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의 숨겨진 비밀: 고려연방제인가?

서울은 반만년 연면히 이어온 민족의 상징이자 수도
  
정창인 박사.향군안보위원겸 군사평론가협회 부회장 

기사입력 2004/2/25 19:25

노무현 대통령은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충청권의 행정수도와 별도로 '통일수도'를 판문점이나 개성에 만들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던졌다.

노 대통령은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체제로 갈 것"이라고 전제한 뒤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말을 참지못하는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노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할 당초 부터 은밀하게 간직하고 있던 비밀인 것 같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행정수도란 이름으로 수도를 이전할 계획을 세웠던 집단이 가지고 있던 연방제통일 음모(?)의 실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국민여론 수렴없이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 지금도 남북간에 은밀하게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지않나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한다. 그 비밀이란 다름 아닌 남북연방제 또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일 것이다. 북한이 6·15공동선언후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는 것이 남북연방제이고 남북연방제는 고려연방제를 뜻한다.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할 때의 내건 주요 이유는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여 지방을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가 약 50만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행정수도 이전의 이유 치고는 참으로 설득력 없는 졸렬한 것이었다. 겨우 인구 50만 분산을 목표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이유였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대선에서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이 공약을 내놓게 된 것도 알고 있었다. 행정수도이전이라는 국가적 대사가 단지 어느 특정 후보의 득표전략으로 악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많다. 이러다가는 강원도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 언젠가는 수도를 강원도로 옮기겠다고 선거공약을 하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다.

처음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았을 때 이전비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겨우 4조원 정도면 족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추정되는 이전 비용은 그 수십 배에 이른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전비용을 축소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선거전략의 하나로 치부하고 넘어갔다.

이러한 이유들은 대선이 끝난 후 거의 잊혀졌다. 다만 통일이후의 수도를 상정한다면 굳이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지금 수도를 이전하여도 통일이 되면 다시 서울로 되돌아 와야 할텐데 그렇다면 이것은 전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냐 하는 의문이 깊어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의문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수도이전의 숨겨진 비밀을 그만 자기도 모르고 털어 놓게 된 것이다. 그는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또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핵심적 문제는 통일수도를 별도로 둘 것인지, 둔다면 어디에 둘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통일수도의 전제로 가정하고 있는 통일방안과 형태다.

노 대통령은 남북통일의 궁극적 형태를 국가연합체(사실은 연방제)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체제로 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수도이전이라는 명분 장막뒤에 연방제 통일정책 혹은 통일방안을 숨겨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행정수도 이전을 구상할 때부터 친북좌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극비 음모(?)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수도 이전을 구상할 당시부터 연방제를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연방제는 고려연방제를 뜻하며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의 교류흐름으로 보아 고려연방제는 공산화 통일이 종착점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최초로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는 사람은 "통일이후를 내다봐야 하는 백년의 계획"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이 성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오랜 세월 남북이 단절된 상황에서는 통일이후의 정부는 연방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남한의 정부는 중부권에 두고 북한의 정부는 평양에 두며, 연방정부는 남북한의 경계선쯤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던 것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24일 방송기자 클럽회견중 통일수도 관계 발언은 바로 최초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수도이전 공약 뒤에는 연방제라는 통일정책이 꽁꽁 숨어 있었던 것이다. 누가 보아도 통일정책이 수도이전보다 더 중요한 국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친북 좌파들은 이것을 숨기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북한의 대남  전복공산화 비밀병기인 '연방제'를 끼워 넣으려는데 국민이 연방제를 끼워서 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연방제는 전혀 국민의 합의를 얻을수 없는 김일성 김정일의 북한판 통일정책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 느닷없이 6.15공동선언 2항에서 이런 연방제를 거론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모두 배신당한 느낌이었다. 연방제 통일 방안은 명백하게 위헌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체제와 대한민국을 해체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건국후 김일성의 남침전쟁을 천신만고 끝에 격퇴한후 자유민주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확고한 신념과 원칙을 깡그리 짓무개는 반민족 반민주 친북독재 행위가 아닐수 없다.

연방제는 잘돼야 영구분단 아니면 종국적 공산화 통일의 별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친북좌파들은  '통일'을 외치면서도 사실은 진정한 통일의 목표와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알고도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연합제와 연방제의 차이와 연방제와 헌법 국제법과의 관계도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이다. 통일 ‘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6·15공동선언후 우후죽순처럼 나타나서 입만가지고 통일을 떠들어대니 대한민국을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것인지 국민들은 불안에 떨지 않을수 없다.

민족지상주의, 민족공조론자, 환상적 통일론자 ,통일지상주의자들은 역사를 전혀 모르는 역맹(歷盲)들이다. 당신들은 중국을 공산화 통일한 마오제둥의 대국민당(對國民黨) 정부 심리홍보전과  베트남을 공산화 통일한 호치민의 對자유베트남 심리홍보전과 역사적 군사적 과정을 아는가.

서울은 수천년 한국민족의 마음속에 영원한 수도다. 대한민국 국군과 연합군은 김일성의 남침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침략군인 인민군과 중국 지원군을 축출하기 위해서 서울부터 먼저 탈환했다. 그것이 지금부터 54년전 인천상륙작전과 9·18수복 작전이었다. 국군이 6·25때 서울을 인민군으로부터 탈환한후 중앙청 건물첨탑에 태극기를 올릴 때 의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말할수 없었다.

서울은 한반도의 중심으로서 수천년동안 연면히 이어온 우리민족의 역사와 정통성의 상징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표상이다. 과거 역사상 수많은 국가와 정권들이 한반도에서 부침했지만 서을을 점령한 국가와 정권은 번영과 부를 누렸지만 서울에서 밀려난 세력들은 하나같이 멸망했다. 대한민국이 6·25때 혈전을 통해 확보해놓은 난공불락의 역사적 전략적 상징적 정치요새 서울을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의 수도로 격하시킨다는 것은 이만저만 배족적 망국적 행위가 아닐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의 전제인 통일방안 부터 먼저 공론에 부쳐야 할것이며 만약 행정수도 이전과 연관된 숨겨놓은 연방제통일방안 비밀이 있다면 국민앞에 그 전모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통일방안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자자손손 사활의 문제이며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가 어떤 통일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출처 : http://newsandpeople.com/article/view.php?id=column_1&no=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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