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다. 현재 수준으로 보면 gdp대비 지출이 절반 정도 밖에 안되지
문제는 세금도 그 만큼 적게 낸다.
복지를 늘리자? 현 수준의 복지만으로도 고령화가 진행된 미래에
gdp대비 유럽 국가들 만큼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노인 한 명당 50만원 쓴다고 하자.
100만명 일 때 복지 혜택을 늘려 놓으면
1000만명이 되는 미래에 나라는 파멸로 향하는 것은 자명한 진리다.
무슨 생각으로 복지혜택을 대대적으로 늘리자고 하는지 형은 이해가 안간다.
간단한 경제공부라도 해봣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나라 사정을 감안해라.
현재 나름대로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복지 정책도
20-30년 후에는 나라 전체를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걸 명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