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별로 지지 하지 않는 무상의료지만 그렇다고 좌파니 망국의 지름길이니 진리니..

이런 말까지는 아닌것 같네요.

4대강, 의료보험 민영화 등 이런게 훨씬 더 무서우니...

ㅡㅡ 착각하지말자

4대강 같은 것들은 일시적인 부담이지만

무상의료 같은 것은 지속적인 부담이다

줄일 수 없는 지속적인 부담은 엄청난 재정파급효과를 가져와서 나라가 망신창이다 된다

휴 4대강만 본다면 엄청난 일시적인 부담이겠지만, 의료보험 민영화도 그럴까요.

미국은 아기가 왠만한 감기걸려서는 병원도 못갑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 말 들어보면 감기같은 간단한 진료 주사정도에 100-200은 기본이라더군요.

전 그게 더 무섭네요. 무상의료보다도 훨씬 더..

-_-; 4대강이 과연 일시적인 부담금일까요? 4대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청계천의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곤 하는데.. 글쎄요. 경부 고속도로와 다른 점이라면 고속도로는 SOC사업으로 한번 하면 주욱 나갈 수 있지만 이 경우엔 하천 생태계를 바꾸고 근처의 생활권까지 바꾸기 때문에..
청계천의 경우에도 청계천을 정화하는데 드는 물을 한강에서 끌어오면서 수자원공사와 물세 논쟁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물세가 드는데 서울시는 우리는 댈 수 없다, 라는 입장이었고 수자원공사는 멋대로 끌어다쓰면서 그 정도도 못내냐! 였지요.
결국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끝났습니다만.... 생각해보세요. 공짜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이름하에서요.
청계천같은 작은 지천류를 정화하는데도 상당한 양의 세금이 요하는데 4대강과 같은 큰 물줄기는 어떠할까요? 일시적인 부담금이라... 4대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청계천과 같은 형식의 개발이라면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한강처럼 만드는 것도 반대합니다. 한강에 보가 4개나 있다고 말들 합니다만, 한강이 깨끗합니까? .... 거참 누가 들으면 한강이 1,2급수는 되는 줄 알겠습니다. 한강에 들어가서 수영하기도 겁날 정도로 더러운 물인데;;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거 보니까 엎어버리고 한강과 같이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놓을 것 같더라구요. 보기엔 깨끗해 보이겠지만.. 지속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단순한 공사 비용이고, 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한 푼도 들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겠지요.

두고보세요. 공사 끝난 후에 관리비용을 두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분명 힘씨름 할 겁니다. 지자체는 공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으니 관리비용을 지원하라고 아락바락 대들 것이고, 중앙정부는 지방 하천의 경우는 지자체 소관이니 알아서 관리하라고 반박할 겁니다. 그 와중에서 피해보는 것은?
결국은 힘 없는 국민들뿐이지요.

4대강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환경영향분석이나 타당성 있는 b/c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숙의가 된 뒤에 진행하자 이겁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이라면 왜 최소 1년을 두고 분석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2개월도 채 안하고 뚝딱 해버리고.. 이러고도 잘 하고 있다?

적어도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하천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졸속 행정은 피해야죠. 단순히 치적 쌓기에만 그친... 눈앞에 있는 먹을것에 멀어서...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