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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7 00:54
외국에서의 국회 견제에 대하여..논해 봐요~!
 글쓴이 : 지나가다
조회 : 2,110  

항상 눈팅하다가 아주 가끔 글남기는 사람 입니다.

국내 정치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을 인식하기 보다는 당으로 인식할수 밖에 없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견제한다는 목표로 설립된 여러개의 시민단체와 여론단체가 있긴하지만.. 전 이들이
정치적인 색채들이 너무 강해 중간자로써 국회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날치기 예산 처리 안이 튀어나왔는데요..
과거에도 힘이 있는 당이 항상 행해오던 짓이었습니다.
이런것만 날치기인가요? 국회의원 급료 인상안에 싸우다가도 여야 똘똘 뭉쳐
통과 시키는건 날치기가 아닌가요? 국회를 지나는 지하철 선로를 불편하다고
법안 통과시켜 더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것은 날치기 아닌가요?
구의회 시의회 없애겠다고 단언하고서.. 여야가 합심해서 쓱 입닦는것은 또 어떻구요.

싸우다가도 이런 이득관계가 맞으면 국민여론보다 앞서 지들끼리 손발 잘 맞는
꼬락서니가 정말 한심해 보입니다.

가능 할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순수하게 국회의원들
활동 하나 하나 그리고 국회에서 매년 상정되고 처리되는 법안에 관한 통과율과
방치율등등..통과 법안의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국회 출석일 수도 함께 제공되어 그 의원의 기본적인 자질도 평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차떼고 포떼고.. 국회의원 말기에 지가 안한것도 지가 한것처럼 포장되서
부풀리거나.. 당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휩쓸리며 개인이 챙겨먹을꺼 다 챙겨먹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옹호받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좌우간.. 하루 빨리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 및 지자체 의회에서 하는일을 국민들이
알게끔 투명화 시키는 기관이나 단체가 하루 빨리 생기길 바래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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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10-12-27 01:14
   
저는 선거때 나눠주는 선거흥보물에 기재되는 내용을 바꾸어야된다고 봅니다.

외국처럼 그사람의 정치성향이나 이제까지 해왔던 공약과 그 실행 여부,
정당 이적 관계, 범죄기록 등등 말이죠.

법을 고쳐서 사진이나 찍고 어디 학교 나왔는지 어디 당인지 그런것 보고 찍어야 되니
인물보고 찍는거와 뭐가 다른가요.

저는 이게 제일 선행과정이라고 봅니다.
크크크 10-12-27 01:17
   
그래야 이득에 따라 옮기는 철새 정치인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할수 있고 무작정 공약만 내세우는 정치인들도 제재를 가할수 있다고 봅니다.

 우린 당선만 되면 끝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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