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팩트
1. 서울시 공급이 적었던 것 맞음.
2. 재개발or 재건축 규제 심했던 것 맞음.
3. 정부 초부터 부동산 정책이 과한 시장 개입이었던 것 맞음.
# 그러나
1. 박근혜 말 부동산 규제를 풀며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에 가계 대출 증가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규제가 필요했던 것도 맞음. - 문재인 정부 초 가계 부채가 심해 제 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엄청 많았음. 반박하고 싶으면 자료 갖고 오삼.
2. 서울시는 이명박근혜를 거치며(하다못해 오세훈까지 가담) 재개발 붐으로 이주민 주택의 필요가 급등하여 전세 파도효과로 수도권까지 전세와 집값 땅값 상승률이 엄청 났었음. 학습효과로 당시 정부는 재개발을 억제하며 공급량 조절이 필요 했던 것도 맞음.
3.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아니라 급등하기에 규제하려던 것도 맞음.
- 이걸 거꾸로 이야기 하는 언론과 정치권들 많음. 규제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올랐기 때문에 규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