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요약 & 역자 주 :

정책결정자들은 몇몇의 긍정적인 경제지표만으로 과대행동을 하곤 한다.

이러한 칼럼이 나오게 된 이유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떨어진 실업률을 근거로 “고용 시장이 바닥을 쳤다”고 말하는 등 희망찬 사항들을 홍보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실업자(구직단념자)들과 파트타임 근로자들을 포함하면 실질 실업률은 16.7%에 육박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칼럼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 칼럼뿐만 아니라 파이낸셜타임스(미 경제는 기대 이하의 일자리를 창출 / 새로운 일자리 통계가 미 경기회복 꿈에 타격을 가함)와 월 스트리트저널(실업률은 9.4%로 급격하게 떨어졌음에도 일자리 창출 속도는 너무 느림)을 비롯한 외신과 주요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연준의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재개한 것도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상원 금융위에 출석하여 고용시장의 회복세에 대해 말하며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말을 하였으나 일자리 확보가 급하기에 감세 정책을 연장하고 공화당과 타협하고 친 기업 인사들을 고용하는 백악관을 지지하였습니다.

CF 1. 한국의 상황 (‘2010년 12월 고용동향’)

1. 취업자수 전년대비 32만3000명 증가

2. 실업률 3.7%

3. 실업자수 3만1000명

4. 취업자수 2382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32만3000명 증가

5. 연간 실업률은 3.7%로 전년대비 0.1%p 상승

6. 작년 연간 고용률은 58.7%로 전년대비 0.1%p 상승

7. 임금근무자 중 상용직은 69만7000명으로 증가세를 유지 /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3만4000명, 14만6000명 감소

CF 2. 국제 비교

<실업률(15~64세 기준)과 청년실업률(15~24세 기준) 국제비교(2009년, %)>

  * 출처 : OECD (stats.oecd.org)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은 국제비교 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청년실업률이 실업률보다 크게 높은 것은 OECD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CF 3. 기본 용어

취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실업자 :  근로능력이 있고 조사대상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은 자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 100

청년실업률 :  15~29세 실업자/ 15~29세 경제활동인구 × 100

해외 네티즌 반응 :

Marie Burns

Fort Myers, Florida

January 3rd, 2011

1:14 am

현 구직상황은 실직자 및 일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너무 지고 있어 비참하다. 밥 허버트는 2009년에 이러한 점을 밝힌 바 있다. (역주: 밥 허버트는 칼럼니스트로서 실업자들의 상황을 다룬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분명 경제의 모든 것을 아는 것 마냥 잘난체하는 천재인  Larry Summers & Tim Geithner(역주 : Larry는 오바마대통령의 수석 경제 조언자입니다. 클린턴 정부에서 재경부 장관을 역임하고 과학분야에 대한 언급을 한 후 탄핵되기 전까지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냈습니다. Geithner는 현 정부의 재무부 장관으로 Larry의 부하직원이었습니다.)는 부담을 덜 수가 없는데 그들은 실업상태의 심각한 수준에 대해서 오해할 뿐 아니라, 뻔뻔하게도 “어쩌라고?”라 한다.

그리고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전역의 구직소에 줄을 서 있는 동안 똑똑한 오바마 행정부 관료들은 어디에 있는 건가? 심지어 소위 경제팀이라 불리는 것들은 눈곱만큼도 실업자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마치 그들의 친구 bankster(역주 :  Bankster :Banker와 gangster의 합성어입니다. 자본주의의 필수 구성요소인 이들은 9mm 권총을 가진 젊은 흑인, 라틴계 청년보다 삶의 가장 큰 위협이라 설명합니다. Gangster는 폭력으로 빼앗지만, 뱅스터는 너의 펜과 종이와 “불합리한 법적"절차에 따라서 빼앗는 차이가 있습니다.)처럼. 오바마는 실업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들은 모른다. 차나 끓일 줄 알지.

이런 현상은 Nancy Pelosi(역주 : 미 하원의장)가 대통령에게 민주당원은 적절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해야만 하고, 대통령은 일자리 증가율 확보를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공화당원은 미 국민들을 다시 생업현장으로 복귀하도록 계획을 도와준 적이 있는가? 전혀 없다. 미 공화당은 lan Grayson대변인의 타임즈 발언에 따르면, “서민들을 위한 건설적 행동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당”이라 할 정도다. 공화당이 무용지물인 것은 큰 비밀도 아니며, 민주당원들은 미국인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

실업의 위기는 표면적인 비극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욕부족과 전국민에 대한 무시이다.

clem healy

New York, NY

January 3rd, 2011

1:23 am

가장 큰 문제는 공화당이 그들의 “수임”을 완전히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이 아닌 구닥다리 의제만을 다루고 있다. 그들은 낭비지출을 그만하고 정부를 최소화하자고 말하며 의료보험으로 논제를 돌리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Issa는 대통령의 경기부양책과 다른 정책들에 대한 연구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양당주의가 정치에 필요한 거다. 완전 쓰레기 같은 2년이다.

New York

January 3rd, 2011

1:33 am

대단한 글이고 또한 누군가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누수에 의해 버려진 우리에 대해 논할 시점이었다 비록 Larry나 민주당회의에서라도 말이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경기부양책은 나오지 않았다. 지금 우리의 빈곤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4300만이 넘는 가구가 푸드스탬프(역주 : 미 정부가 저소득자들에게 주는 식료품 할인 구매권)를 사용하고 있고 실업률이 9.8%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실직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우린 세제 개편과 부채삭감을 차기 논제로 다루는 워싱턴의 깡패들 덕에 혼란 속에 있다. 고액임금 자에 대한 조세는 낮추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은 우리를 이런 혼탁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저번 상황보다 악화되고 있다. CBS는 6%만 전자의 논제를 선호하지만 56%의 사람들은 일자리 확보 경기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선호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하지만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이건 다루고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혼란 속에 있는 이유이다.

우리는 루즈벨트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오바마에게 투표한 이유이다. 하지만 우린 결국 사기꾼을 뽑았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가 진짜 민주당원에게 도전 받고 패배하는 것이다. 더 이상 빌 클린턴 같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미 정치의 단합을 주장하는 민주당 지도자협의회 유형은 필요 없다. 우린 조국으로부터 충분히 고통과 괴롭힘을 겪었다.

Los Angeles, CA

January 3rd, 2011

1:40 am

공화당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세금운용과 공정세율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졌기에 이럴 수도 있나?”라고 스스로 자문해보곤 한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더 많은 증거들이 점점 나타납니다. 단순한 이기심이지요. 공화당은 ‘소유한’자들의 당이고 그들은 그 밖의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거처를 잃은 사람, 조악한 의료보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 식탁에 올릴 먹을 거리를 위해 고분 분투하는 이를 위해 신경을 쓰는 이는 없다. 불운, 적자생존, 기타 등등. 세상의 모든 과두정부는 빈민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

만약 위기가 곧 기회라 생각해 공화당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들이 나라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트릴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Oviedo, Florida

January 3rd, 2011

1:44 am

확실히 크루그먼교수의 논점은 놓칠 수 없어. 그의 불충분한 규모의 부양책이라는 저번의 지적은 틀리지 않아. 그는 경제를 정말 명확하게 볼 줄 알기에 존경한다.

얼마나 많은 나쁜 소식과 비관주의가 경제정책에 반영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미국의 산업이 수조달러의 자산을 가지고도 고용대기에 머물러있는 이유이다. 언제 추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가끔 희망찬 뉴스에 의해 경기재전망이 촉진되곤 한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단 행동하도록 압력이 온다. 난 결국 이것이 파산으로 가는 심각하고 중대한 요소라고 말하고 싶다.

이제 공화당의 부채한도와 강행에 대한 벼랑 끝 정책시행에 대한 의지를 지적한 크루그먼교수의 논의를 보자.

Boulder, CO

January 3rd, 2011

9:56 am

난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비고용상태로 남아 수백만의 꿈이 타 들어가는 연기 속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이 화재는 정말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우리의 국가는 망연자실하게 묘사하거나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수백만의 국민들이 지옥의 위장 같은 깊은 구멍 속에서 비명을 지를 힘조차 빼앗아간다. 그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가마 속 정책입안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며 티끌 같은 좋은 소식에 환희하고 아양을 부려가며 꿈과 희망을 불태워 버린다.

"단지 실직자가 400,000명이 는 정도에 불과하다" 한 달에 이렇게 되는 게 전환기야? 추락할 때 절대 위로 올라가는 일은 없다, 아주 운이 좋아도 떨어지는 속도가 전보다 느려지는 것이지.

내가 숫자를 명확하게 숙지했다면, 16,000,000이란 숫자는 15개의 미국 주 인구의 총합과 같다. (와이오밍, 버몬트, 노스 다코타, 알래스카, 사우스 다코타, 델라웨어, 몬태나, 로드 아일랜드, 하와이, 메인, 뉴 햄프셔, 아이다호, 네브라스카, 웨스트 버지니아, 뉴 멕시코)

또한 불합리한 봉급을 받는 취업자 24,000,000명을 더하면 7개 주가 더해진다. 네바다, 유타, 캔자스, 아칸소, 미시시피, 아이오와, 코네티컷.

즉 이 숫자는 총 22개의 주 인구란 말이다! 테러리스트가 22개의 주 시민들을 굶주림으로 몰아넣어도 우리는 이따위로 무신경한 대응을 할 것인가? So calm in our rhetoric? (마땅한 한역이 안되네요. Calm은 침착한 / rhetoric은 마땅찮은 미사여구, 흰소리)

이건 다만 미국만이 아닌 수세기에 걸친 전 세계의 재앙입니다.

크루그먼 교수님 위험천만한 ‘자멸하는 낙관론’에 지속적인 화재경보를 울려주어 감사합니다.

정책입안자들은 몇 가지 유리한 입맛에 맞는 경제지표를 보고 내린 정책으로 절망적인 실업자화재를 전소할 수 있다고 믿는 아주 근시안적인 사람이다.

VooDoo 경제학(역주 : supply-side economics라고도 하며 공급측면의 경제학을 말합니다. 생산성 저하에 따른 인플레와 국제경쟁력 저하로 미국이 1930년대 시행한 뉴딜정책의 대안으로 주목 받은 것으로 레이건 정부의 특징입니다. 감세정책을 시행하여 세수확보를 하는 것이 주요 논점인 경제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에 따라 부자를 위한 감세를 하기 위해 중국에서 빌려온 수십억 달러는 직업수요를 반올림하며 생긴 오차만큼도 일자리를 공급하지 않는다. 수압 없는 소화기란 것이다.

실업률이 느리게 증가하는 것을 서류로 만드는 것 말고 수천만의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들의 분노와 절망을 더 낳은 자신을 위한 절차탁마의 기회로 이어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린 반드시 이것을 쟁취하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New York, NY

January 3rd, 2011

10:00 am

한가지 실제 상황 :

저는 28세 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25~33세 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학과 석사 이상의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우리 모두 2개 국어를 유창하게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으며, 영어는 심도 있는 수준입니다. 우린 컴퓨터능력도 뛰어납니다. 우린 타인과 일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원만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 룸메이트는 지도를 위해 학교에 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4년간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죠. 일일 교사로 간간히 일했으며, 수감자들을 가르치러 다니곤 했습니다. 그녀가 교단 밖에 선 것은 정말 긴 기간이 되었어요.

제 친구는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기계학에 석사 학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실업위기에 봉착했어요. 기술부족이나 오작동, 불충분한 이해가 아닌 120일짜리 프로젝트를 75일안에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곧 실업수당을 받겠지요.

제 또 다른 친구는 대학수준과 그가 쌓은 상당한 관리경험에도 불구하고 큰 슈퍼마켓에서 점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는 작업도중 다치게 되었는데 바로 보직해임을 겪고 2주 후 고용이 해지되었습니다. 친구는 본인과실케이스의 티끌 같은 의료보험을 받게 되었죠.

제 동료는 공인등록 간호사인데, 다니던 병원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알바중계업소를 통해 일을 주선 받을 수는 있지만, 안정성과 의료보험 없이 버려진 거죠.

오 예! 우린 모두 학자금 대출도 가지고 있어~. 카드빚도 있지!

제 또래의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살고 있는 삶입니다. 의미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물론 한번 취직되더라도 가지가지 이유로 해고되지요. 결국 고용주가 왕인 시장입니다.

상위 1%가 나머지보다 더 큰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게 진실이야. 뭐 이따위야.

Holyoke, MA

January 3rd, 2011

10:01 am

오바마 행정부에게 빛이 있다면, 오바마 팀을 전면 교체하는 것이다. 진짜 경제학자들로. 정치인들이 아닌. 그리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미국은 길을 잃었다. 아무도 유효한 수단을 제시하지 못한다.

Oregon

January 3rd, 2011

10:35 am

63살의 건설 인부로서 매일 보면, 부의 몰락 속에서 주택자본은 살아남기 위해 또 주택자산을 늘린다. 우리나라 주택자산은 새는 바가지인데, 모두들 물을 계속 부어댑니다.

또한 경제의 중요한 요소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임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Berkeley, CA

January 3rd, 2011

10:39 am

심각한 시기에 크고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고, 경제와 일자리를 동시에 지원하며 삶을 고양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 광범위한 방안을 필요로 합니다. 대공황 때의 접근방법(세계대전)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며 철도시대 개막의 19세기와 같은 방법에 초점을 돌려봐야 할 것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사소한 기술적 업적은 물론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지만, 전무하다 싶은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창출밖에 되지 못한다. 단지 다음 유행에 대한 쉬운 대체일 뿐이다. MySpace에서 facebook으로 말이다. (역주 :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카페 열풍->미니홈피 열풍)

조세는 삶을 고양시키는 것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그 대책은 도박에 가까운 돈놀이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에 예산을 부어 사회의 자연수요를 충족시켜 줘야 하는 것이다.

Malvern, PA.

January 3rd, 2011

11:24 am

최초의 논점으로 돌아갔군요(역주 : 폴크루그먼은 기초적인 사실을 이해도 못하고 왜곡하며 부인하며 오남용 하여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 경제학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국제경제의 신 무역이론을 제시하여 08년도에 노벨 경제학 상을 받았습니다.)

수학은 실업에 대한 핵심적인 도구일 뿐 극히 사소한 것이다.

진실은 무엇인가?

Manhattan

January 3rd, 2011

11:39 am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그건 우리의 문화와 사회를 풍요롭게 해야 가능하다.

St. Paul, MN

January 3rd, 2011

11:42 am

고용창출? 무슨 직장에 대한 건데? 햄버거조립(……요리 라기도 뭐하고 빵 속에 재료 넣는 작업인데 한역이 힘듭니다.)하는 직업? 이 나라의 제조업이 부활하기 전까진, 대중을 위한 직장은 나오지 않는다. 친기업조세감면? 범죄다 그건.

혹여 의회가 이 심각한 실업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미국 영토 내에 제조업회 같은 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웃소싱은 자국민을 병들게 하는 선택이다

Scottsdale, AZ

January 3rd, 2011

1:01 pm

비명을 지를 수 밖에 없다. 경제에 대한 이런 불편한 기사를 볼 때 마다.

대관절 이 놈의 나라에서 경제확실성을 본 적이 있어?

Minneapolis, MN

January 3rd, 2011

1:17 pm

난 숫자 같은 통계 따위가 우리가 불황인지 아닌지 가른다고 보지 않는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누가 신경이나 쓰나 그걸.

하지만 불황을 정의함에 있어서 초점은 확실히 산업에 있어, 사람에 있지 않고. 그 이유는 경제학이 ‘비열한 학문’이기 때문이지.

Colorado

January 3rd, 2011

1:22 pm

8%, 9%, 10%의 실업률은 재앙이다. 그리고 아직 나라는 붕괴되지 않았다. 세계 종말의 때도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다. 아직 크게 변한 건 모르겠다. 언제나 위너와 루저가 있을 뿐이다. 이게 세상이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된다…

오랜만의 번역입니다.

미국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제 나름의 노력도 가미해 보았습니다. 혹 어렵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모든 자료는 제가 직접 정리, 기술하였기에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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