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진지한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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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가기 전에 아점 먹으면서 티비 살짝 봤는데, 저딴 성금을 모집하네요. 티비를 보면서 솔직히 울컥했습니다. 나라가 미쳐도 유분수지, 이건 뭐하는 것인지...

국군발열조끼를 구입하겠다고 성금을 모금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세금을 내라는 말 밖에 더 되나요. 국군발열조끼는 할당된 국방비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국방비에서 할당이 안된다면 그건 국개의원과 말만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따져야 할 문제이지, 국민보고 성금을 내라니요. 아, 울컥....

2011년도 국방비 예산안 보니까 전년도 대비 크게 상승한 것도 아니더군요. 한나라당이 예산안 날치기하면서 워낙 대충해놔서 국방예산도 삭감된게 꽤 많더라구요. 그나마 연평도 포격이 있어서인지 연평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통과된 것 같은데, 이를 통과시킨다고 다른 곳에서 깍아 먹은게 한두개가 아니라..

즉, 국방비를 증액하여 연평도에 투자한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삭감하여 연평도에 투자한거지요. 이러고도 국방비를 올렸다는 말이 나올까요?

작년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죠. 이명박 정부 평균 국방비 인상률은 4~5%정도, 노무현 정부는 8%정도라구요. 전 정부와 비교할 문제는 아닐 듯 싶습니다만 재미있는 수치인 것은 확실합니다. 국방비가 4~5%나 올랐어? 많이 올랐네, 라고 하신다면 한해 평균 물가 인상률이 3~4%정도인 것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1~2%정도밖에 증액되지 않은 겁니다. 이도 전체 GDP대비 %로 따지면 형편없는 수치로 추락할 겁니다.

전년도 대비 5%증가폭일 경우 2020년 국방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액수에 약 80조원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었지요.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군발열조끼를 왜 성금으로 모집하냐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국방비에서 할당할 문제인거지, 국방비가 안되니 국민의 성금으로 모집하겠다? 여기에 성금 안 내면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국군장병들을 위해 넌 무엇을 했냐? 이따위 소리가 나오겠죠? 안 그래도 군대 26개월 현역으로 다녀오고 예비군 올해부터 강해진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러다가 국군발열조끼 도입 무산되면 "우린 구입하려고 성금 모집했는데 국민들이 돈 안줘서 구입 못 해어. 그러니 구입 못해도 내 탓 아니고 국민 탓 " 이럴 기세네요. 왜요, 천안함 사건 때 한창 말 많았던 GPS수신기 달린 카포크 자켓 구입하기 위해 성금 모집하지 그러세요?

방송보다가 이렇게 울컥한 적은 또 오랜만이네요. 국방비 예산이 형편없으니 이따위 작태가 나오는 거겠지요. 이러면서 4대강이나 형님예산에는 변함없이 아낌없이 투자하여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죠.

그러고도 무상급식하면 나라가 망한다느니 어쩐다느니 소리를 하는 거겠죠. 나참...