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해서 더 공부하세요

판사한테 뭐라고 하고 싶으면  법조항을 들여서 항의 하세요...아니면 그냥 개소리임

뇌에 바람들어갔나요.. 헛소리 하지 맙시다.. 제가 불복한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판결이 있다는둥 불만이 많으시네요????무슨 불만인지 제대로 설명부터 해보세요

아니면 수꼴이라서 그냥 불만 입니까?

이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분류네

그러니까 뭐가 불만인지 설명부터 해보세요

우연이든 아니든 판사는 법조항을 토대로 판결하는겁니다. 님이 와타불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말귀 못알아들으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시길...

말귀 못알아 듣는건 당신이고요....이거 완전
우이독경이네요

우리나라 고무줄법을 제 입맞에 맞게 재량권이랍시고 알량한 법지식 내세워 재단하려 드는게 저치 하나뿐일까...ㅎㅎㅎㅎ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세요

내 상식으로 내 생각을 적는데 쌩둥맞게 법치주의 떠벌리며 공부하라고 주절거리는거지......ㅎㅎㅎㅎ

생각이 짧은겁니다. 더 많은 케이스를 못보셨길래 알려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가르쳐 달라고 한적 없는거 같은데..ㅎㅎㅎㅎ

무식인증하지 마시고 뭐가 불만인지 설명부터 해보세요

그냥 좌파같다는 이야기를 하고싶은 모양이신데.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떤가요? 법대로한건데 문제없잖아요?

저 판사 좌파다!! 이 이야기가 하고싶은겁니까?
좌파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뭘 이야기할려는건가요?

개개인의 성향까지 비판하실건가요?

좌좀이 좋아하는게 비판 아닌가...
그쪽 세계의 종특인 내가하면 정당하고 남이하면 부당한거라고 그러는건가..ㅎㅎㅎㅎ

비판과 비난차이가 뭔지는 아시죠? 근거를 들어보세요

그럼 좌좀이 좋아하는 그쪽 세계의 또다른 종특인
말장난처럼 비판은 되고 비난은 안된다는건가...ㅎㅎㅎㅎ

여기는 토론하는 곳이잖아요??맞죠?ㅋㅋ

토론만 하는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그냥 드러내고 싶어하는 장소이기도 하지...ㅎㅎㅎㅎ

자기의 생각에 근거가 없으면 그냥 의견이 아니겠죠....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좌파아닙니다. 보수우파죠

근거가 왜 없다고 하는거지... 저 위에 근거로 삼을만한 행위를 기록한 글이 그 근거가 될수 있는거 같은데...ㅎㅎㅎㅎ

별정 · 계약직 공무원도 정치행위하면 형사처벌

이건에 대해서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은 집단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처벌 조항은 일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씨의 경우처럼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런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24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정치행위 금지등 공무원법을 위반했을 때 일반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발표되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도 정치행위 등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행안부가 이렇게 만들었죠.
한마디로 행안부가 개정안을 내기전까지는 처벌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무죄를 줬는데 그게 문제라?

ㅋㅋㅋ 그냥 판사가 좌파라 까고 싶은거죠...ㅋㅋ...좀 무식한분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