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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02 02:34
노무현정부 VS 이명박정부 국방정책
 글쓴이 : 오늘숙제끝
조회 : 2,825  

노무현 

국방개혁 2020으로 인해 2020년까지는
국방비가 매년 7-9%씩 증가
2020년까지 630조 예산 증가




이명박

한나라당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 반대
국방예산 599조로 31조 삭감

 

노무현

극동아시아 전 지역을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
노무현 정권 말년 때 타국에 판매하지도 않았고,
한국에게 안팔겠다는 미국한테 끈질기게 요청해
4대 도입 계약 이뤄냄

북한은 물론 일본중국이 이번 일로 한국군 급 견제
(영화 트랜스포머 사막 전투씬에 나온 무인 항공기)


이명박

노무현이 말년에 이뤄낸 큰 성과 글로벌호크 도입 예정 취소
KFX 한국형 전투기 폐지
(스웨덴, 이탈리이랑 함께 만들어서 브라질, 아랍에미리트가 살 예정이었던 국산 전투기)

KAH 한국형 공격헬기 폐지
이 일로 보수성향 장군들 이명박에게 실망함

 

노무현

자주국방을 위해 전시작전권 환수

 

이명박

제2롯데월드 건설 위해 대북 정찰 감시, 안보 핵심 기지인 성남공군기지 이전 지시
전쟁 나면 수도권 5분만에 초토화 예정

 

노무현

FFX사업추진, 무인폭격기 개발, F-15K 60대 계약, K1A1 484대 증가,
예산 약 3조원으로 증가,

K-9 532대 증가
예산 3조 5천억원으로 증가,

차세대 전차 K-2
예산 5조 7천억원으로 증가,

K-21
예산 4조 1천억원으로 증가,

차륜형 장갑차
3000대 규모로 증가,

K-55 자주포
1100대에 팔라딘급 개량,

맨패드
대공미사일 수량 폭등,

조기경보기 4대 계약,
P-3 해상초계기 8대 계약,

3000톤급 잠수함 개발

JDAM 900발 도입

유도탄 사령부 창설 북한 장사정포 겨냥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이순신함 5척, 세종대왕함 1척, 손원일,정지함 2척 건조

천룡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32발 탑재
(동해 건너 일본 불바다 가능)

아시아 최대의 강습상륙함 독도함 개발

세계 국가 중 다섯번째로 이지스함 보유
(일본 이지스함보다 뛰어남)

 

이명박

호텔, 아파트 건설 위해 파주 군 보호구역 해제 및
위 기록한 무기, 전차, 공군 헬기 등 폐지 및 취소

 

노무현

독도 문제 관련 특별담화 발표 일본에게 강력 경고
동해 문제 관련 일본의 '평화의 바다' 제안 거부
미국의 요청에 이라크 파병 지원
북한 핵개발 관련 강력 경고, 북한 핵개발 취소

 

이명박

북한 로켓 발사, 핵미사일 다시 개발

 

노무현

노무현 정권 5년 내에 육군력 세계 3위,

해군, 공군 세계 10위 안으로 격상시킴

세계 최고 성능의 항공모함 어뢰와 기술력 보유,

실제 세계 해군 태평양훈련에서

유일하게 한국 해군이 명중률 100%,

유일하게 일본의 이지스함과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
(아 이순신 장군이 눈물 흘리며 뿌듯해하실 일이다ㅜㅜ)

일본과 전쟁시 한국이 승리할 확률 90%
(독도 문제 때 일본에게 강력 경고할 수 있던 여유와 이유)

 

이명박

노무현이 계약한 최신 무기와 이지스함 등 이명박이 취소 및 폐지로
현재 일본과 독도 문제로 총력전 치룰 경우 승리 확률 60%로 격하
더 취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한국군 승리 확률 40%로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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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밀리터리매니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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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10-12-02 02:43
   
상당히 편향됐네요. 퍼온 사람도 뻔해 보이고.

저기 보니까 노무현때 북한이 핵개발 취소라고 하는데 팩트가 아닌것도 막 갖다붙이네요.

노무현이 아무리 국방비 많이 썼어도 북한 핵개발 하나로 끝입니다.

국방비 그렇게 많이 써도 잠재적인 위협은 훨씬 커졌죠.

그리고 명중률 좋은 것도 노무현 덕이군요.
     
북핵 10-12-02 02:47
   
보수들 주장대로라면 왜 명박이는 개성공단 폐지안하고 금강산 관광사고나기전까지 운영했음??난 그게 궁금함.보수들 말대로라면 정권바뀌자마자 금강산이고 개성공단이고 전부 문닫고 북한하고 싸울준비나 해야지....

 현실은 김영삼도 북한에 퍼줬고 명박이3년간 퍼준돈이 노통 5년간 퍼준돈보다 더 많고...영삼이는 미국이 북핵시설 폭격한다는것 반대까지 해서 이지경까지 북핵을 키운 주범이고..
          
ㅁㅁ 10-12-02 02:52
   
명박이가 퍼준돈이 더 많다는 기사소스나 보여주시죠. 블로그 소설말고.

개성공단 폐지하자구요? 정부가 기업을 강제로 정리 도산시키자고 말씀하시네요.

역시 좌파들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김영삼이 퍼준건 현금이 아니라 경수로에 들어간 돈이죠.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었죠.
북핵 10-12-02 02:49
   
보수들에게 북한은 핑계거리일뿐이고 어떻게서든지 노통을 까고 싶을뿐이지...마침 북핵이라는 좋은 꺼리가 생겼을 뿐이고...이번 롯데월드건도 만일 노통이나 김대중이 했다면 아마도 가스통 할배들 수만명은 모였지 싶네..웃기는건 명박이가 하니깐 보수단체들 전부 침묵...
스파이크 10-12-02 02:50
   
글로버 호크 같은 경우는 노무현이 짜른것 같은데..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 02월에 이미 글로벌 호크 예산은 2000만원을 제외하고 다 짤려 있었음요... 설마 2000만원으로 살수 있다고생각하는건 아니죠? 더붙여 말해.. 미국이 글로벌호크를 파는 조건이 있었죠.. 관리를 미국이 한다고..
독일같은 경우에도.. 도입은 했는데.. 핵심 부품 죽 관제장비와 관측장비는 자국산을 달았지요(미국이 껍떼기만 팔고 핵심부품은 안판거지요.. 독일 장비가 우수한게 아니고요)


아래글은 퍼온 글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03년 175148억(17조 5148억) 04년 189412억 05년 211026억 06년 225129억 07년 244972억 08년 266490억 09년 289803억 10년 295627억 입니다 당신 눈엔 이게 삭감으로 보입니까? 국방예산은 경상운영비(피복, 월급, 유류비 등)와 방위력 개선비(R&D+신규장비도입)로 나뉘어 있는데 방위력 개선비 깎아먹은건 노무현 정권때고 대폭 증가시킨건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리고 월급등으로 경상운영비 크게 증가시킨건 노무현이고요 알고나 떠드세요
방위력 개선비 현황은
05년(노무현 정권 최고액)72987억 06년 58077억 07년66807억
현정부 들어선 08년 76813억 09년 87140억 10년 91030억입니다 특히 R&D부분에서 올해 예산은 노무현 정권 때 보다 1.4~1.7배 증가했습니다. 신특수유도 부분에선 노무현 최고치(6626억)보다 이명박 최저치(11908억)가 거의 두배죠
심지어 노무현 정권때는 신규사업 시작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F-15K 2차 도입 협상 타결이라도 했죠 오히려 10년간 SAM-X사업 철매 2사업 있는데도 강행하겠다고 해서 독일에서 도태시킨 PAC-2을 개량해서 가져오기나 했죠. 그마저도 레이시온에서 기존 부품 중단하고 신규부품만 앞으로 공급 가능하다고 해서 새로 돈들여 또 개량해야 할 판입니다.

경상운영비는 급여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2005년 138039억중 급여가 85948억이던게 07년까지 점차적으로 인상된 월급으로 2007년(2007년 중순쯤 점차적 인상 완료됐음)엔 경상유지비 178165억 중 무려 96596억이 급여로 그리고 첫해부터 인상분이 적용된 2008년와선 무려 189677억 중 102146억이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죠
국방부분에서 노무현 정권은 늘어난 국방비 대부분을 자신의 포퓰리즘을 위한 급여인상/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방위력 개선비용을 감축하고 급여인상/부대개편/주한미군기지이전(전액부담)에 투입하였고 비효율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덕분에 전력사업은 대부분 나가 떨어졌다는걸 아시는지? 그나마 감사도 개판으로 해서 현재 김대중 정권때 개발 시작한 K2, K21, 윤영하함, K11 모두 현재 결함발생으로 생산이 중단, 지연되고 있죠.
     
무지의 소… 10-12-02 02:54
   
이렇게 무지할수가..08년의 예산은 짤때부터 이명박 당선자가 거의 기획한 상태임.이젠 하다하다 명박이가 짜놓은 08년 예산까지 떠넘기네..
          
스파이크 10-12-02 02:56
   
누가 무식한지 모르겠네여 08년때 예산을 언제 짜시는줄 아십니까?ㅋㅋㅋㅋ웃기지가 않네요..
     
오늘숙제끝 10-12-02 03:55
   
2008년 5월 경 미국이  글로벌호크 제안요구서(LOR) 전달을 요구했으나 국방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당초계획했던 2011 이후 (2015~2016년) 로 구매시기를 늦췄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523003006
http://www.todayfocus.kr/news/article.html?no=8440

사실관계 확인 바랍니다.
          
스파이크 10-12-02 04:14
   
오늘숙제끝// 당신이 말한 사실관계랑은 다른거지요.

사실관계말해볼까요

노무현 :노무현 글로벌호크 파삼.. 미국 그래 사~~근데..중요부품은 너네가 알아서 만들어.노무현 그럼 안사~

이명박 : 미국 너 글로벌호크사~(중요부품 너네가 아라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던가) 이명박 : 어라 돈이 어디갔지? 없네.. 나중에 살께..

이게 정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치 노무현이 구입하려고 한 글로벌 호크를 이명박이 안산것 처럼 된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저런씩의 구매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지요..(중요부품 빠지면.. 살필요가 없는 기체이지요.. 그렇다고..포함해서 사자니. 우리가 관리하는게 아니니깐요)
               
오늘숙제끝 10-12-02 04:26
   
ㅎㅎㅎ 당신? 우리 언제봤나요? 말을 좀 가려하시죠..
2008년도 국방예산을 참여정부에서 한 것 맞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누가 올리고 누가 결정하나요?
국방예산 산정은 국방부에서 해서 차기 년도 예산을 올렸겠죠.
그럼 어디를 거쳐야 하죠?
맞습니다.... 국회를 거칩니다.
님 말씀이 맞아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해서(2000만원) 글로벌호크를 못사게 되었다면, 그것이 노무현정부 잘못입니까?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깃발만 꽂으면 모두 당선된다던 총선에서 200석이상의 거대 야당으로 승리한 한나라당은 뭐한겁니까?
진정 님께서 상식이 있으시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욕할 것이 아니라 당시 이명박 정부가 돈이 없어서 글로벌호크를 못사게 국방예산을 이 따위로 만든 한나라당을 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토론에선 왠만하면 소설같은건 쓰지 마시죠!!!
               
오늘숙제끝 10-12-02 04:35
   
한마디만 더하죠.
2008년도 국방예산을 가지고 국회예산심의에서 딴지 걸었던 건 누구였나요.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국방예산이 과하다며 국회예산심의에서 딴지 걸었던 한나라당 의원들 말만 기사로 냈던건 아십니까?
당시 조중동 기사를 찾아서 제가 올려드려야 믿겠습니까?
                    
스파이크 10-12-02 04:48
   
국회 국방위에서 딴지를 건거지요.. 더붙여 말해.. 본의회와는 다르게..위원회는 다수당의 힘이 약하지요(그리고국회에서는 예산의 세부상황을 세세히 따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상황이 아닌이상 글로벌호크 구입하느데 예산이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겁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현 재경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회부됩니다 여기서 의결이 이루어 지는데 만약 부결되거나 국회 제출 후 변경 필요성이 생기면 수정예산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대통령 승인 후 국회로 회부됩니다. 즉 국회는 Yes/no를 결정하는 거지 그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할 수 는 없습니다. 저게 잘렸다는 건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지요 그 때 대통령이 누굴까요?

내글에 소설은 없습니다.. 전부 사실이지요.
                         
오늘숙제끝 10-12-02 13:54
   
님이 보시기에 국회 예결위소속 국회의원들이 바보로 보입니까?
예산안 심의하면서, 개별 계정에 대한 심의를 무시하고 뭉뚱그려서 본회의에 넘긴다고요? 아니 예결위의 소속된 국회의원 한사람에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까지 얼마나 첨예하고 세밀하게 돌아가는지 정말 모르시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예산심의 개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 한거 아닙니까?

님도 정치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으신 듯 하니 한번 묻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정치인 한사람이 예산심사할 때 몇 명이 보좌합니까?
그리고 예산안 심의 전에 몇 개의 시민단체들이 들러붙어 감시하던가요?

직무유기한 국회의원들은 세부내용을 모른다고요?
좋습니다. 해당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 했다고 칩시다.
그럼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된 국방예산을 대통령이 도장찍었으니 전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요?
이게 님이 생각하시는 상식입니까?
그리고 제대로된 글을 쓰기 바란다고 하시는데...
님의 글을 읽어보시는 한겁니까?

"글로벌호크 노무현이 짜른것 같은데...."
"당신이 말한...."
"노무현:~~"
"이명박:~~"

님은 토론 이렇게 하는게 제대로된 토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쓴 글을 모라고 하시기 전에 님이 쓴 글 먼저 보시고 그런 말 하시죠...
                    
스파이크 10-12-02 05:07
   
그리고 저도 한마디만 더하지요

미국의 글로벌호크 판매 원칙 자체가 껍떼기 판매 뿐입니다...주요 핵심부품은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설마 껍떼기를 사자는건 아니겠지요?
아니면 핵심부품을 포함해서 사된 미군이 관리 통제해야 된다는데 동의하는건가요?

그리고 상당방하고 토론을 할때. 제대로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소설 운운하시지 말고 말입니다.
ㅁㅁ 10-12-02 02:57
   
08년 예산이면 07년에 짤텐데 07년 12월에 대선이었습니다. 당선자 된게 12월 이후 부터인데

대선후보자인지도 모를 경선 이전 시절부터 정부 예산을 기획했다는 건가요?
XNDO 10-12-02 06:46
   
이승만대통령 NO~ 박정희대통령 NO~ 김정일 YES !

http://jjunda.net/bbs/?document_srl=4965423





남조선 인민들이여 ...3대를 이어 충성하라

http://jjunda.net/bbs/?mid=forum&page=3&document_srl=5189105
ㅎㅎㅎ 10-12-02 09:49
   
숙제하자// 님이 계속 글을 올리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만 보려고 하네요..
또 이런 문제를 왜 굳이 계속해서 노무현 정부를 끌어 들여 현 정부를 비판하려 하는지 그
의도도 모르겠고..나름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에서 진보적인 성향은 전혀 안보이고..
찢어진 신문같이 자료 같지 않은 글들 퍼와서 정치권에 이리 저리 휘둘리는 사람급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명심하세요.. 이런 글들은 자기 편을 만들기 보다.. 적을 더 많이 만들게 되죠..
뭐 정당의 지능적인 안티라면.. 할말없겠지만..
     
오늘숙제끝 10-12-02 17:10
   
님의 뜻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글을 퍼온 이유는 아래 글과 댓글들을 보시면 왜 퍼왔는지 아실겁니다.
단지 제가 퍼운 글만으로 모든 걸 유추하진 말아주세요.
저도 이명박 정부가 벌써 임기 3년차 인데도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
원하지 않게 퍼오게 되었다는 점 이해해 주십시요.
아마 님도 정치에 관한 글들을 많이 읽어보셔서 어떤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는지 아실겁니다.
가끔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직도 살아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3년차를 맞은 지금까지도 모든 책임을 지난 정부탓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이 많아 반론차원에서 이런 글들을 퍼왔다는 점 이해바랍니다.

이제 정말 이명박 정부 이야기만 하고 싶네요.
행인2 10-12-02 16:28
   
그때당시에 대통령전용기도 안사서 지금와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쪽에 사과하고 솔직히 지난10년동안 한나라당에선 반대를위한 반대만을 하지 않았나?? 지금와서 야당보고 반대를위한반대라고하면 어쩌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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