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강행하였습니다. 일본의 헌법 9조는 간단하게 전쟁 포기, 군대 보유를 금지한 것인데 이것을 아무리 확대해석 해도 일본이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때 또 한 무력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논리가 나올 수 없고, 헌법을 개정하려면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각의(국무회의)라는 꼼수를 통해 결정한 것이 비판 받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런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바꾼다면, 삼권분립(입법, 행정, 사법)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법치국가로써 수치라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일본의 SNS인 "투게터"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 반응을 무작위로 발췌하였습니다.
Ryo Nagasawa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이 있네. 개별적으로는 자국이 적국에게 공격당할 때 자기방위, 즉 전쟁할 수 있다라는 것. 집단적이라는건 자국 뿐만 아니라 아군의 국가, 즉 미국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에게 공격 당할때도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것.
busheye@busheye「내년, 우주가 끝난다」라고 말하면 그건 넌센스지만, 그것 때문에 폭동을 일으킨다면 넌센스가 아니다.
지금 집단적 자위권이나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같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넌센스지만 그들의 행동은 문제가 있다.
cheeky@OTRAt参戦決定!
집단적 자위권이란 것
전쟁을 하거나 안하거나랑은 별개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상관없는 외국의 싸움에 참가하는 것
일본이랑 상관없을지도 모르는 싸움에 휘말려들어서 뭐해? 피해자만 생길 뿐
공격 당하면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있어? 테러 일어나거나하면 어떡해?
그런거 아베씨는 생각하고 있는건가
鈴木 収平@stsyu213
일본은 다시 전쟁 하지 않는 거죠??
일본은 이제 무기를 가지지 않은거죠?
근데 왜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려해??
아, 일본은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지켜줬으면 해서인가 (웃음)
자위대 같은 건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정말 수준 낮은데..
伊波 洋一 (いは よういち)
공명당 회의에서 부상한 유엔의 집단 안전보장에 근거한 무력행사 참여 문제는 보류되면서 장래에 참가할 듯한 여운을 남겼다. 아베 총리는 24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이 정한 평화주의는 지켜야한다'고 말했지만, 9조를 파괴하고 '지키는' 것이다. 역시 이중적이다.
超にゃんころりんZインパルスⅡ改ハイジア
집단적 자위권의 시비는 세부 논점을 흐리는 것. 아베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9조]를 개헌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베 내각의 의향만으로 가능하도록 바꾸려고 하는 것.
mx@x_pq_x어쨌든 아베 위험해, [아베 죽인다]라고 뒤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주변은 아무말 없이 동의하는 듯해 보였다. 관저 앞에 각지의 움직임은 일본의 아베 자민당을 부시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보인다 아베는 물러나라.
諸岡浩太郎@memento_moreau
현재 총리관저 앞.
움직일 수 없다.
텔레비전 카메라는 프랑스 국영 AFP 통신의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밤도 NHK는 모르는 척 하는건가.
헌법파괴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모여 목소리를 낸다.
거꾸로 가는 시대에 눈을 글썽이는 사람들이 많다.
변호사 가와구치@kahajime아베 정권이 마음대로 무엇을 했던,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결정은 위헌. 그 후 만들어지는 법률도 위헌.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도 위헌. 이쪽도 위헌 소송 준비를 제대로 준비해 둘 것이다.
森田広記@morita0
헌법 제 98조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로써 그 조약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괂나 기타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이 없다.
coco@cocobluesky불복종(^-^)/ @mt3678mt 아무리 각의 결정을 하려고 해도 헌법은 엄연히 존재한다. 헌법 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 의결은 무효다.
超にゃんころりんZインパルスⅡ改ハイジア@goldencat222
@tokyoseijibu 각의 결정은 98조 99조 헌법 전문 위반이다. 비밀 보호 법안의 재판에도 주목을
R.SAIGO@Shygo811집단적 자위권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국민이 위기를 느낄 때 까지의 걸린 시간에 위기를 느낀다. 증세 때 도 마찬가지. 항상 엉덩이에 불이 붙고 난 다음에 떠들기 시작하더니 전쟁 참가의 논의도 놓쳤다. 좀더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ハマのシルバー@shinobun1208
공명당은 1개월 반으로 자민당과 합의, 국무회의 결정에. 공명당도 창가학회도 큰 오점을 남김.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헌법 위반한 것이다. 삼권 분립 붕괴의 시작. 앞으로도 계속 행동하고 국민 운동 규모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集団的自衛権大反対@nomorenukeinjap
자국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건 좋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 때문에
자국과 상관없는 전쟁까지 해야 될 수도 있다.
やられ役その2@KnownAsGOKURAKU
아베총리의 [이제 전쟁 억제력이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말을 믿는 것은 옛날 도쿄 전력과 정부가 '원전 사고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다. 이번에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보자.
早雲@souun_udoku
지금 거짓말과 속임수로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전쟁 가능 나라로 만들려는 것 처럼 정치인과 관료들이 실제로 전쟁을 시작할 때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 할 이유는 없겠죠.
金子 洋@KanekoPiromi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내용은「각의 결정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
헌법=최고 법규. 반하는 결정은 무효다.
「인정할 수 없다!」「철회해라!」계속 외쳐야 된다.
그걸 그만둔다면, 이번에야말로 헌법은 정말 죽은 법이 된다.
T-モンキーマジック@2megu13
NHK는 관저앞에 올 생각이 없어요!
날씨 방송이나 하고 있습니다...
m TAKANO@mt3678mt아무리 각의 결정하려고 해도 헌법은 엄연히 존재한다. 헌법 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 의결은 무효이다.
【NHK뉴스속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 아베 내각이 각의 결정
NHK뉴스&스포츠
秋原葉月@akiharahaduki
【정기】 물론 보통의 인간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을 전쟁에 참여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국민에겐 공격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평화 주의자 애국심이 결여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국가를 위태롭게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방법은 어떤 나라에서도 유효하다 (by 나치당 괴링)
松井計@matsuikei
사실 오늘의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은 현재 일본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늘 국무 회의 결정은 고작 아베 내각이 <이렇게 한다>고 말한 선언에 불과하다. 정권 교체, 법 정비의 금지 등 아직도 얼마든지 방법은 있으니까. 오늘의 시점에서 <얘네 좀 아닌데>라고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Naoya Sano@109Yoroshiku자민당의 무라카미 전 행정 개혁 담당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9조는 일본이 공격당하지도 않았는데 동맹국을 위해 전쟁할 수 있다는게 어떻게 생각해도 말도 안된다. 9조 자료를 공문화 하는것을 자민당이 해서 되는 건가." 라고 했다.
銀河英雄伝説@gineiden
인간의 행위 속에서 무엇이 가장 비열하고 뻔뻔한 것인가? 그것은 권력을 가진 인간, 권력에 아양을 떠는 인간이, 안전한 장소에 숨어 전쟁을 찬양하고 타인에게는 애국심과 희생전신을 강요하요 전쟁터로 보내는 것이다(얀 웬리)
秋原葉月@akiharahaduki
징병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왠지 집단적 자위권 찬성파가 많다. 하지만 빈곤층을 경제적으로 징병하는 것과 법적 징병을 하는 것이 그 전쟁의 추악함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징병제는 없다는 낙관론자는 자신이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신해서 자위대원이 전쟁하러 갔음 좋겠다고 말하는 비겁한 욕망이 보인다.
天地開闢@interdisciplly
정치적 얘기하는건 싫어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아베 정권이 진심으로 싫어졌다
上丸洋一@jomaruyan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일본 국민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총리 당신입니다
あい さくま@peace_dawn26
좋아, NHK도 보도한 것 같다. 내일도 해줘. 중립성을 확실히 가지고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도해라.
書籍 Musicman@mymevogipic자민당 총회에서 당초 퇴장하기로 한 무라카미 의원이 공식적으로 반대 표명. 만장일치 원칙에서 부결되야되는데 노다 세이코 회장이 반대 표명을 무시하고 만장일치로 회장 일임 결정. 반대가 찬성이 되어버리는 자민당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없다. 만천하에 망신이다.
さーこ@Spia23Tc
우리는 여기서 짓밟히면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위헌 위법의 해석 개헌은 인정할 수 없다. 이후 관련 법안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의 결정은 헌법 전문 96, 98, 99조를 위반한다.
전쟁을 일으키는 법은 시민들에게 위기를,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부추기면 된다.
migu(19)@165cm@Ringmei0110
전쟁력을 가지지 않겠다는 제9조에 해석에는 어떤 여지도 없다.
지지율 하락→해산→정권 붕괴
이것이 지금 원하는 것
전쟁 옹호자는 정계에서 떠나라.
정치가는 전쟁터에 가지 않으니까
아저씨라서 가지 않으니까
이런 결의가 있는거야.
제98조. 슬슬 차례입니다.
きりん果@kirinca_m
"@ achira49 : 일본 국 헌법 98 조에 따라 헌법 위반의 각의 결정은 무효이다.
이것이 방금 전 소개 한 이와테 대학 교수 자발적인 '긴급 성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철회를 요구하고 더 큰 목소리를 높여 봅시다.
布施 祐仁@yujinfuse
헌법은 죽지 않고, 지금부터 살아돌아 온다. 아베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은 헌법 위반한 것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각의 결정했다는 것이다. 헌법 제 98조는 최고 법규인 '헌법에 반하는 국무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헌법을 사용하여 모든 면에서 각의 결정을 위헌성을 공격해가자.
豆乳@_sojamilch
집단적 자위권, 실제로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일상 회화에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것
カエサル@kaesarus74tmo
왠지 답답합니다. 아이들이 전쟁에 휘말린다니 절대 안됩니다. 징병제는 터무늬없다. 방식이 용서할 수 없다. 주위의 친구들에게 화제조차 안됐는데 이런 중요한 것을 서둘러 결정하다니..
まねー@aniotarun
집단적 자위권의 의미 자체를 어제 처음 알았다...
福島みずほ@mizuhofukushima
일본 헌법 98 조는 헌법은 최고 법규이며, 이에 반하는 국무에 관한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하고있다. 각의 결정은 무효이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집단적 전쟁 소유. 일본의 젊은이들이 타국에서 전쟁하고 피를 흘리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한 아베 내각을 용서할 수 없다.
Angama@Angama_Market분신 xx, 또 하나~ 라고 생각해서 불에 타기 전 사진을 봤더니 깜짝 놀랐다. 제 정신인 사람이었다. 확실히 시대가 바뀌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에서 살아가야 한다.
羅入@kondonLaju
신주쿠에서 분신 xx 미수, 어쨌든 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무사히 회복되길 기원 합니다. 여기까지 사람이 내몰린 슬픔, 여태까지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최대한 저항을 해야 할 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Kazu Tsuruda@KazuTsuruda자민당이 퇴화하고있다는 증거."@yujinfuse: 노다 세이코 총무 회장 "헌법 개정이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헌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이 생각이 입헌 주의의 부정. 정부가 "필요" 하면 얼마든지 룰을 무시해도 된다면 이제는 법치 국가가 아니게 된다.
田中 廣@tisefi266352
『노다 세이코 총무 회장의 회견.「만장일치로 간주한다」』
「간주한다」라고하네. 잘도 이런말을 하는 구나. 국가의 중대사다. 자민당 전체가 부패한건 잘 알고 있다. 자민당에 투표한 25%의 유권자는 할복하고 사죄해라
サカナカフェ@sakanacafe
즉, 이번에는 완벽하게 위헌이라는 것.
일본 헌법 제98조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이며, 이 법령에 위배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기타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일본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平野啓一郎@hiranok
아직도 일본인이 탄 미국의 군함이 공격당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 일 동맹 강화로 미군의 군사력에 의해"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우려는 더욱 없어진다"라고 한다. 무슨 말 하고 있는건지 자신들은 아는 건가? 미국이 군사대국이라 해도 9.11은 일어난다. 그게 대 테러 전쟁.
번역기자: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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