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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때 일부 거품이 있었던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문제가 노무현정권때 쌓였던것이라고 보는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정부는 무슨일을 한겁니까? 부동산문제를 다각도로 봐야하는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출에서 찾을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합니다... 특히 현정권의 철학, 그리고 인구문제, 현재 베이붐세대의 은퇴 상황, 세계경기등 여러가지 요소를 함께 봐야합니다...
음...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노무현때부터..라고 하기도 참 에매합니다..
그 이전 박통때부터 시작된 차별정책과 개발 정책으로 인한 수도권 가격의 집중상승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라..아주 오래된 문제거든요.
다만 거품의 제거 부분에서 일본처럼 급격한 버블 붕괴가 일어나서는 안되는데..그걸 조정하는게 참 어렵죠..연쇄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게 부동산 문제라서요.
그런데 이번 박근혜의 정책은 ....일단은 집 주인의 대출 부담...이 문제고..두번째가 그에따른 재정문제..
이건..복지가 아니라..거의 공산주의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부동산 문제가 더 커 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여지가 있어보이는데요.거품꺼지는 수도권에 대량 주택 사업을 예고하는것도 그렇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