廣@tisefi266352
『노다 세이코 총무 회장의 회견.「만장일치로 간주한다」』
「간주한다」라고하네. 잘도 이런말을 하는 구나. 국가의 중대사다. 자민당 전체가 부패한건 잘 알고 있다. 자민당에 투표한 25%의 유권자는 할복하고 사죄해라
 
 

サカナカフェ@sakanacafe
즉, 이번에는 완벽하게 위헌이라는 것.
일본 헌법 제98조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이며, 이 법령에 위배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기타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平野啓一郎@hiranok
아직도 일본인이 탄 미국의 군함이 공격당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 일 동맹 강화로 미군의 군사력에 의해"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우려는 더욱 없어진다"라고 한다. 무슨 말 하고 있는건지 자신들은 아는 건가? 미국이 군사대국이라 해도 9.11은 일어난다. 그게 대 테러 전쟁.



번역기자: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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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 14-07-03 17:11
   
1등
냉혹한현실 14-07-03 17:13
   
어라 의외로 정신나간 원숭이가 적은걸??!!!
     
따끈만두 14-07-03 18:35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네들 유사시 징집될수도 있다고 느낀거겠죠
          
술담배여자 14-07-04 00:40
   
하긴....... 여차하면 징집이지.......  모병부대만으로 충분하고넘치는 쌀국과는 다르지;;;;
     
지요움 14-07-04 01:40
   
그야 여기에 일본 네티즌들 반응이라고 올라오는 글 반 이상이 그냥 혐한들이 쓴 거니까..
참치 14-07-03 17:15
   
일본의 헌법 해석을 미국이 좋아했다.  이것만 봐도, 미국이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써먹을지 감이 잡힌다.
kwan 14-07-03 17:19
   
이래서 98조 부터 바꾸려고 했었죠.
하지만 헌법 바꾸는게 여의치 않자, 재해석이라는 이상한 꼼수를 부린거.
갈매기z꿈 14-07-03 17:19
   
니들이 대놓고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거다.
Iniesta 14-07-03 17:20
   
일본 국민들도 아는거죠. 전장에 뛰어든것을..... 그게 얼마나 무서운건지.. 깨달아야죠.
LikeThis 14-07-03 17:24
   
이제 미국의 파병 요청을 일본은 거부할수 없게 된다는것...
니니노노 14-07-03 17:28
   
일본국민도 성숙한사람들이 많은거 같아 안심입니다. 자싡이 바껴야 나라가 바뀐다 으리으리~
ZZangkun 14-07-03 17:30
   
아... 어째 120년 전 처럼 되가고 있는 형국같은데... 이상하게 갑오년이네 또..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시ㄴ 되면 못가리...
치킨추노 14-07-03 17:31
   
미국이 맞장구 쳐주는 마당에 아베가 뒤늦게 국민들 생각해서 철회 하지는 않을것 같고.. 다음 행보는 징병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군대를 유지 할려면 모병제만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감당이 안될것 같은데 말이죠
KNVB 14-07-03 17:38
   
뭔가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ㅎㅎ 안전한 집안에 숨어서 키보드로 실컷 혐한 왜곡 날조나 일삼던 일본인들이.. 이제 그들이 지지했던 아베에 의해서, 자신들이 언제 전쟁터로 불려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패닉이 온 겁니다. ㅋㅋ 우리들이야 북한 때문에 당연히 1950년대 이후 계속 징병제이고, 현재도 휴전 상태지만, 일본인들은 아니거든요. 미국이라는 안전한 우산 속에서, 평화헌법체제 아래, 자신들이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나갈 가능성은 1%도 고려하지 않았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화들짝 놀라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이요. 이 모든게 일본 우익들의 자업자득입니다. ㅋㅋ
     
따끈만두 14-07-03 18:36
   
정확히 보셨네요.
     
술담배여자 14-07-04 00:46
   
언제나 일본은 강하고 어딜감히  라는 인식이었겠지만
우리야 여차하면 최소한 총들고나갈것을 상정하고 말하지만
저놈들은 자위대의일이지 우리가나갈것은 아니니까 라고 속편하게이야기한거죠.......

정작 애니시청중에 징집이라고 끌려나가서 총을쥐여주면
 밀덕이라고 환호하고있을수만은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될수도있는
애니처럼 좋은무기로 떡칠을하고 전장을호령하는게아니라 참호밖으로 머리를내밀자마자
풀썩 고꾸라져 땅을 피로물들일수도있는........

이게 현실이될수있다고 생각하니....... 그게 눈앞에닥치고있으니......
인사불성 14-07-03 17:38
   
일본이 미국을 이용하는것인지 미국이 일본을 이용하는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될터..
과거의 영광을 찾기위해 쇼를 하고 있지만 이미 몰락의 길에 들어섰어,,
yoee 14-07-03 17:39
   
이제 일본인들도 집단적 자위권의 의미를 알아가는듯 합니다.

즉, 자국 방어를 위한 개별적 자위권이 아닌, 타국 공격과 전쟁을 할수 있는 전쟁권리.
게다가 징집제는 필수. 더욱 엉망인건 실제 동맹국 공격 명목으로 미국 총알받이.
물론 일본 정치인 재벌 누구도 군대로 징집되어 전쟁터로 가지 않습니다.
가는건 일반 일본 서민들뿐. 물론 넷우익이 주로 징집되어 총알받이 소모품으로 개죽음 당하겠지요.

정신차리는 일본인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기를.
마초맨 14-07-03 17:42
   
그게 아니라 저건 결국 지들도 전쟁터에 끌려나갈까봐 안달 복달 하는 것일 뿐입니다. 헌법이고 자시고간에 지들 나라에 이익되면 물불 안가리는 족속들인데...왜 저런 반응이 나올까요?

그저 지들은 전쟁과는 전혀 무관할 줄 알고 마냥 평화로울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지네들의 나라가 남의 나라 정복 침략은 뭐 좋은데, 그 중의 희생자가 자기들은 되기가 싫은거죠.
개고기박 14-07-03 17:51
   
1. 일본 자위대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사냥개가 되었다

2.중국,한국,북한에 전쟁 선포를 한것과 같음

3.일본은 무력 중립성을 버렸으므로 앞으로 미국아니면 존립이 불가능함

4.앞으로 미국의 파병요청을 적극적으로 상응해야 함, 미국의 무기 수입량 최대국이 될것

5.반미 이슬람 국가의 테러국 상위권 랭크

6.미국의 암묵적 승인으로 핵을 수십기 보유 하게 될것

7.동아시아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북한과도 군사력 경쟁을 하게될것

8.군사대국에 집착하여 천문학적인 국사비 지출과 징병제를 도입하게 될것

결론 아베는 스스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버리고 지옥으로 일본을 이끌었음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더욱 고립 될것이며 미국과의 관계도 수평관계가 아닌 상하복종의 관계가 성립될것임

아무리 생각해도 아베는 꼴통이 맞음..
시루 14-07-03 17:52
   
쉽게 말하면 니들 전쟁확률이 업된거야... 침략이든 침략을 당하든... 아마 근미래에 우리나 중국과 피할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겠지... 최소한 너희가 이겨도 남는건 없을거다... 지옥이 되는거지... 이제 실감나니 너희들이 묵인한결과를...
우보천리 14-07-03 17:53
   
좋다이거야.  근데 정정당당하게 표결해서 헌법개정을 해라 비열한 원숭이들아
21세기 입헌주의 국가에서 헌법해석만 바꾸는게 말이되느냐? 동양의 나치답구나
오뎅거래 14-07-03 18:00
   
근데 집단적 자위권이면 집단으로 자위를 할수있는 권리라는거지요 먼가 성진국 스럽네요 ㅋㅋㅋ
     
사도자 14-07-05 14:08
   
재미없다 치워라  아니 댓글 예절좀 지켜라
KAPU 14-07-03 18:16
   
일본도 이제 테러로부터 안심할 수가 없겠네. 동아시아에선 그나마 평화롭다고 생각한 나라였는데, 이제 국내외로 많은 일본인들이 죽어나가겠지. 정신나간 일본 소수의 정치인 때문에, 전국민이 고통이라니 참 ㅋㅋ
stabber 14-07-03 18:16
   
얘들도 아베가 더 폭주하면 징집 당하고 개죽음 당할 걸 걱정하는 건지도
우디 14-07-03 18:19
   
어차피 방사능때문에 시한부 선고받은 열도..........거주 불가능 진단 내리면.........바로 육지로 쳐들어 가야하니 최후의 발악이라고 봅니다
wjs76 14-07-03 18:19
   
오 웬일이야.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군요.

패기 쩔던 우익 니트새끼들 다 분신했나?
자위권 가져왔으니 한국침략해서 아이와 여자는 xx고 남자는 xx하자~ 이런 반응 나올줄 알았더니,
고기방패로 끌려가서 죽을까봐 입술 새파래져서 부들부들 떠는게 느껴지네 ㅋㅋㅋ

시덥잖은 군대도 없으니 타국에서 까고 싶어도 자기 지킬힘도 제대로 없는 애 팬다고 국제사회에서 따돌릴까봐 차마 못건든 반백년동안 전쟁 걱정없이 그동안 두다리 쭉뻗고 잘 살았으니 사자우리에 던져진 가젤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잘 살아봐라..
     
오뎅거래 14-07-03 18:44
   
남자는 xx하자 먼가 새롭네요 ㅋㅋㅋ
가왕이승철 14-07-03 18:25
   
일본은 왜 정상적인 사람들은 조용히 있고 극우새키들만 날뛰어서 주변국 심기를 건드릴까. 극우애들을 스스로 나서서 저지시키거나 하는 모습이 별로 안보이는듯.
NASRI 14-07-03 18:28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에 대한 1947년 일본 문부성의 공식설명.

 "일본은 옳은 일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한 겁니다. 세상에 옳은 일만큼 강한 건 없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맙시다"

결국 일본이 이걸 휴지조각으로 만든겁니다.

단순히 전쟁 가능한 국가가 아니라 아니라 이제 자국민들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 할겁니다.

결국 시기의 문제일뿐 아베가 전쟁을 위한 방아쇠를 당긴겁니다.
zetbit 14-07-03 18:29
   
다른나라를 생각 하지 말고 일본 스스로 에게 자문해 보아라..
 일본은 3권분리를 깨고 헌법을 개정했으니 법치국가임을 스스로 부정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헌법을 개정할지 의심하지않는것인지..
 국가의이익을 위해 통제되고 간섭당하는것을 원하는지.. 그것이 민주주의인가..
스스로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얻는것은 일본여당의 정치적 입지 뿐인데 그것이 일본국민 전체의 안전과 바꿀만한 것인가..
일본정부는 정치적인 쇼로 일본 자국내부의 문제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옮기려 한다.. 국민의 감시가 약해지면 결국 이익을 보는것은 누구라 생각하는것인지 묻고 싶다.
 극단적으로 전쟁에 휘말리면 위협받는것은 일본국민이지 일본의 정치인이 아니다.  일본의 정치인의 자식들은 해외로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너희들의 자식은 징집되어 전쟁터에 가게 될것이다.
밥콩 14-07-03 18:41
   
전쟁에 일우익을 총알받이로 세우면 되겠네
서울뺀질이 14-07-03 18:49
   
이제 조만간  반자이  차징  구경 좀 하겟네. ㅎㅎ
웃기는축구 14-07-03 19:01
   
헌법을 자기 정권입맛대로 해석하고 ㅋㅋㅋㅋ 얘네도 참 꼴통짓 많이 하네..
쿨하닌깐요 14-07-03 19:02
   
위험 !! 위험 !!

일본 3차 세계대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사이가 극심하게 안좋으니 일단 중국 부터 칠듯)
rlaclrnt 14-07-03 19:11
   
넷우익들 전쟁터에 끌려가 뒈지는거 보구 싶군. 아니 사지절단으로 살아남아 전쟁 반대 징징거리는 꼬라지가 보구싶군
     
술담배여자 14-07-04 00:51
   
넉넉잡고 한 10년후엔 2ch에 전쟁경험담 쓰레가 세워지겠군요......
" 한쪽팔이 포탄공격으로 날아가버렸기때문에 글쓰는게 느려  (´・ω・`) "

이런글 예상합니다......
피트포트 14-07-03 19:24
   
시작에 불과하죠...
크리스탈과 14-07-03 19:25
   
근미래에 일본이 개박샬날거 같다는 강력한 촉이 옵니다

원숭이들아 너희는 도화선에 불만 붙이면 바로 전쟁이다 ㅋ
깝죽거렸다간 주변국한테 개집중 공격으로 개사망할거다
일본 따위가 제3차 대전? 푸하하 가소로와서 콧물이 앞을 가린다 ㅋ
제발 한번 해봐
개씹사망하고 초토화되는 일본좀 보게 ㅋㅋㅋ
쾌도난마 14-07-03 19:27
   
니들 항상 정의로운지 알았지? 새삼스러울꺼 없어 원래 니들 이랬어
가출한술래 14-07-03 19:32
   
잘 보고 갑니다,,
1등급백수 14-07-03 19:43
   
로비의힘 ~~
임진강 14-07-03 20:09
   
쪽국만큼 우민화가 잘된곳이 있을까? 정부에서 3S 제대로 활용하고 추가적인 방식까지 더해져 아무도 나라일에 신경을 쓰지않지.  인터넷  상으로만 떠들뿐. 것도 선동 당해서 누군가(넷우익) 강하게 주장하면 그렇군요. 하면서 자기 주장도 못하고 꼬리마는 한심한 족속들.  이제서야 위기 의식을 느낀건가?
realquick 14-07-03 20:18
   
일본의 나치화
개떡 14-07-03 20:19
   
2차세계대전의 구 일본제국도 저랬습니다. 국민에게 징병의 의무를 지게 만들고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 말이죠. 집단적 자위권이 군국주의의 망령이라는 것도 괜히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징병제이기는 하지만 안정을 위해 어쩔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는게 다릅니다. 북한이 징병제를 하니까 우리도 징병제로 북한과 전력상으로 균형을 맞춰야 또다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하고 징병제를 하게된다면 이건 대놓고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과 다름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국도 위협의 원인인 것은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스스로 전쟁의 위협을 가중시키면서 타국과 분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때의 도조 히데끼나 지금의 아베 신조나 마찬가지니까요.
북극곰돌 14-07-03 20:20
   
본인들 스스로 안전지대를 탈출한다면야.... 뭐 굳이 말라지는 않음 ㅋ
멍삼이 14-07-03 20:28
   
일본이 드디어 미쳐가는군요!!!  "으르렁!!!"
그리고 14-07-03 20:41
   
이미 늦었어.
꾸리한 14-07-03 20:41
   
오덕들 군대가게 생겼으니 쌩 난리구나 ㅋㅋㅋㅋ아 웃겨 ㅋㅋㅋ
로봇태껸V 14-07-03 20:54
   
망상만 해대더니 인제야 현실을 체감하기 시작하는 것인가?
Shinyru 14-07-03 20:57
   
일본딱히 적국도 없고.. 해봐야 중국정도인데. 중국도 미국때문에 잘 못움직이고있구만. 일본이 자위권 행사해봐야 득될게 하나도 없는데 왜저러는건지 모르겠네;; 우리야 북한이 주적이라 징병제도 당연하거라고 생각하지만..뭐 일본 니트애들이 군대가서 솔직히 기분좋긴하네.. 남자는 군대를 가야 사람이되서 나오지.. 가서 한번 개처럼 굴려봐야 집에있을때가좋았구나 할거다..
dashi 14-07-03 21:07
   
정부가 의회 표결이나 국민 투표도 없이 헌법을 고쳐버리면 그게 히틀러의 수권법 만행과 절차적으로 다른게 뭘까요. 아베는 경제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양심도 없고 자기 신념만 있는 그냥 미친 정치인입니다. 저딴 놈이 한 나라의 헌법을 죽여버릴 수 있다는게 진짜 황당하네요. 일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본이란 나라가 역사를 완전히 거슬러 올라갈 뻔 했어요. 계속 반대하고 나아가 국가반역자 아베 정권을 갈아치워야 합니다. 전후 60년간 일본에 경제적 풍요와 평화를 가져왔던 것이 그 헌법에 의한 것이었음을 왜 모르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국헌법 (일본 개황, 2011, 외교부)

제96조
① 헌법 개정은 각 의원의 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투표 또는 국회가 정한 선거에서 치러지는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② 헌법개정에 관해 전항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즉시 이를 공포한다.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기타 공무원은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Doxx 14-07-03 21:28
   
다죽은줄 알았드만  일본 아직 살아있네~~

조만간에 한판 붙자 !!
열등왜구 14-07-03 21:49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는거지 ㅋㅋㅋ 자~이제 징병제를 시행하겠지 어디한번 징집의 고통을 느껴봐라 ! 헌법9조의 테두리안에서의 영세중립국 스위스같은 평화로움은 이제 끝났다 왜노인들아!
하이브리드 14-07-03 22:58
   
정리하면

아베    강한 일본...대일본 제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합시다

넷우익    아베짱 만세  천황폐하만세  조센징  지나인을  학살하자

아베      고맙다. 그러기 위해서는  니들이  군대로 가야한다. 전쟁터도 나가야 한다.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위해서  다들 도와줄 거지?

넷우익  아베 18넘아  매국노 새꺄  우리가  키보드워리어인 거 잊었어? 죽고 싶지 않아. 다른 놈들이 나가겠지.
     
사도자 14-07-05 14:10
   
ㅋㅋㅋㅋㅋ
핼신사랑 14-07-03 23:14
   
지금 자위권 행사 반대하는 일본인들을 보고서 무슨 깨어있는 일본인이라고 하시는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저러는게 아니라 일본이 다른나라 전쟁에 휘말려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되서 저러는 겁니다.. 단적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정부에
일본국민들이 묵인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냥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해볼까봐 저러는 것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다나 14-07-03 23:18
   
한마디로 중요한건 이거네. 지금까지 말로만 떠들어 왔던 일본과의 전쟁이 "말로만 떠들어 왔던"이 아니게 된거지.
ZeGa 14-07-03 23:52
   
근 미래에 언젠간 너희랑 한판 붙겠지 그때 보자 내가 적어도 3명이상은 데리고 갈테니 ㅋㅋㅋ
이것은 14-07-04 00:08
   
쟤들이랑 대화하면서 중국과 일본 전쟁얘기로 궁지몰은적 있었는데
내심 무서워하더군요..고집은 피우지만,
하긴 핵에 맞아봤으니 현실과 망상의 차이를 깨달을때가 됐죠..-_-
아니면 대한이랑 한판 붙는 수밖에..
     
retinadisplay 14-07-04 00:55
   
아무래도 장비수와 군병력숫자로 봐서 세계3위인 나라한테 이길자신은 없나보죠. 지금도 중국은 핵잠수함과 F22와 동급성능인 전투기를 뽑아내고있는데
더블슬래시 14-07-04 00:15
   
여차하면 붙자인건가?
그럼 붙어야지.
빠가모노 14-07-04 00:25
   
여기 댓글들 보면 주로
한국: 나랑 싸우자 XXX야, 일본: 전쟁하기싫어... 애니볼꺼임
이런식이네요
     
retinadisplay 14-07-04 00:53
   
그럼 미국이 부추기는게 되는건가요? 팀킬인가...
중국 : 둘이 잘싸우네
한국 : ......
골룸옵퐈 14-07-04 00:45
   
일본하고 전쟁나면 일본 원숭이 5마리 이상은 죽이고 나도 죽을런다.
아라집 14-07-04 00:46
   
유사시 징집을 떠나서 언제든지 징병제로 바뀔지 모름 일본 경제도 힘든데 군인에 숫자를 늘리려면 징병제 말고 답 없지
     
술담배여자 14-07-04 00:55
   
지금도 임금비율높은 자위대인데 그거 덩어리불릴라면 어이구.....
징병제하고 월급을 확 깍아야겠죠?
전 자위대원들은 장교 부사관으로쓰면되려나?
아기건달둘 14-07-04 00:51
   
잘보고갑니다
명불허전 14-07-04 01:10
   
집단적 자위행위권 따위나 추구하는 쪽국은 역시 넘버원 변태국가.
안뇽 14-07-04 01:12
   
타국에서 피를 흘려 ?? 

  니네 섬이 미사일 한방이라도 요격 못하면, 발전소 폭발로 삼백년동안 사람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으로 변할거다.
     
술담배여자 14-07-04 01:18
   
뭐 그건 원전이있는나라면 어디든지;;;  우리나라도 ㅠㅠ
그나마 일본은 지금 방사능오염된 그땅의 음식을 전국으로 퍼트려서문제지 아주버리기만한다면
살만한곳이 있지요  길쭉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밀조밀 모인모양이라서 터지면 살만한땅이드물어져요 ㅠㅠ
술담배여자 14-07-04 01:16
   
어쨋건 전쟁을 향해 나가는건 뭐 거의 시기의문제지(이렇게 늦어질거라고도 생각지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은 알고보면 나름 역사적으로 전쟁  굉장히좋아하는애들이니까요  좀이쑤셔서 참을수가없지?

그동안 보면 자국내전쟁이아니라 외국과의전쟁은 항시 초반엔 잘나가다가 후반에 개털되는데.....
이제 전쟁을향해 하나씩 준비하는 일본.....  과연 저놈들이 예전에도 충분히 하고있던
보급역활만 하겠는가.....아니죠 그럼 법을바꾼의미가없지  전투를 하겠다라는건데....

과연 테러말곤 반항도 거의힘든 저~ 먼나라들과의 국지전정도나 하고싶어서.....
겨우 그거하고 미국한테 용돈이나 받으려고 이런일을 벌였겠는가........  아닐것같은데.......
자기자신 14-07-04 02:09
   
음 잘 보았네요
마초맨 14-07-04 03:07
   
댓글 보다보니 바보들 많네요. 일본이 저걸 선포했다 함은, 우리나라로써는 위기입니다.

조항에 미국함대가 공격 받을 시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등의 여러가지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겨냥하고 있죠.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위해선 북한을 먼저 건드릴 가능성이 커진거고,

이는 일본은 언제든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겁니다.


남북전쟁을 빌미로 삼아 미국과 함께 집단자위권을 사용하여 한반도에 일본군이 들어오는 것을

전시작전권이 없는 우리나라로써는 미국이  요청하면 거부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거죠.


일본놈들이 안그래도 잦은 지진과 침몰 가능성, 그리고 방사능으로 인한 전국적인 오염 등등으로 일본 대륙을 탈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 아베정권의 아직도 사그러들지 않는 침략욕등이 합쳐져 잠잠하던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일본과 한국, 혹은 일본과 중국 이런식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빌미로 전쟁이 이루어지고...마치 일본은 우방국인 것마냥 나오겠지만 사실상 그를 빌미로 침략을 하기 위해 오게 될거란 말이지요.

명분상 우리는 그걸 막을 힘도 없고, 미국이 용인하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었다고도 하구요.
마초맨 14-07-04 03:20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을 상정하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다시 멍청하게 대응해서 나라를 잃어서는 안되요.
마초맨 14-07-04 03:28
   
1.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 영어: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이란

다른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은 제 3국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방위를 하는 국제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본질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타국을 원조하여 공동으로 무력공격에 대처 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제3국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전포고를 하고 중립국의 지위를 버릴 필요가 있으며,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시국제법상의 중립의무를 위반으로 간주 됩니다.

 

집단적자위권의 발생

집단적 자위권은 1945년에 서명 발효된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있어 첫번째로 명문화된 권리입니다. 헌장제51조는 이하와 같습니다.

 

"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방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때 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 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또한 이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이헌장에 의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이 국제연합헌장에는 "고유의 권리" 로서 규정되어있지만, 개별적자위권(자국을 방위한느 권리)는 동 헌장 성립이전부터 국제법상 승인된 국가의 권리였던것에 비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동헌장성립 이전에 이것이 국제법상 승인되었다라고 하는 사례/학설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1944년에 덤바턴오크스 회의에 있어서 채택되어, 나중에 국제연합헌장 덤바턴 오크스제안에서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자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국제연합헌장 제8장에 정해진 "지역적기관(유럽연합 및 아프리카연합등의 지역공동체) 에 의한 강제행동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사전 허가가 필요로 한게되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제도가 도입되어있다는 점에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발동으로 인해 지역적기관이 필요한 강제행동을 할수 없게 될 사태가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터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나라들의 주장에 의해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 공동방위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이 국제헌장에 명기되게 되었습니다.

 

냉전시대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하는 부대서양조약기구(NATO)및 바르샤바조약기구(WTO)라고 하는 국제 기관이 설립되어, 집단적 자위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방위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종결되자 바르샤바조약기구는가 해체되는등, 이러한 집단적자위권을 기초로하는 공동방위체제의 필요성이 낮아졌습니다.

 

권리의 성질

개별적자위권은 국제연합헌장성립이전부터 인정된 국가의 관습국제법상의 권리 이며, 상기의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있어서 개별적자위권을 "고유의 권리" 라고 하는것은  이를 확인한 부분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이 공격을 받지 않은 제 3국의 권리인 이상, 실제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지 않할지는 각국의 자유이며, 통상적으로는 제3국은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에 대하여 원조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로 미주공동방위조약, 북대서양조약, 미일안보조약, 한미안보조약등과 같이 체결국가 간의 집단적 자위 권리로부터 의무로 전환하는 조약을 체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관습법상, 상대국의 공격이 이루어지기 직전이며, 다른 선택의 여지나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필요성"과 선택한 조치가 자위 조치로서의 한도내의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균충성"이 국가의 합법적인 개별적바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1986년 국제사법제판소는 니카라과사건 판결에 있어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위해서는 상기와 같이 개별적자위권행사를 위한 요건에 더해 무력공격을 받은 나라가 그 의지를 표명할 것과 함께 공격을 받은 나라가 제3국에 대해 원조요청을 할 것이 국제관습법상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제3국이 실체적이익에 대한 침해가 존재 하는가 안하는가 라는 점을 요건으로 할지는 현재에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즉 제3국의 실체적이익에 대한 침해가 집단적자위권행사의 요건으로서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제3국도 공격을 받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단독적으로 개별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는 경우에만 집단적자위권은 인정한다라는 것에 비해

 

제3국의 실체적이익에 대한 침해가 요건으로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은 공격을 받은 나라의 무력이 불충분한 경우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행사하는 공동방위의 권리이며, 제3국의 실체적이익으로의 침해와는 무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사건 국제사법재판소판결도 이와 같은 견해중에 어떤것을 채용한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2.원래 모든나라가 전쟁가능한나라가 아니였는가?

일본은 지금 까지 일본 헌법 제9조 평화헌법에 따라 전수방위(선제공격은 절대 안하고 공격당하면 방어만한다)를 전제로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해왔습니다.

개별적 자위권이라 함은 동맹국이 제3국에게 피해를 받아도 자기국가에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어떠한 공격이나 방위 행위를 하지 않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이 북한에게 공격을 받아도 일본이 북한으로 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북한을 공격할 권리가 없다는 점입니다.(정확히는 헌법으로 금지해놨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러하므로 전쟁은 할수 있으되, 일본에게 공격을 당할때 방어만 할수 있다 라는게 지금까지의 일본 헌법의 해석이였습니다.

 

3.우리나라에 미치는영향은 무엇인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파병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날경우 자국민을 피난 시키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수송선이 미국국민과 일본 국민을 일본으로 피난시킬때 북한이 이 수송선을 공격할경우 지금까지의 일본 헌법상 일본은 북한을 공격할 권리가 없습니다(영토 공격이 아니며 수송선의 국적또한 미국이기때문에).

이것이 집단적 자위권으로 해석을 하면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공격 & 자국민보호라는 해석으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를 파병가능케 됩니다. 물론 이번 자위권 행사에 대한 공표시에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는다라고 했지만 전쟁시에 허가를 받고 행동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할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4.우리나라에 무단 상륙이 가능한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허가 없이는 주둔 또는 상륙을 아니한다고 했지만, 전쟁시에는 자국이익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켜질지 안지켜질지는 보장이 안됩니다
Poseidon 14-07-04 07:38
   
민주주의 탈을 쓴 파렴치한 꼴통 자민당의 나라. 너네 직선제가 무엇인지 아니 . . .
총리를 참의원, 중의원 나부랭이들이 뽑는 나라.
전범의 2세, 3세가 정권을 잡는나라. 정치를 세습하는 나라.
     
ckseoul777 14-07-13 04:02
   
아베야 진정으로 A급전범의 드러운 피가 흐르고있는데
그 더러운피가 어디가겠습니까!~
ibetrayou7 14-07-04 07:39
   
의외의 반응이었지만...
이유가 있다는 것을 댓글을 보고 알았네요...
블러디아 14-07-04 10:55
   
핵재처리 권한을 이젠 박탈해야하는거 아닌가
평화헌법 핑계로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뭘할지 알수없을만큼 지멋대로 하는데
세슘원숭이 14-07-04 13:15
   
기시 노부스케처럼. 아베도 A급 전범인돼고싶나봐요.
할로윈W 14-07-05 09:08
   
웃기다 ㅋㅋ 이제 현실로 다가온 군대네
♡레이나♡ 14-07-05 16:07
   
열도 마음대로 안된다 ㅉㅉ
dashi 14-07-05 16:24
   
민주주의는 키보드로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판만 두드리지 말고 의식 있는 일본 국민들이 직접 시위에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대로 있으면 일본은 헌법이 있으나마나 한 삼류 국가로 떨어질 뿐 아니라 언제든 강경극우익 세력에게 나라를 탈취당할 파시즘 우려까지 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나라 좀 지키길 바란다. 우리들을 위해서나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나.
두유노김치 14-07-05 18:55
   
중국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일본이 북한에 투자하고

미국은 바보됨
투애니원 14-07-05 22:20
   
잘봤습니다
ckseoul777 14-07-13 04:03
   
미국이 일단 적극지지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는거죠~!!! 잘보고갑니다
zzanglyong 14-11-06 22:33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